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멤버단체로 소속되어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는 7월 29일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포럼 아시아는 본 성명서를 청와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29일, 방콕) 포럼아시아(FORUM-ASIA)는 파업 중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쌍용 자동차의 무자비한 탄압을 강력히 비난한다. 포럼아시아는 노동자, 정부 또는 쌍용 자동차 간의 평화적인 3자 협상을 요구하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억압적인 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작년 4월,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 과정에서3,0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당시 사측과 노측은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평택에 위치한 쌍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오늘(2009년 7월 29일)까지 파업은 69일째 지속되고있다.

노동자들은 회사측과 정부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 건을 발사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얼굴에 직접 맞은 노동자 한 명은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또한 사측은 7월 25일 예정되었던 노조와의 교섭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파업 기간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고  희망퇴직한 노동자 두 명은 자살을 택했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러한 상황 아래 고통받고 있다. 최근 7월20일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해고를 강행하겠다는 회사측의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였다. 다섯 명이 사망한 이 비극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다.

7월16일부터 지금까지, 물 (식수와 소화전에 공급되는 물 포함), 가스 또는 음식이 공장 안으로 지급되는 것이 쌍용자동차 회사와 경찰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공장 안으로 식수 및 식량을 전달하려 하는 시민사회 및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회사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팀도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공장 안에는 약 100여명들의 부상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고 한 노동자는 골절을 입어 고생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슐린 공급이 필요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노동자는 지난 15일동안 인슐린 공급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정부와 회사 측이 공장 내 파업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식수, 음식, 전기 등의 인도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비판하며 즉시 이러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쌍용 자동차 사태는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회원국이며 파업권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인정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또한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낸 최종 권고안에서 파업을 범법행위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와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가오는 2009년 11월,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심의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사태가 거론될 것은 명백하다.

***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46개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 단체이다.

문의:
• Ms. Yuyun Wahyuningrum, East Asia Programme Manager, +66 87991 4451,
email: yuyun@forum-asia.org
• Ms. Gayoon Baek, East Asia Programme Officer, +66 85056 6548,
email: gayoon@forum-asia.org


STATEMENT (영문 원문)

South Korea: Stop Crackdown on Striking Workers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29 July 2009, Bangkok)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strongly condemns the brutal crackdown on the striking workers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We call for genuine tripartite negotiations between the workers, the Government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and for an end to the repressive measures being used against the striking workers.

Last April, Ssangyong Motor Company fired around three thousand workers during their structural adjustment process. Subsequent negotia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labour union failed to produce an agreement that was satisfactory for both sides. As a consequence, the workers and the labour union went on a strike and occupied the Pyungtaek factory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As of today, the strike has lasted for 69 days.

The workers and the labour union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otor company take genuine steps to negotiate a fair and just settlement. However, rather than playing the role of an impartial arbitrator, the Government dispatched police forces to crack down on the striking workers, firing tear gas from helicopters and using taser guns against them, which resulted in one worker being shot in the face. In the meantime, the company failed to attend a pre-arranged meeting with the labour union on 25th July.

During this strike, two workers have died because of extreme stress from the dismissal and another two workers who had accepted voluntary redundancy committed suicide. Furthermore, it is not only the workers but also their family members who are suffering under this situation. On 20 July, the wife of a labour union member committed suicide due to mental stress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reats of legal action from the company. While five people have died during this catastrophic situation, the Ssangyong Motor Company keeps vilifying the striking workers as criminals and has not demonstrated any goodwill by trying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problems.

From 16th July until now, supplies of water including drinking water and water for fire extinguishers, gas and food have been stopped by the company and the police.  Civil society’s and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efforts to deliver water and food inside the factory have been continuously blocked by the company. Even medical personnel could not enter the occupied factory. There are estimated to be around 100 injured people inside the factory who are unable to receive vital medical treatment. Many of them are suffering from extensive bruising and fractured ribs, inflicted during the police crackdown. One of the workers has diabetes and requires a constant supply of insulin which he has been unable to obtain for the last 15 days.

