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년간 아체주에 내려져있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간비상상태(civil emergency)로 그 수위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랜 군사작전과 계엄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온 아체 지역에 있어 이는 환영할 만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비상상태에서도 군대를 상주시키며 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년간 계엄령 하에서 군부는 아체주 내에서만 총 5,000여명의 자유아체운동(GAM) 조직원들을 사살, 체포, 항복 등의 형태로 진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M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은 한명도 체포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들을 완전히 뿌리뽑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북쪽 끝에 위치한 인구 400여만의 아체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땅으로서,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수입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익은 대다수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거나 주정부 관리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아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개발로 인한 농지파괴와 노동력 착취로 인하여 주민들은 오히려 심각한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1976년 기존의 민족독립운동을 계승하며 이슬람계 무장독립세력 GAM이 결성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다양한 군사작전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해왔습니다. 1989년-1998년 사이에는 강압적 군사작전을 통해 10,00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GAM과 무관한 민간인들을 무장조직에 가담하였거나 지지하였다는 혐의로 고문, 강간, 납치, 살해하거나 학교 등 주요 시설을 포함, 수많은 마을을 파괴하는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 하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와 GAM 사이의 평화협상은 이렇듯 오래 지속되어온 아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그 협상이 결국 결렬됨으로써 아체는 다시금 준전시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GAM 소탕을 내세운 인도네시아 정부군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주요 도로와 무역이 통제되었을 뿐 아니라 군대의 지휘에 따르지 않은 어떠한 생업활동도 GAM을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되어습니다. 각종 언론과 인권기구의 활동마저 철저하게 통제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아체 지역을 감시해 온 인권단체들은 조심스러운 보고서들을 통해 계엄령 이후 발생한 희생자의 수치가 앞서 군부의 발표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그 대다수는 GAM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무고한 민간인들이라며 아체 지역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체에는 GAM과 같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하는 이도 있지만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체제만을 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 혹은 자치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에게 그 결정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결정 이전에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아체주에서 자행해 온 심각한 인권유린과 파괴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요 국제인권기구 및 활동가들의 접근을 허용한 상태에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상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행위와 그로 인한 민간인학살 등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한국의 여러 개인과 단체들은 아체주에서 계엄령과 함께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된 지 꼭 1년이 지난 오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2.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인권기구 및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3. 인도네시아 정부는 GAM과 더불어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종식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속히 평화협상을 재개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이 성명에 동참한 우리 개인과 단체들은 이후 아체 지역을 포함, 심각한 인권유린과 민간인학살이 자행되는 전세계 각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감시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참여자>
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 비폭력 평화물결 / 생명평화 마중물 / 사이버NGO자료관 / 아시아의 친구들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개인
김규환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김 신 (Asia Human Rights Community Initiative) / 도임방주 / 마웅저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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