흠흠

2005년 61차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입니다.

[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05년 4월 12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주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프로그램>

사회: 정진성(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격려사: 박경서(대한민국 인권대사)

주제발표:

1) 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2) 사례발표-우노칼 대응 캠페인

- 카사와 Ka Hsaw Wa (EarthRights International공동설립자,

골드만환경상 99년 수상)

3) 버마가스개발사업에서의 노동인권문제

- 윤영모(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실장)

4) 버마 A1 광구 가스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생태계 피해 가능성

- 황상규(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사무처장)

5)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황필규(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6) 버마가스개발에 대한 NGO의 국제적 활동

- 니니르윈 NyiNyi Lwin(아라칸민족협의회 부국장,

태국 치앙마이대학 초빙교수)

7)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모델

- 차지훈(국제민주연대 운영위원)

종합토론: 전체

2005년 4월 6일에 있었던 Agenda Item 12-Interg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 and Agenda Item 12(a) Violence against Women 관련

한국정부의 발언내용이며 한역본은 초안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올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9 세계 각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Ques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관련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Vitit Muntaborn의 보고서(영문)입니다.

국제자유노련(ICFTU)의 28쪽 영문 보고서입니다.

PDF 화일임.

Doing Business in or with Burma (January 2005)

목차:

- Introduction

- Who owns the economy?

- Levels of FDI and trade

- How much of this money is going to the junta?

- What do the generals do with this money?

- On corruption, transparency and drugs

- Is there a link between FDI and politics?

- Are there direct links between FDI and abuses of workers?

- What is the effect of sanctions on ordinary citizens?

2004년 11월 2일

Activists

주말동안 태국에서 아시아시민사회단체 간의 지역미팅이 개최되었다.

이번 지역미팅에는 버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그리고 태국의 활동가참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아시아 9개국에서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ASEAN에서 버마군사정권의 멤버쉽을 발탁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촉구하면서, 버마내의 민족화해와 정치적 군사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버마군부를 비난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성명서를 통해서 "최근 버마군부내에서 일체를 대화를 공개적

으로 거부하고 있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체제개편을 실시한 것은 ASEAN을

면전에 두고 모독한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군부내 강경파들은 그들이 버마 민주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지만, 이는 정권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정리하고

전수상이었던 Gen Khin Nyunt의 남은 세력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위한 술책이다"라고 비난하며서 민주화를 위한 계획자체도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시민사회단체간의 지역미팅에서도 활동가들은

버마군부가 ASEAN의 의장직을 담당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고

이를 저지할 것을 ASEAN에 촉구하였었다. 이를 저지하지 못한

ASEAN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ASEAN이 스스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버마군부가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비난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ASEAN이 버마군부에 대해서 그 스스로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버마군부의멤버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버마군부에 대해서 결단력있는

대응을 취할 수 있는 ASEAN의 스스로의 능력을 거세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ASEAN은 당장 버마군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버마의 인권상황은 빠른 시일내에 더욱 더 비참해질 것이다. 버마군부의

강경파가 그 세력을 좀더 강화하기 전에 속히 ASEAN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Debbie Stothard (+661 686 1652)에게 연락바람>

*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 버마 군사정권의 공식명칭으로 199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함

MEDIA RELEASE

ACTIVISTS: OUST SPDC FROM ASEAN NOW!

Activists from 9 Asian countries have urged ASEAN to expel the Burmese

military regime from the regional bloc, in the absence of irreversible

steps to achiev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The call was made at a regional meeting held in Thailand over the weekend

that was attended by participants from Burm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The statement declared: "The recent shake-up in the 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which resulted in the ascension of hardline officers

who have openly opposed dialogue, is a slap in the face for ASEAN.

"While the hardliners have claimed that they remain committed to the

roadmap for democracy, this is another delay tactic until they have totally

neutralised all sources of dissent within the regime and completed the

purge of former PM Gen Khin Nyunt's associates. Besides, the roadmap itself

lacks credibility."

