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1. 우리정부는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2002년 5월 6일 자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국내여행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금번의 조치가 앞으로의 미얀마 민주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2. 또한 우리정부는 금번의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지속해 왔던 Razali 유엔 사무총장 특사, 미얀마 국가 평화개발위원회 (The State Peace Development Council : SPDC)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여사의 노력과 용기는 물론, 그동안 미얀마의 국민화합과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을 높이 평가한다.

3. 우리정부는 앞으로 미얀마 정부가 야당인 민주국민연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 및 기타 정치세력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치범 석방, 아웅산 수지여사를 포함한 국내인사들의 전면적인 정치활동 자유 인정, 신헌법 제정 등 실질적인 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

외교통상부 대 변 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섬으로써 중동사태가 폭력의 악순환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1967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이래로 민간인 살상은 물론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이 침해당해 왔다.

점령, 억압, 전쟁, 가난, 인종차별에 따른 고통은 이 지역의 이름이 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점령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무차별 체포,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라파트수반을 외국으로 추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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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와 샤론은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하라" (04/04)

이스라엘정부의 군사적 행동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평화적 해결을 위한 희망을 줄이고 두려움과 증오의 감정만 강화시켜 팔레스타인인들을 더욱 자살공격으로 내몰 것이다. 우리는 이미 18세 팔레스타인 소녀까지 자살공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소녀, 소년이 자살폭탄공격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0일 결의 1402호를 채택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정부의 강경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 군사행동은 고통, 증오, 비인간화를 강화할 뿐이다.

우리는 긴장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집단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게 평화형성의 길이다. 팔레스타인들은 민주적인 독립국가의 성취를 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팔레스타인 주권독립국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팔레스타인 정부 또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살보복공격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스라엘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호존중에 기반 한 정치협상을 시작하라.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동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하라.

3. 이스라엘정부는 즉각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철수하라.

4.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

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는 모든 폭력행위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6. 팔레스타인 난민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라.

우리는 유엔, 이스라엘정부가 이상의 요구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수용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평화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양심적 지식인, 평화, 여성,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세계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과 여성단체, 평화,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의 평화가 곧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대규모 희생과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전쟁은 재고되어야

1. 지난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등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와 그로 인한 살상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수많은 사람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어떤 명분과 당위성을 앞세우더라도 죄 없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과 살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번 일을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것이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보이며 다시는 이런 엄청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책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그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려하고 있다. 테러범들과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에 대한 응징을 내세우며 무차별적 폭격을 진행하며 전쟁을 벌이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다.

비극적인 사건을 몸소 겪은 미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쟁을 통한 보복은 죄없는 민간인을 희생시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세계무역센터에서 희생된 미국시민들이나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번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이 폭격을 맞게될 민간인들은 모두가 함부로 희생되어서는 안될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개인이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또 하나의 심각한 범죄이며 이는 원한과 복수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3.설령 이번 테러를 자행한 자들이 미국의 주장처럼 '오사마 빈 라덴' 등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테러리스트들과 영문도 모르는 채 폭격의 목표물이 될 아프카니스탄 국민이나 전체 이슬람세계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범죄자에게 테러의 책임을 묻는 것과 특정국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밝혀낸 뒤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 범인을 체포하고 법정에 세우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일일지라도 이성을 가진 문명세계의 질서와 논리에 맞는 방식이며 세계를 이끌고 있는 유일 강대국으로서 인권과 평화를 강조해온 미국의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미국은 테러의 피해자로 동정과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 전쟁을 통한 민간인 학살의 범죄자로 처지가 뒤바뀌게 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전쟁 준비를 중지해야 한다.

4.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은 유일초강대국의 지위를 배경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온 MD정책과 국제기후협약 탈퇴 등 강경 외교노선이 긴장을 고조시켜왔음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진지한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 강화만이 테러리즘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미국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성명서 영문본

Statement on the U.S. Government's Declaration

to Attack Afghanistan

September 17, 2001

1.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expresses extreme anger and apprehension upon the horrible attack, deaths and injuries took place in New York and Washington, D.C. on September 11. We wish to extend our sincere condolences and support to the families of those who have been killed or injured.