FORUM-ASIA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to immediately restore access to medical treatment, water, food and electricity for the striking workers. We denounce and call o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end the heavy-handed crackdown. Ssangyong Motor Company’s situation should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negotiations, not through violence.

The Republic of Korea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nd the right to strike is held by the ILO supervisory bodies to be a fundamental right of workers. Furthermore,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in 2001,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expressed its grave concerns about the unacceptable approach taken to criminalise strikes and the use of excessive force by the police against labour demonstrations.  

We would like to remi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 November 2009, the country will again be under review by the UN CESCR. There is no doubt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volving the Ssangyong Motor Company will be raised during this review process.

FORUM-ASIA is reg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 with 46 members across Asia.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 Ms. Yuyun Wahyuningrum, East Asia Programme Manager, +66 87991 4451, email: yuyun@forum-asia.org
• Ms. Gayoon Baek, East Asia Programme Officer, +66 85056 6548, email: gayoon@forum-as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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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27개 NGO들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 (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itutions)은 안경환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투명성과 시민 참여적 성격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개 서한은 한국의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파리 원칙 (Paris Principle)에 부합하도록 인권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청렴함과 진실성을 지닌 자, 그리고 정부기관 혹은 당파성을 띤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이기를 희망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선발 과정에서 토론되고 정보가 공유되도록 권고했습니다.


별첨자료.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영문본, 한글본)







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7월10일
이명박 대통령 귀하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청와대
110-820,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귀하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2009년 6월 30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잘 다져지고 안정된 조직으로 평가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직제 개편과 함께 인력 감축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안 위원장의 사임을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좌절과 항의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파리 원칙 (Paris Principle)에 부합하는필수 자격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인권 분야에서의 공인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청렴함과 진실성을 지닌 자
• 정부기관 혹은 당파성을 띤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
    상기 명시한 조건을 갖춘 위원장을 선발하기 위해 우리는 신임 위원장의 선발과정이 한국 시민사회에 걸쳐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임위원회가 고등교육기관, 인권단체, 정당 그리고 대중 매체 등시민 사회와 시민 대표들을포함한 형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 심의회 개최 등 적절한 후보자 지명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신임 위원장의 선발 과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 언론사와 인터넷 등 기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후보자 지명을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적 성격을 높이기 위해  선임위원회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시민사회에 공표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가 모든 한국 국민의 권리와 연결되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임 위원장의 선발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본 서신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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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Report)는 157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전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고서 부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위자를 진압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강제해산한 내용,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되고 체포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집회참가자, 노동조합원 그리고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난 3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폐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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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지 여사 석방을 위한 글로벌 온라인 캠페인 www.64forSuu.org

아웅산 수지 여사와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한 웹사이트(http://64forsuu.org/)가 5월 27일 오픈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 유명인사와 NGO, 노동조합 등, 수지 여사의 석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는 버마 정치범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UN에서 이미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이 불법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100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버마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누구나 비디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지 여사의 석방을 지지하는 내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에 숫자는 64단어로 수지 여사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수지 여사는 64세가 되는 해입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 석방 온라인 캠페인에 김 대중 전대통령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 전대통령은 군부 독재하에 고통 받고 있는 버마 국민들에 대한 격려와 국민이 지지하는 버마 민주주의 회복의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Kim Dae-Jung, Nobel Peace Prize winner and former President of Korea (1997-2003) (South Korea) wrote 64 words:
We Koreans,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brutal oppression of a military dictatorship share deep compassion with, and send our sincere encouragement to, the people of Burma. Looking back on our experience, I believe democracy will eventually be restored in Burma, as long as the Burmese people continue their struggle against the military regime, and as long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pports their efforts.