In June, a similar regional meeting of activists urged ASEAN to disqualify

Burma from chairing Asean. "ASEAN's failure to assert itself has encouraged

the regime to become more hardline.

"It is deplorable that ASEAN is content to render itself impotent on Burma.

The regime's continued membership will continue to castrate ASEAN's ability

to act decisively on Burma.

"ASEAN must act now. Otherwise the human rights situation will be likely to

further deteriorate in a few weeks' time, once the hardliners have

consolidated their hold on the country," the statement concluded.

END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telephone Debbie Stothard at +661 686 1652.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외교통상부 상대로 버마 관련 질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 EU, 캐나다, 미국 등이 버마내 극심한 인권, 노동권 탄압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평가 및 입장

- ILO에서는 1999년에 ILO 전문가 위원회에서 버마의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 위반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이래, 올해 총회에서 협약 29호와 관련 권고사항들에 대한 위반건이 특별의제로 선정되어 몇해 연속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취한 입장

- 아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올해의 회담 이전부터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이 미얀마의 회원 자격 부여에 대해서 반대하는 등 갈등이 존재했었고, 5차 베트남 회담의 의장성명에서도 미얀마의 민주화 촉구와 관련 구체적 내용의 삽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아셈 확대 대상국에 버마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귀 조직의 입장과, 아셈 회담에서 의장성명 담당 한국의 고위급 실무자가 취했던 입장

"버마의 민주주의를 도와달라"

지난 8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는 '버마 국가폭력의 실상과 민중항쟁'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버마의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NLD(버마민족민주연맹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중앙위원 겸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우 조 뜨윈 씨가 참석했다.

우 조 뜨윈 중앙위원은 버마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 1970년대부터 3번의 옥고를 치른 바 있고, 버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정치적 망명 상태로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버마 민주화에 대한 여러 나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버마 민주화 조치에 대한 서명을 조직했다. 지금까지 43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다.
우 조 뜨윈 중앙위원이 말하는 버마의 상황은 여러모로 한국의 군사독재 시대와 흡사했다.

다만 우리가 6·10항쟁을 통해 점진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 지금에 이르렀다면, 버마는 1988년 민중항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그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1990년 압도적 지지로 승리한 NLD에 의한 평화적 정권이양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확신은 민주화 투사다웠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그의 기대는 우리의 경험에 비춰 다소 순진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8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NLD 한국지부에서 우 조 뜨윈 중앙위원을 만났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8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가 주최한 '버마 국가폭력의 실상과 민중항쟁'이라는 토론회에 초청받았다. 이 토론회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버마 민주화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한국에 와서 정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을 만났고, 10일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의 요구는 버마 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고, NLD(버마민족민주연맹) 사무실 폐쇄를 중단하고, 버마 내 정치범들을 석방하도록 한국이 버마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 의원과는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관한 얘기도 나눴다."

"버마에 인권은 없다"

-현재 태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부터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03년 5월 30일 데페인(Depayin)에서 버마 군사독재의 대학살이 있었다. 이 날 100여명이 죽임을 당했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 연설을 했던 아웅산 수지 여사, 우 띤 우 부의장 등 NLD 주도 인사들을 포함해 500여명의 NLD 지지자들이 체포됐다. 망명 생활은 5개월 정도 됐고, 버마 정부의 민주화세력 탄압으로 국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을 돌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정부에 의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인가?

"정치적 수감자의 양적인 규모와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1970년대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협박은 일상적인 일이다. 감옥은 사람이 도저히 눕기조차 힘들다. 2주에 한 번 꼴로 가족면담이 허용되는데 군사정부가 특별히 감시하는 사람은 3개월에 한 번도 가족면담을 못하게 한다.

감옥에서 주는 음식은 양과 질에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가족 면담이 오랫동안 안되는 수감자들은 영양실조에 걸린다. 무엇보다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갖은 고문이 시작된다.

