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포럼아시아 (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써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2월 18일 오전 조진형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본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공개 서한] 포럼아시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서 아시아 전역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9월24일, 헌법 제 21(2)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 아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안된 개정안이 현행 집시법 제 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제한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개정안 요구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아니되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집회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려면 목적의 정당성 및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가는 반드시 해당 제한 사항들이 정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방법을 취해야 하고 또한 해당 입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현재 제안된 개정안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한은 집회를 열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 21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Mr. Yap Swee Seng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원문보기

invalid-file

이름: 참여연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연락처: 02-723-5051

국제사회의 수치, 미얀마 군부 독재

1988년 민주화 운동을 피로 물들이며 집권한 현 미얀마 군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책임 하에 치른 총선거 결과마저 무시하고 정당성 없는 무단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가가 국가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범죄들, 즉 정치적 반대자 탄압과 감시는 물론이고 소년병 강제징집, 소수종족에 대한 무임 노동 강요와 전통문화 말살, 마약거래 묵인과 조장, 개발을 명분으로 한 토착민 강제 추방 등을 백화점식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민생고 가중에 항의하는 스님들의 평화적인 시위마저 유혈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외신 기자를 조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러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이 같은 추악한 통치를 단지 남의 나라 내부의 일로 볼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ASEAN) 가입국들조차 미얀마를 수치스럽게 여겨 지난 2006년 미얀마가 순번제로 맡게 되어있는 아세안 의장직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새로운 국제연대의 장을 개척해 온 ‘버마행동’ 

미얀마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군부의 정치적 억압을 피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군부의 실정과 약탈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이유로 상당수의 미얀마인들이 이주해 와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버마행동’은 2004년 인권과 민주주의, 국제연대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을 수행해 온 자율적인 소모임입니다.

‘버마행동’이 수행해 온 그간 활동을 보면, 버마 내의 가스개발 문제와 관련된 국제연대 활동, 버마 양심수 석방을 호소하는 자전거 캠페인 등 잘 알려진 인권운동 외에도 버마 민중가요 음반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버마는 물론 전 세계에 배포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는 등 문화 부문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벌였고, ‘버마행동’ 소속 피탄원인 중 일부는 2008년 초대형 사이클론이 미얀마 남부 이라와디(Irrawaddy) 삼각주에 큰 타격을 입힌 뒤 대한불교조계종이 국제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데 결정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치단체가 아님에도 박해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버마행동’이 그간 전개한 다양하고 유연한 국제적 시민단체 활동들은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의 해외 기관 또는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한 효과를 낳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얀마 정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주정부라면 이러한 활동만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운운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압적인 통치를 반세기가 되도록 지속해 왔고, 특히 근래에는 2010년으로 예정된 총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는 ‘터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일 년 사이 정치범 수가 거의 배로 늘어난 2,100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얀마 군부의 피탄원인들에 대한 박해가능성을 부인하는 근거의 하나로 “미얀마 본국에 있는 반정부단체나 민주국민연맹(NLD)와는 아무런 연계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유연한 활동이 가능했고, 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후 정황을 감안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버마행동’과 민주국민연맹(NLD) 한국지부는 인적 구성이나 지지․후원자, 후원활동가 등 여러 자원을 사실상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민주화 캠페인이나 인권 캠페인 등 정치활동 분야에서 긴밀히 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미얀마 정부가 모른다거나 또는 안다 하더라도 묵인하리라는 가설이 성립될 여지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버마행동’이 결성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소속 피탄원인들과 한국사회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주노동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잠시 휴식의 유혹에 빠지는 법 없이 넉넉지 않은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할애해 시민적 가치 제고에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미 이들이 한국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탄원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국경이라는 편협한 경계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가르쳐 주는 교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두루 판단에 감안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2009년 11월 3일
탄원인:  참여연대  (인)

invalid-file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아시아 민주주의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과 새로운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아시아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 일시 :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
○ 주관 : 국제인권네트워크,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후원 : 아름다운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관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 프로그램

ANNI(인권위원회에 관한 아시아 시민단체네트워크)가 아시아 국가의 인권위원회 활동과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 가운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글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영문)을 참고해 주세요.