우리의 이웃,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버마인들을 위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아웅산 수지 여사 동향

사용자 삽입 이미지

수지 여사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비밀리에 미국인 남성을 만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만약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수지 여사는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지 여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수지 여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니안 윈은 “수지 여사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소된 게 분명하다”며 이번 재판이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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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포럼 5강좌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주제: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이주노동자의 역사가 2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와 같이 살기위해 본국에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 이주아동들은 ‘불법?’ 또는 ‘미등록’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아동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확한 수의 추계는 어렵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3월 기준으로 약 2-3만 여명의 이주 아동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출입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주아동의 수가 제외 되어 있다(관련 전문가들은 적어도 1만명 이상의 국내 출생 이주아동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함). 이주노동자가족의 아동들은 대부분 미등록의 신분으로, 온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성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사각지대 KOREA" 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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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arth Rights International (ERI) 와 Shwe Gas Movement (SGM)는 6월 15일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이 OECD의 지침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OECD 투자 위원회(OECD Investment Committee)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A Governance Gap:The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old Korean Corporations Accountable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Violations in Burma. 첨부파일>는 한국 연락사무소(NCP)가 타 국가의 연락사무소와는 다르게 OECD 다국적기업지침을 친기업적으로 해석하여 한국 기업이 버마가스개발시 일으키는 인권 침해 문제를 방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0월, ERI와 SGM 및 한국 노동, 시민단체는 OECD 다국적기업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구체 사례 절차에 의거하여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6월16~17일 OECD본부에서 열릴 연락사무소 연례회의에서 OECD투자위원회가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러한 내용을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ERI(Earth Rights International): 지난 유노칼 소송(현재 쉐브론에 인수합병된 미국의 자원개발 회사 유노칼이 버마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송당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단체. http://www,earthrights.org

○ 슈에가스운동(SHEW GAS MOVEMENT): 슈에 가스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하고자 만든 단체로 현재 태국과 버마,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http://www.she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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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의 도전과 기회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 동아시아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화와 안보 개혁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인권, 안보 개혁을 주제로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2nd East Asia Human Rights Forum: EAHRF)이 약 40개 동아시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인권포럼에 참여하여 최근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집회,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EAHRF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한 파일 참고>

<요약본>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경찰의 무력과 독재정권, 경제침체, 국가 안보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제도는 과도한 국가 권력 행사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중심적인 안보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보는 국민 중심, 국민에 의한 “국민 주권”을 이루어야 할 개혁 분야이다. 안보 개혁은 사법부, 입법부, 인권 기관, 권력감시 기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찰과 군대의 법 집행이 인권 프레임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안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통제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정부, 국회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의회는 안보 정책과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안보 분야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안보분야에서 정의를 고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은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수행한다.

- 인권중심의 안보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시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보개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개혁에 대한 국가별 자문을 조직한다.

- 법적 시스템이 시민사회의 감시 하에 놓이도록 한다.

- 안보개혁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높인다.

- 국회가 국가정보원을 견제하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요청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언론, 대중 캠페인, 네트워킹등 안보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을 한다.