그리고 석방을 미끼로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한다. 지금 현재 수감된 정치범 수는 1400명에 이른다."

-NLD은 어떤 단체이고, 현재의 정치적 입지는 어떤가?

"NLD는 총선거에서 82%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정당이지만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버마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지도부가 감금됐고, 버마 내에서 활동을 침해받고 있다."

-버마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가?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일반민주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버마 내에서 정치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정치범을 석방하라"

-버마에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은 버마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중국의 경우 버마가 중요한 해협으로 연결되는 육지 통로이기 때문에 버마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버마 정부에 무기를 판매하기도 한다. 버마 군부는 또한 러시아 정부와도 정치군사적 교류를 맺고 있다. 북한 역시 버마 정부에 우호적이다. 이 밖에도 동남아 각국이 버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외교적인 여건은 별로 안 좋은 편이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버마 민주화 세력을 많이 돕는 편이다. 부시 대통령은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경제제재에 서명했다. 미국의 국회 역시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8년의 버마항쟁이 미대사관 앞에서 일어나 미국은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외무부는 아웅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NLD는 버마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금 NLD는 각국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요구사항은 아웅산 수지 여사와 우 띤 우 부의장의 석방, NLD 사무실 폐쇄조치 중단, 정치범 석방이다. 그리고 우리는 버마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이주, 강제노동 중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서명운동 역시 감시와 협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서명에 동참했는가?

"열린우리당 28명, 한나라당 5명, 민주노동당 10명 등 지금까지 4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민주주의가 버마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요청할 것이 있다면?

"NLD는 1966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정당이다. 평화적 정권이양 노력을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한국 기업과 버마 정부 사이에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는 대우인터내셔날이 투자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 거주자에 대한 강제이주 조치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을 고용했을 때는 근로조건을 지켜주기 바란다."

-버마의 경제와 민중들의 삶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버마의 민주주의가 버마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높여줄 것이라 확신하는가?

"버마가 가난한 이유는 군사독재세력들이 친인척 일가가 버마의 주요 기업과 국부를 장악해 호위호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음식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의 군사독재세력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버마가 민주화된다면 버마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2배 이상 향상될 것이다."

버마 '국민의회대표위원회'(CRPP) 창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질곡 끝에 건설된 근대국가 버마는 1962년 군부의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무려 40여 년 간 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심각히 제한되어왔으며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여 급기야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다수인 버마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수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1988년 8월 8일, 이같이 암울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대대적인 민주화투쟁은 사상자만 수천 혹은 수만 명을 기록하며 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 당하였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학생과 시민들도 대부분 정치범이라는 미명하에 모진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했으며, 대학폐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태 이후 군부가 화해의 제스처로 내건 1990년의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거두자, 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국회의원을 감금, 처형하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렸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호를 미얀마로 고치고 주요 선진국의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요구는 일절 외면하고 있다.

결국, 8888 투쟁으로 결집되어 회생의 가능성을 보였던 버마의 시민사회는 가혹한 탄압과 착취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금 가사상태에 빠져들었다. 활동가들의 해외 망명이 줄을 잇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해외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면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십대를 포함한 여성 이주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매춘산업에 휘말리고 있다. 삶의 터전을 파괴당한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이른바 국내피난민이 되어 정글을 유랑하거나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의 난민캠프로 흘러들고 있다.

이와 같은 버마의 상황을 염려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4년 9월 16일, 버마 '국민의회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 CRPP)의 창립 6주년 기념일을 맞아 굽힘없는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현 버마 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의회를 정상화하려는 CRPP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라!

둘째, 불법적으로 감금해온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

셋째, 개발을 위한 강제노동과 주거지파괴, 소수민족탄압 등의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편 버마군부가 가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기간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버마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오히려 군부와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영문성명] Joint Declaration by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Bu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