◯ 2008년 한국의 인권 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일반적 인권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원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법치를 통해 공공질서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수는 증가되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은 억제되었다.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 6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로 구속, 광우병에 관한 보도를 한 피디수첩 제작진 구속,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구속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탄압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촛불집회 강제해산 가운데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위자에게 소화기 직접 분사 금지하고, 시위 참가자가 아닌 구경꾼은 체포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서는 불온서적 지정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체포, 추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독립성(Independence)

A. 관련 법 (Law)

국가인권위원회 제정에 관한 법률(2001년 4월)에 따라, 동년 11월 25일에 국가인원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에 의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는 독립성 훼손이라는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려고 한 시도는 실패했지만,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와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에 근거하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인권위 규모 20% 감축을 단행하였다. 이는 타 기관 감축이 약 2% 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사실상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해온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이다.

B.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Executive, Legislature, Judiciary and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s)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 국가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 등은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인권위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나, 법안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게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는 인권위 외에도 2008년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인권기관이 존재한다. 행전안전부는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중첩을 이유로 인권위의 감원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활동, 인권정책에의 영향력 행사 등 인권위만의 역할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해 인권위의 권한은 훨씬 광범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안부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C. 구성원(Memebers)

인권위는 위원장 1명,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나 위원의 자질평가를 위한 절차는 없다. 인권위 위원장의 지위는 장관급이며 위원들의 지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청문회와 위원들의 자질 검증에 있어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의 공직 겸직이나 정당활동을 금하고, 적어도 4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여성위원, 장애인 위원 등이 있지만 그 출신은 대부분 법조계 출신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 인권 사안에 대한 전문성, 사명감이 요구되는데, 인권위는 소속위원에게 인권 및 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D. 재정(Resources)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은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 2008년 예산 233억 원 중 인건비 111억 원, 경상비 72억 원, 주요 활동비용 50억 원이 사용되었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에 관해 논의할 수 있으나 예산 결정권은 없다. 인권위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예산안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확정짓는다. NGO와 감사원(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의 감시를 통해 부패방지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금년의 인원축소 조치로 인해 2010년 예산 감축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소속 직원 채용 및 관리는 대통령령에 따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직원 산발과 채용은 엄격히 제약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본 권한을 남용하였다.

◯ 유효성 (Effectiveness)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권고 또는 의견표명, 교육 및 언론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등이다. 인권위는 소환장 발부권은 없지만 조사와 권고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는 인권위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진정에 의해 착수된다. 일반국민은 인권위 또는 인권위 지역사무소 방문, 전화, 서면, 관련시설 민원실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구금 중이거나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 면접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08년 총 진정 건수는 6,309건이었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77.5%였고, 나머지는 차별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차별시정 건수가 2007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인권침해 조사 결과, 인용 308건, 기각 1,644건, 각하 3,177건이었는데, 경찰, 정신병원, 사관학교(military academy) 등은 집회와 소통의 자유 침해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일부에 대해 거부했다. 차별시정 조사 결과, 인용 119건, 기각 240건, 각하 765건이었는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거부하거나 일부만 수용하였다. 그러나 권고사항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다만 인권위는 권고불이행 여론화를 통해 도덕적, 정치적,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공조(Cooperation an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 인권 관련 국제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인권단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층은 인권위가 예산을 좌파 단체지원에 지원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축소를 주장했다.
 
◯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 축소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에 대응하여 인권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가 내정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와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운용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권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민감해야 하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invalid-file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라!

버마 군사정권이 우려한대로 결국 아웅산 수치의 정치복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가택연금해제를 눈앞에 두었던 버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여사는 계속 사실상의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한 세계인의 희망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2009년 8월 11일, 버마 법원은 미국인 한명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집에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가택연금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아웅산 수치여사에게 3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버마 군부는 선고 후, 법정에서 최고지도자 딴쉐의 성명을 통해 선심 쓰듯 3년형을 18개월의 가택연금으로 감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5월로 예정된 아웅산 수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를 앞두고 아웅산 수치여사의 정치활동을 버마 군부가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버마 국민들의 열망이 이런 형태의 희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버마의 현실이 드러남에 따라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버마를 정상적인 국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다시 폭로하였다.

작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신헌법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버마 군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을 봉쇄함으로써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신들의 치부와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버마 군부는 최소한의 상식인 국민에 의한 통치와 법치주의마저 포기하고 있다. 의회의석과 주요요직의 상당부분을 군인이 차지하도록 한 신헌법속에서 총선이 치러진들, 버마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인류가 소중히 진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버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아웅산수치 여사의 재구금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한마디 공식논평조차 없는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부의 이러한 꼼수가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단축시킬 악수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버마 군부는 영구집권 야욕을 철회하고 민주화 세력 및 소수민족들과의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아웅산 수치여사의 석방을 위하여 버마 군사정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2009년 8월 2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모임

“Don't say goodbye, say see you later.”