Nothing can justify violence on innocent civilians, and it obviously is a crime that cannot be forgiven. We believe that the terrorists responsible for this terrible act must be found and punished according to due process. It is only in this way that the price of their crime can be exacted, and this punishment will help prevent recurrences in the future.

2. At the same time, we are deeply concerned with the reac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government has identified Osama Bin Laden as being the main suspect responsible for orchestrating this act of terror, and has declared that they are planning to attack Afghanistan where he is assumed to be hiding. Starting a war in the name of revenge, however, is going far beyond fair and adequate punishment against the terrorists and those who hide them.

The shock and anger of the people of the U.S. who are suffering through this act of terror is not enough reason for killing other innocent civilians through a retaliatory war. This will only cause other reprisals.

3. The terrorists may be radical Islamic fundamentalists, such as Osama Bin Laden, as the U.S. government claims. However, a few extremists should not be mistaken with innocent Afghanistan people and the entire Islamic world. Starting a war against specific countries is different from exacting punishment from terrorists in response to their crime.

The current problem must be solved by first identifying the criminals, arresting them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n prosecuting them in the proper court. This may require time and patience, but this is indeed what fits the order and reason of a civilized world. In particular, this approach befits the U.S., now the world's sole superpower, as it has alway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peace.

The U.S. must stop its preparations for war. The moment it starts a war, the U.S. will no longer receive the sympathy and support as a victim of this tragedy. It will, instead, become a criminal responsible for the mass murder of innocent civilians.

4. Through this disaster, the U.S. must use this incident to reflect on why this has happened. As the sole superpower, the U.S. has increased worldwide anxiety by promoting its MD policies and withdrawing from its commitment to be par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tc. To uproot terrorism and remove the very soil that nurtures it, earnest efforts to bring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called upon. This is the only way the people of the U.S. can be safely protecte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oul, Korea

참여연대 국제연대 자원활동가모임 '오디스'

9월 12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사무실. 상근하던 간사들 일부가 퇴근한 사무실은 저녁이면 다시금 활기를 띤다. 회원들의 소모임에서 실국별로 진행되는 실행위원 회의, 자원활동가 모임, 퇴근하지 않은 상근자들까지. 낮에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앉아 있다. 회의실도 며칠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모임장소를 찾기에도 힘든 실정이다. 이 중에서 철학카페 느티나무 카페 한쪽 구석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국제연대 자원활동가 모임인 '오디스'를 주목해보자. 직장에서 막 퇴근한 그들은, 대부분 모이였다고 판단되자 그동안의 안부인사와 함께 이런 얘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김 신 : 자, 솔직히 말해보자고. 하루에 몇 번씩 사이트에 들어간 겁니까?

김상진 : 나는 두 번이요.

윤인숙 : 나도 두 번 정도.

박윤수 : 저도 한두번 정도인데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들 "그럼 우리 외엔 매일 100명 정도가…"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오디스'는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www.pspd.org)를 기획, 편집하는 자원활동가 그룹이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2주마다 모여 지난호 평가와 다음호 기획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는 각자 영문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 들어가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일부터 방문자수 조회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섯 명의 표정이 사뭇 고무적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직장인들이 2주마다 모여 회의를 하고, 바쁜 일상중에도 마감시간을 지켜 기사송고 및 편집하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이들은 어김없이 2주마다 새로운 뉴스로 업데이트한다.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가 오픈된 것은 지난 7월 초부터다. 자원활동으로 홀로 제작에서 운영을 도맡아 해오고 있는 김옥준(31세) 씨는 "참여연대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었다"라며 "예상외로 영문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이 많아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4일 동안의 방문자수가 700여 백에 이를 정도로 그동안 외부에서의 요구가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픈 시점이 늦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현 시민단체의 상황에서 한 명의 실무 간사가 그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언제나 노동력과 시간과의 싸움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오디스'처럼 전문성을 확보한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시민단체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영역을 메꾸어가는 활동은 하나의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는 이들이 아니었다면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요원한 숙제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성과를 통해 이날 모인 '오디스' 회원들은 "우리들이 직접 취재, 작성된 영문 뉴스가 한국의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새롭게 '오디스' 모임에 합류하게 된 2명의 신입회원이 있었다. 직장에서 해외마케팅부에서 일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토대로 시민운동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참여한 박윤수(30세) 씨는 "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많은 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참여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오디스'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회원들은 '홀수(odd)들의 집합'이라며 "보통이 아닌, 기괴한"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각자 "나만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이상하다"이라고 우기며,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작은 노력이지만 개개인들의 희망을 모아 시민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는 이들의 열정이 보통이 아닌 것임에는 틀림없다.(참여문의 : ☎ 02-723-4250, 담당 : 박여라 yeara@pspd.org)