- 포럼아시아 사무국은 인권안보와 인권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보를 아시아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서현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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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포럼 4강좌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주제: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발제 내용 소개>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과 과제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촉발된 탈북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환되어 왔다. 중국 등 제3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강제송환금지 및 난민지위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성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여성들의 탈북배경 이미 많은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78%)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표방해 온 북한사회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북한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이며 여성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난으로 중앙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무작정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의 도시 및 한국 등 해외이주가 증가하면서 빈곤층의 남성들은 결혼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내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북한여성들이 중국남성의 동거자로 거래되게 되었다. 국경을 넘은 탈북여성들은 비교적 안전한 체류방식으로 중국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여성은 외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현지어를 못하기 때문에 단속위험이 있는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여성들은 본인들이 중국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는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혼인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도 어쩔 수없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속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남성과 동거하게 되는 경우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탈북여성들은 정기적인 중국공안의 단속, 주위의 밀고 등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왔으며, 보위부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빌미로 ‘여성 비하적인’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된다. 특히 임신상태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조선을 더럽혔다”는 미명 하에 강제낙태 혹은 강제노동에 의한 유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송환 되어 심각한 처벌을 거치고 난 후, 상당수는 재탈북을 감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여성의 중국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능력이 향상되고 강제결혼의 비율도 감소하게 된다. 중국 내에서 적응능력을 높이게 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나와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남성의 동거 상대자로 거래되었으나,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거래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민간단체 혹은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및 몽골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이 한국입국을 새로운 선택으로서 고민하게 되었다. 일부 탈북여성들은 중국 남성의 도움으로 불법적으로 호구를 구입하기도 하나, 단속될 경우 강제송환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인 신분과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감행하게 된다. 사실혼관계의 중국남성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 이후에 국제결혼방식으로 상대남성의 한국입국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여성들의 체류방식과 재이주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난민여성으로 접근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현재의 해결방안은 탈북여성의 한국 입국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근거로 미국 등 일부 수용국에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해외체류 탈북여성의 문제는 인신매매 등 인권피해 사안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 차원의 접근에 그치지 말고, 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희망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전혀 갖지 못하던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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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ma의 정치 수감자 석방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버마는 3월 13일 '버마 인권의 날'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버마 인권 단체들은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모든 버마정치 수감자들의 석방을 위해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888,888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온 지도자이자 민주주의 민족동맹 (National Democratic League)의 대표로서 지난 1988년부터 19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수치 여사가 가택 연금으로부터 석방되기로 한 법적 날짜인 2009년 5월 24일 전까지 3개월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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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탄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버마의 정치 수감자 석방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탄원서 서명 숫자를 888,888명으로 정한 것은 1988년 8월8일 버마에서 3천명이 희생된 '8-8-88 민주화 시위(88버마 항쟁)’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버마 군부에 대한 국제 여론의 압박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0 여개국 총 112명의 전직 대통령들과 국무총리들이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버마의 정치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유엔 사절단이 버마를 방문했고 실제로 20명의 정치 수감자들이 2월에 석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888,888서명운동을 통해서도 버마정치 수감자들의 석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행동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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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군사 정권 타도를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버마 군부는 이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3천여명이 사살되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국민들은 감옥과 망명 속에서도 용감히 민주화 노력을 이어왔고 이들의 의지는 작년 9월 항쟁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그동안 버마 군부에 대해 소극적 대처를 했던 것이 버마의 민주화를 지연시켰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구체적인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치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버마의 현 군부는 1990년의 총선 결과를 무시했으며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를 포함한 야당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또한 2천명 이상의 정치 인사들을 투옥하거나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진정한 대화 진전을 위해 제시된 모든 제안은 전부 묵살해 버렸고 최근에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신헌법을 강제적으로 승인시킨 후, 2010년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총선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감된 정치범들은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버마인들을 대표해서 용기 있게 민주주의를 주창한 것뿐입니다. 모든 정치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은 버마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첫 걸음일 것입니다. 이제는 폭력적 억압을 일삼는 군부 독재 체제를 끝내고 ‘버마 민주화’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www.fbppn.net/ 참고)

정리: 박서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2008년 버마 활동 링크
[관련도서] 양지를 찾는 사람들
[관련기사] 버마8888 전국민주항쟁 20주년 공동성명
버마 민주화를 위한 항쟁! 민 코 나잉 인권옹호자를 찾아서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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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저항하지 못할 것이고,
저항한 후에 깨달을 수 있게 된다.”
_조지 오웰, "1984"

도서명 양지를 찾는 사람들|지은이 삠 끗사왕|옮긴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발행일 2008년 11월 28일|분야 문학․비소설|판형 국판변형(153*224)
면수 288쪽|책값 12,000원|ISBN 978-89-9579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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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상황을 다룬 기존 버마에 관한 책들과는 다르다. 이 책은 오랜 시간 버마인들의 친구로 지내며 인터뷰를 진행한 삠 끗사왕이 직접 버마인들에게서 들은 생생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인터뷰에 참가한 사람들-타이에 있는 버마 출신의 (주로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담담한 어조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들려주지만, 왜 그들이 버마를 떠나 타이에서, 그것도 불법으로 숨어 지내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버마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버마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버마의 상황, 버마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읽기조차 버거운 전문서적들로는 일반인들에게 버마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라기 어렵고, 버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이끌어내, 우선은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버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초적인 단계일 것이다.