이 말은 저와 16명의 친구들이 태국에 있는 버마 난민캠프 중 하나인 멜라우 캠프에 며칠간 머물다 떠나던 날, 한 버마 친구가 저희에게 해 준 말입니다. 군부독재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친구는 오히려 희망을 잃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영영 헤어질 것처럼 goodbye를 말하던 저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제야 see you later를 말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그 때까지 절대 잊지 않고 힘닿는 대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버마 사람들에게 8월 8일은 5월18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대대적인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몇 십만, 몇 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무자비한 군부의 총칼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완전하나마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버마에서는 아직도 군부독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멜라우 캠프의 아이들 
 
메솟에 다녀온 뒤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막연한 마음만 갖고 있었을 뿐,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던 친구들이 모여 얘기를 해보던 차에, 마웅저 선생님께서 8월 8일을 위한 기념행사를 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버마를 다녀왔던 저희는 바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행사는 크게 버마 아이들이 그린 그림, 특히 버마 아이들의 꿈을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것, 방문했던 학교 중 사정이 어려웠던 사무터(Hsa Mu Htaw) 학교를 위한 모금, 버마의 상황과 8888민중항쟁에 대해 알리는 피켓과 사진 전시, 그리고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버마 내 정치범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서명운동은 특히 학교 내에 있는 엠네스티 동아리 친구들이 준비해주었습니다.

8월 8일 아침, 행사 전에 버마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피켓을 들고 올라가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것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버마 대사관이 있는 골목에 경찰버스가 저지선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사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없이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분명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버마문제인데 경찰이 이정도로 막을 필요가 있을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서명용지를 들이대며 “안녕하세요, 버마에 대해 들어 보셨어요?”를 반복했습니다.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기꺼이 서명해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열번 거절에 하나의 서명을 받는 정도였지만 회의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버마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고, 개중 몇 명은 버마의 상황까지도 알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산하게 천막을 걷고 그림들을 떼어내며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날은 찌는 듯이 더웠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었던 사람들, 서명을 받던 도중에도 눈에 들어오던 버마 아이들의 그림, 행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천막 앞에서 굳이 찬송가를 불러야겠다던 ‘예수천국불신지옥‘ 분들과의 실랑이까지도 잊지 못할 일들 입니다.

적자를 예상하고 시작한 행사였지만 의외로 꽤 많은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180여명의 분들이 버마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서명해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짧다면 짧은 행사였지만 이제 see you later를 말하던 버마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느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을거 같습니다. 

7월 27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가)성·인종 차별 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어 처리된 이후 정신없는 정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매우 생뚱맞아 보여 사회적으로 여론화 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던 차였다. 이러한 기우는 2시간동안 여러 기자 및 관계자들의 열띤 질의, 응답 속에 잊혀 갔다.

기자회견은 최근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아시아대안교류회 ARENA 간사)와 한국 여성이 당한 인종 차별적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사례를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7월 10일 보노짓과 옛 동료인 한국여성은 버스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버스를 함께 타고 있던 한국 남성은 “더러워 너, 이 XXX야.”, “너 어디서 왔어, you Arab!” 하며 보노짓에게 심한 모욕을 줬다. 이를 저지하려던 한국 여성에게도  “새까만 OO와 사귀니 좋으냐” “조선O 맞느냐?”는 등의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계속했다. 보노짓과 한국여성은 그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의 행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어졌다.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이를 저지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보노짓씨는 한국남자를 고소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진정절차를  밟고 있다.