테러직후 미국의 평화단체 활동가가 보내온 호소문

현지시각 11일 오전 8시45분부터 연이어 일어난 가공할만한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납치된 민간 항공기 2대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과 충돌, 완전 붕괴되는 대참사를 빚었으며, 연이어 1대가 미 국방성으로 추락,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현재 최대 8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테러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개장 2분만에 사상최고 주가하락율을 보이며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중단)가 발동되는 등 경제적 여파 역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이어 "철저한 보복"을 외치며 "테러분자와 이들을 보호한 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규모 군사적 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이미 미 정부와 언론에서 유력한 테러 배후로 지목되어 집중 수사대상에 오른 '빈 라덴'과 이를 보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가 발생 직후 미국 한 평화단체 활동가가 국제평화운동가들에게 보내는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이 비극에 대한 호소문을 보내왔다. 왜 미국에서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진정 미국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활동가의 호소를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번역 | 박여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우리가 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 모든 다리와 터널과 지하철이 폐쇄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맨하탄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천히 걷고있는 가운데, 맨하탄이 맹렬한 공격아래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붕괴로 목숨을 잃은 수백 수천명의 뉴욕사람들 입니다. 날은 청명하고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붕괴가 일어났을 당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구조요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잔해 위로 광활한 구름이 큰 파도처럼 굽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트기가 들이받은 부분의 미국방성(팬타곤 the Pentagon)에 갇혀있던 보통 사람들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이 가졌을 비슷한 생각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오늘 비운을 맞이한 무고한 탑승객들을 생각합니다.

공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야세르 아라파트 (Yasser Arafat)는 폭탄투하를 비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는 더 이상 분석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명백한 것은 있습니다. 테러리즘이 그렇게 쉽게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도구로 공격할 수 있는 한, 부시 행정부가 (외부 미사일 공격을 막겠다는) 별들의 전쟁(Star Wars)에 몇 조 달러를 쏟아 붓는 논의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분명히 가짜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대응이나 정책을 세우더라도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어느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도록 우리는 국회와 부시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라크를 제재하기 위해 그간 수십만 민간인의 죽음을 초래한 일도 끝내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의한 테러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지도자 암살정책,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과 웨스트 뱅크 (West Bank)와 가자 (Gaza) 지구를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모두를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미국의 군사 정책은 인도차이나 전쟁의 역사적인 비극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미와 콜롬비아 “죽음의 분대”를 만들어 내고, 이라크에 경제 제재와 공중공격을 가해 수 백 만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나라는 "전통적인 무기”의 가장 큰 제공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테러리즘에 쓰여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저항을 도와주려는 초기 정책이 탈레반(Taliban)의 집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번 테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우리는 체첸(Chechnya) 같은 지역에서 행한 러시아 정부의 행동, 중동과 발칸반도에서의 양측의 폭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국경선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명하고 선선한 날 우리의 가장 큰 도시가 받은 맹렬한 공격에 잠을 깨어 폭력적인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난 몇 십 년 동안 규정 지어온 군사주의를 끝낼 방법을 찾아봅시다. 안전이 확대강화와 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장해제, 국제협력, 사회 정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세상을 찾읍시다. 우리는 수 천 명의 민간인을 공격한 오늘과 같은 이 공격을 주저함 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와 같은 깊은 비극들이 그간 미국의 정책에 의해 다른 나라의 다른 민간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이 나라에 살고있는 중동인의 자손들이 느낄 공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갈등보다는 평화로운 선택을 찾고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는 미래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목숨들을 슬퍼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복수가 아닌 화해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의 공식성명은 아니지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작성된 초안입니다.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국내 사무실에서 임직원과 실행위원회의 서명과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