둘째는 이주 노동의 환경과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고민이다. 이 책의 배경인 타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아시아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1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합법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 또한 타이의 버마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이해와 화합의 시선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양지를 찾는 사람들, 르포 문학의 발견

잔혹한 현실과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희망
"양지를 찾는 사람들"은 저자 삠 끗사왕의 인터뷰와 저자의 담담하면서도 버마인들에 대한 애정이 어린 사실 전달, 버마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쓴 글, 그리고 NGO 활동가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에 거주하는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달하는 데 르포의 형식을 빌린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인간애 어린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려한 노력이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초가 타이에서 받은 온전한 첫 임금을 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은 현장 주임에게 부탁하여 아들에게 줄 말 목각인형을 산 것이다. 초는 몹시 슬펐지만 이곳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고용주도 더는 인부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이 공사장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다. 생활 문제와는 별도로 초는 여전히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본문_24쪽)

빈곤층이라면 굶주림 끝에 얻은 임금으로 당연히 먹을거리를 장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들을 위해 목각인형을 사는 ‘초’의 모습에서 잔혹한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꿈꾸는 버마인들의 낙관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비록 인터뷰 하는 대상들은 타이에 거주하는 버마인들이지만 곳곳에서 버마의 현재 상황을 알린다. 특히 인터뷰어들의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어조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운반비라는 것이 대체 뭔가요?” 내가 다시 물었다.
“글쎄요. 버마군이 군수 물자나 탄약을 운반시킬 때면 우리가 그 비용을 대야 해요. 아니면 우리가 운반해야 하는 거죠.”
“타이에는 그런 종류의 세금은 없는데…….”
“당연하죠. 저도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초가 웃으며 답하자, 소가 엄숙히 한마디 덧붙였다.
“타이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버마에는 없지만.” (본문_39쪽)

국제사회와 버마
끝으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버마의 현재 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 책의 내용을 돕기 위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한눈에 보는 버마’라는 제목으로 버마의 역사와 정치,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정리했다. 

지은이 삠 끗사왕 Pim Koetsawang
삠 끗사왕은 1990년에 타이 출라롱컨 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였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1993년에 타이와 버마의 국경 지대 정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버마 학생을 사귀게 된다. 저자는 이후 2년 동안 국경 근처 타이-카렌산 계곡에서 지내면서 타이의 소수민족과 그 근처의 버마 난민촌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1995년 도시로 돌아온 뒤 마히돈 대학의 인구사회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타이의 이주 성매매 여성, 타이의 국가 없는 사람들, 아동 매매와 매춘, 아동 노동과 같은 주제로 많은 보고서를 공동 집필하였다. 최근 연구 프로젝트는 버마 이주 노동자에 관한 것과 버마 이주 여성 노동자의 출산과 성 보건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방콕 남부의 해안 마하차이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1년 넘게 함께 생활하였다. 현재 타이인과 버마인의 우애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국경 없는 친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애가 갈등보다는 화합을 만들어내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도울 수 있게 한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로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타이로 이주한 버마 사람들의 인권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이주 노동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 용기,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한다.

 옮긴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칼럼ㆍ포럼을 통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이해, 한국의 대외 원조(ODA) 정책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

-책을 펴내며
-추천사
-들어가는 말
서장  몬족 초와 소의 이야기
제1장 국경을 넘어선 투쟁
제2장 우리는 버마 사람들입니다
제3장 삶의 행로
제4장 불법 이민자
제5장 여기는 타이
제6장 그림자 속에서
제7장 악어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다
제8장 빛을 찾아서
부록1 타이 NGO 활동가의 글들
부록2 버마에서 온 난민들의 이야기
지은이 소개/한눈에 보는 버마 역사, 정치, 인권 그리고 민주화

* 아시아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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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서평
TVREPORT 도서 소개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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