보노짓씨는 자신의 사건을 한국 동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동정적인 시각에서 운이 나빴던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일상에서 은근하게 이루어지는 언어적, 신체적 인종차별을 보면 본인이 겪은 사건은 조금 심했을 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적인 인종차별 구조는 이주민보다는 한국이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콩고인 토나 이욤비씨(한국 난민 지위 획득)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족이 겪는 인종적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한국정부의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없다. 한국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은 아이들에게 “몽키(원숭이)”라며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구조는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난민협약을 통해 피부색과 국경에 상관없이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다면 한국사회는 진정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돌봄을 사회 구조적으로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노짓씨 사건을 통해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었다. 더 이상 국내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이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공동의 함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종차별문제는 한국 시민사회조차 적극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먼저 성찰하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 다음 글은 태국언론에 보도된 버마 전문 저널리스트 PAVIN CHACHAVALPONGPUN의 칼럼입니다. 이 글을 통해 ASEAN과 버마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멤버가 된 이후, 버마군부는 아세안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마를 통치해 왔다. 최근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마 민주세력(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지도자 아웅 산 수지(Daw Aung San Suu Kyi)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5월 초, 버마 이라와디 지역은 나르기스 태풍 (Cyclone Nargis)으로 인해 140,000명의 사망자와 2,00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난 초기 버마군부는 해외 원조를 받기위해 국경을 열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이유는 서방국가가 이 기회를 이용해 내정 간섭하고 버마에 군인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군부의 지나친 피해망상과 국제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아세안의 지도자인 수린 사무총장은 버마군부가 해외원조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수린 사무총장은 나에게 태풍 나르기스 이후 버마 복구를 위해 노력한 아세안의 역할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나르기스로 인해 피해 입은 곳을 방문하기위해 방콕, 싱가폴, 그리고 랑군 등으로 동분서주했다. 물에 떠다니는 시체들의 모습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아세안은 버마군부에게 인도주의적인 원조의 중요성과 권력의 역할을 설명했다. 당시 아세안은 버마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했다고 믿었고, 버마가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버마 내에서 고조되는 불만과 아웅 산 수지의 재판은 버마가 문을 열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깼다. 군부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수지 여사를 감금하고 있다. 현재 군부는 NLD의 참여 없이 내년 선거를 진행할 듯하다. 결론은 아세안이 태풍 나르기스 사태를 통해 버마의 문호를 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과정은 물리적이고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아세안은 버마군부를 진정으로 개방하지 못했다.

버마의 국경은 열려있지만, 버마 지도자들은 아직도 왜 굳게 닫혀있는가?

첫째, 버마군부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군부의 유일한 생존도구는 억압과 협박이다. 권력을 키우기 위해, 그들은 군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외부 세상을 악의 축으로 여긴다. 버마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악한 단어일 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버마의 정치문화와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해석은 국내 최고 권력인 버마군부가 만든것이다. 아세안과 국제사회는 버마 의회의 성향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은 변화하기 어렵다. 방콕의 엘리트들은 그들이 탁신의 위기를 대면했듯이,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들 또한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버마군부가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들의 행복을 위해 해외 기부자들에게 문호를 열고 해외원조를 수용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오판이다. 아세안은 태풍 나르기스이후 버마군부가 타협했던 경험을 갖고 버마 군부의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버마군부에게 고통 받고 있는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를 돕는 것과 아웅 산 수지여사를 해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수지여사는 버마정권에겐 위협의 대상이다. 그녀는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자 합법성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1997년 버마는 자유로운 정치적 사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아세안에 전했다. 이 메시지는 태풍 나르기스의 재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셋째, 버마 엘리트들의 닫힌 마음은 아세안 헌장을 시험하고 있다. 버마군부는 아세안 헌장에 멤버 국가의 잘못에 아세안이 개입하고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아세안 헌장에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만들어지고 인권기구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세안이 어떻게 버마의 정치위기를, 특히 버마군부의 마음을 열 것인가이다. 푸켓에서 태풍 나르기스 회복을 위해 노력한 아세안에 대한 책을 펴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다. 출판은 아시아지역포럼(ARF)에서 현재 버마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적합한 것이었다. 아세안 낙관론자들은 이같은 방법이 버마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세안이 버마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브로커 역할로서 말이다.

낙관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버마의 정치를 지난 20년 동안 지켜봐왔고, 내가 그 나라의 복잡한 상황을 고찰하듯 현실적인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버마의 오랫된 위기는 군부가 고의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해 있는 태국의 정치 혼란은 버마군부가 민주주의를 더욱 경계하게 할 뿐이다.

아세안이 버마의 변화를 후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수린 사무총장은, 아주 좁다 하더라도, 버마와 세계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여는 주목할만한 일을 해냈다. 그러나  태풍 나르기스는 대참사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버마와 버마 국민들에게 태풍 나르기스보다도 파괴적인 진정한 재난은, 버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통치이다.

번역 및 정리: 송수현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원문참고]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20640/아세안-seeks-to-unchain-the-mind-of-burmese-junta

위구르망명 지도자 레비야 카디르가 현재(7/30)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구르인들의 독립운동의 대모이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카디르는 지난 7월 중국 신장 위구르 사태이후 1만여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들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고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중국정부는 카디르의 방일을 허용한 일본 정부에 반발하면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7월 위구르 소수민족의 유혈사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 위구르인 유혈사태를 짧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