데이비드 맥레이놀드 David McReynolds

As we write, Manhattan feels under siege, with all bridges, tunnels, and

subways closed,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alking slowly north from Lower Manhattan. As we sit in our offices here at War Resisters League, our most immediate thoughts are of th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New Yorkers who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collapse of the World Trade Center. The day is clear, the sky is blue, but vast clouds billow over the ruins where so many have died, including a great many rescue workers who were there when the final collapse occurred.

Of course we know our friends and co-workers in Washington D.C. have similar thoughts about the ordinary people who have been trapped in the parts of the Pentagon which were also struck by a jet. And we think of the innocent passengers on the hi-jacked jets who were carried to their doom on this day.

We do not know at this time from what source the attack came. We do know that Yasser Arafat has condemned the bombing. We hesitate to make an extended analysis until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but some things are clear. For the Bush Administration to talk of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n Star Wars is clearly the sham it was from the beginning, when terrorism can so easily strike through more routine means.

We urge Congress and George Bush that whatever response or policy the U.S. develops it will be clear that this nation will no longer target civilians, or accept any policy by any nation which targets civilians. This would mean an end to the sanctions against Iraq, which have caused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It would mean not only a condemnation of terrorism by Palestinians but also the policy of assassination against the Palestinian leadership by Israel, and the ruthless repression of the Palestinian population and the continuing occupation by Israel of the West Bank and Gaza.

The policies of militarism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have resulted in millions of deaths, from the historic tragedy of the Indochina war, through the funding of death squads in Central America and Colombia, to the sanctions and air strikes against Iraq. This nation is the largest supplier of conventional weapons" in the world - and those weapons fuel the starkest kind of terrorism from Indonesia to Africa. The early policy of support for armed resistance in Afghanistan resulted in the victory of the Taliban - and the creation of Osama Bin Laden.

Other nations have also engaged in these policies. We have, in years past, condemned the actions of the Russian government in areas such as Chechnya, the violence on both sides in the Middle East, and in the Balkans. But our nation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its own actions. Up until now we have felt safe within our borders. To wake on a clear cool day to find our largest city under siege reminds us that in a violent world, none are safe.

Let us seek an end of the militarism which has characterized this nation for decades. Let us seek a world in which security is gained through disarma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cial justice - not through escalation and retaliation. We condemn without reservation attacks such as those which occurred today, which strike at thousands of civilians - may these profound tragedies remind us of the impact U.S. policies have had on other civilians in other lands. We are particularly aware of the fear which many people of Middle Eastern descent, living in this country, may feel at this time and urge special consideration for this community.

We are one world. We shall live in a state of fear and terror or we shall move toward a future in which we seek peaceful alternatives to conflict and a more just distribution of the world's resources. As we mourn the many lives lost, our hearts call out for reconciliation, not revenge.

This is not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War Resisters League but was drafted immediately after the tragic events occurred. Signed and issued by the staff and Executive Committee of War Resisters League in the national office.

September 11, 2001.

David McReynolds

버마 강제노동종식과 민주화 촉구 기자회견

▲ 어린이들까지 강제노동에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강제노동을 비롯한 미얀마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와우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제화학노련 아태지역기구(ICEM-A/P) 등 14개 사회단체는 버마의 강제노동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5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이들은 지난 1962년 버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계속된 강제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이의 근절과 정치적 민주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난민신청을 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 19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강제노동,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버마 민중들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화 투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인 버마. 버마는 지난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30여년 가까이 계속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98년 6월 버마 랭군에서는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군의 발포로 시위에 참여한 2천-1만 여명의 민중들이 사망하는 등 이 시위는 대규모 학살로 번졌다. 이후 군사정권은 민주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구성해 총선거를 약속했다. 지난 90년 치뤄진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는 485석 중 392석(80.8%)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권이양을 약속했던 군사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가택연금 시켜 놓은 채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폭압적인 군사정권 아래 시민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군사정권은 도로, 댐, 다리 등의 건설과 군부대 유지에 수많은 시민들을 동원,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강제동원령에 불응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며 강제노동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동원된 시민들은 임금은 커녕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12-14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대상은 건강한 성인뿐만이 아니라 13-14세의 어린이, 임신한 여성들도 포함된다. 윈탄씨는 "현재 버마 정부는 감옥에 수감된 구속자들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인권탄압은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6월 버마 군사정부에 강제노동 종식을 촉구하는 제재를 결의하고 11월 이사회에서 이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 조치는 ILO 기술지원을 중단하고 각종 회의 참여를 금지하는 "축출"에 가까운 것으로 ILO창립 후 8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UN총회에서는 버마 군사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강간, 고문, 대량체포, 강제노동, 불법 처형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 대해 유럽,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압박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내정불간섭을 주장하며 버마 독재정권을 묵인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화해와 평화 그리고 동티모르와 버마 민주화를 적극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아세안회의, 유엔정상회의,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7일 한국정부에 난민지위신청을 한 NLD 한국 지부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고 말한다. 이들 19명의 난민신청은 일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 ILO 총회에서 버마 강제노동 제재 결의안 결정이 내려질 당시 기권했으며, 그 해 8월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NLD 당원들이 군사정권의 통행 제한에 맞서 9일동안 자동차 안에서 농성을 벌였을 때 사태 발생 15일만에 겨우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을 냈다. 당시 유럽 각국은 즉각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단교 수준에 버금가는 대사 소환령을 내렸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버마와의 관계에서 한국 기업이 버마를 상대로 수출 또는 투자활동을 확대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응르 윈탄씨도 "군사정권과 결탁한 외국투자기업들도 강제노동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999년 한국의 대 버마 수출은 1억 8,688만 달러였으며 한국과 버마의 교역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경제기관인 무역진흥공사(KOTRA)외에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대우, 코오롱, 삼성, 선경, 유공, 수산업체인 동원, 우신상합 등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단체들을 대표해 참여연대 차병직 변호사는 버마 군사정권에 강제노동의 중지와 정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를 통해 사회단체들은 현재 104명의 난민신청자 중 단 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경직된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 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난민지위인정 △강제노동과 관련한 ILO 제재 결정에 따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일체의 외교관계 및 경제적 지원의 중단 △ 한국 기업의 투자 철수 요구와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투자 지원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버마 민주화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1. 최근 미얀마 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동 여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야당(민주국민연맹) 본부를 잠정 폐쇄한 조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민주정치 질서에 위배된 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 우리정부는 미얀마 정부가 민주국민연맹 본부에 대한 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각 정치 세력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외교통상부 대변인

‘버마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문(Resolution 2000/23)

* 유엔인권위원회 56차 회의

* 2000년 4월 18일(투표없이 채택)

지난 번에 약속했었던 이야기.

아셈 ASEM, 풀어서 이야기하면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와 유럽이 만난다? 맞다.

근데 만나면 만나지 왜 만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나나-그 이야기가 오늘 할 이야기이다.

국제기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은 가입국을 가지고 현재도 그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지역이나 국가의 빈부를 떠나 잘 알려진 기구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제연합 UN(United Nation)이고, 유엔은 우리 귀에 익숙한 분야별 기구를 많이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유니세프, 운크타드, 유엔디피, 또 뭐 있더라? 인권과 환경, 빈곤과 개발, 사회복지, 아동, 여성(요새는 젠더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것들이 이 기구들에서 추구하고 논의하는 의제들이다.

다른 종류의 기구로는 지역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묶인 것으로 예를 들어 나프타, (나프탈린이 아니라,)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즉 북미주자유무역협정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기구로 유럽의 EU-European Union, 아시아 태평양을 권역으로 묶는 아펙 APEC, 동남아시아의 주체성을 살려서 서구중심의 운영에 맞서보는 아세안 ASEAN-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가 주도하고 있다.- 등이 있다

정치·군사·방위적인 목적으로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에 대응하던 것으로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있었다.

아셈은 지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북미주의 경제권이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것에 유럽연합이 대응기구로 제안하고 시작된 지역간 협력체제이다.

아셈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인용해보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Asia-Europe Meeting:ASEM)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입니다."

좋은 뜻이지 않은가?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96년 태국 방콕에서 1 차대회가 열릴때부터 정부간 공식회담이 열릴 때에 맞추어 병행하는 민간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을 개최하고 정부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문제들을 논의해왔다. 따라서

"ASEM이란 Asia 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0개국 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 및 EU 집행 위원장들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합니다.(홈페이지 다시 인용)"는 다 맞는 말이 아니다. 민간포럼도 아셈이라 부르므로...

98년 2차 런던 대회를 마치고는 4개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10개항의 실천과제인 민중의 비젼 (People's Vision)도 채택했다.

이런 시민사회의 합의를 정부간 공식회담에 전달하고 수렴되게 그 통로를 넓히는 것이 민간포럼의 역할이기도 하다. 왜 ? 더 나은 삶을 위하여-이것까지 대답해야하나?

아셈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민간단체들도 12개 분과로 나누어 두 대륙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나는 국제회의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셈의 장은 지나치게 경제문제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다시 인용 "ASEM은 정부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양 지역의 협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EM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 재무,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 지역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이점이 경제·사회부분의 협력에만 치중하는 타 지역 협력체와 다릅니다."

2000년 아셈민간단체포럼을 준비하는 한국민간단체포럼과 국제조직위원회는 무엇보다 올해 공식회의와 시민단체의 협의통로가 보장됨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두 대륙의 진정한 파트너쉽이 싹 틀 수 있기를 물론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을 기약해보자

우리는 도대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

회원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참여연대에서 국제연대도 하나?

95년부터 99년 9월까지 참여연대에는 국제인권센터라는 부서가 있었다.

국제인권센터는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거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다국적 기업감시운동,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몇몇 회사의 조건이 개선되는 개가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99년 9월 참여연대 창립 5주년을 계기로 분리·독립 가능한 부서는 점차로 독립시켜 독자적 사업전개를 가능케 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인권센터를 독립시켰다. 독립한 단체는 심화되고 집중되는 독자영역을 확보하고 참여연대는 가벼운 몸으로 날쌘 전투기 같은 활동을 벌인다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연대가 발전된 부문은 인권이나 환경, 평화, 소비자운동부분이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common cause 등등

그런데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자리가 잡힌 서구에는 더 많은 종류의 분화된 운동도 있고 이 것들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반부패 운동의 국제네트워크 (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 같은 것인데 유럽, 미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지부를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는 반부패 국제연대의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부패 방지법 제정운동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고 선행법률들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데 참고로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위기를 맞아 급작스레 늘어난 소위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사회복지 사례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맞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의 나라들과 빈곤극복방법을 "아시아적"으로 고민도 해본다.

참여연대가 인권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비난(?)을 더러 듣는다. 사실 참여연대가 하는 일은 크게 보아 모두가 인권에 관련되는 일이다. 요즘 들어 사회권이니 자유권이니 하는 단어들이 자주 지면에 오르내린다. 이런 개념구별은 유엔의 인권선언이래 A규약과 B규약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참여연대는 사회권의 인권에 해당되는 일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변명처럼 마지막에 한마디

참여연대는 국제연대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다. 위에 말한 것처럼 부서 독립이후 영문매거진, 영문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벅차게 꾸려오고 있다. 자원활동가가 많이 모인다면 더 잘 할 수도 있다. 올 10월에 서울서 열리는 아시아유럽민중포럼 ( Asia Europe People's Forum)을 준비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셈(ASEM - Asia Europe Meeting)이 뭐냐고?

지면사정으로 다음 기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