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지난 해 11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을 통해 받은 외교통상부의 답변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 가스개발에서 하루속히 버마인의 노동권, 인권, 환경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8일 태국, 인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 홍콩 등 20여 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지사 앞에서 슈에가스프로젝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한국의 버마가스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장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시민사회와 버마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사업은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런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에게 지급할 식량 공급의 착취 증가와 무작위의 세금 징수, 새로운 군사 시설과 진입로 및 수송관을 위한 토지 몰수,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마을주민의 강제 이동,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군사 시설과 수송관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한 강제 노동,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가, 자유로운 이동 제한의 증가, 가족해체, 난민 증가가 발생하여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마활동가들은 슈에가스개발 관련지역에 벌써 군부대 증가와 아라칸주 서부에 예상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지역에 토지몰수와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슈에가스개발 지역은 버마중앙정부로부터 방치된 저개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마을은 전기가 부족하다. 지역주민들은 고기잡이나 쌀농사로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에는 아직도 산과 방글라데시 북부 국경을 따라 넓은 원시림이 남아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매장량의 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이 그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자원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없다. 예상 가스파이프라인 루트와 수반되는 군사기반시설은 수세기의 공동체를 쫓아내거나, 남아있는 산림마저도 파괴시킬 것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The Burma Campaign UK)는 버마에 투자하는 ‘추한 기업 명단(Dirty list)’에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버마활동가들과 국제사회단체들은 버마가 군사정권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자원 사용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 슈에가스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이미지 실추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인권과 환경권 존중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고, 직간접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무엇인가? 현지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투자와 자원추출은 결국 과거 우리가 비난해오던 제국주의의 모습 아닌가.

인권, 인간의 생명을 투자와 맞바꿀 수 없다.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개발로 인해 군대화가 확대되고, 강제노동과 난민이 발생하고, 현지인의 삶의 질이 더 악화되는 개발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나의 이웃에게서 피땀을 뺀 더러운 돈을 우리는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슈에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요구에 대답하기를 바란다.

2006년 4월 18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불교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오산노동자 문화센터,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의 버마 가스 개발 (슈에 SHWE 가스 개발 프로젝트) 2000년 8월, (주)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로부터 버마 북서부 해상의 A-1광구(일명 슈에 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정 시추에 들어갔고, 2004년 1월 15일, 한국이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약 4조~6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지분 60%)은 한국가스공사(10%), 인도국영석유공사(20%), 인도국영가스공사(10%)와 지분양수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다. 이 사업은 버마의 가장 큰 해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안은 이 천연가스가 인디아로 판매될 것으로 보였으나 2005년 12월, 버마군부는 페트로차이나에 가스를 파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슈에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인디아를 향하는 2개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 19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버마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환경침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야다나-예타건으로 불리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유노칼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토탈을 상대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벌였다. 작년 2005년 각각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합의를 하였다.

버마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폭압정치를 중지하고 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라!

지난 2월 12일 버마의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은 버마 정부에게 평화적 정권이양과 버마의 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제안을 하였습니다. 버마 군사정부의 인권탄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부의 극심한 인권탄압으로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버마 내의 민주화 인사들은 가택연금, 구속 등으로 정상적인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지 오래입니다. 버마 국민들 역시 군사정부의 탄압에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거나 자유를 찾아 외국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자연히 지난 시절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떠올리게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버마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독재정치를 중지하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4월 13일) 오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버마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폭압정치를 중지하고 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 지난 역사에서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버마의 정세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버마정부의 폭압정치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던 버마는, 군부독재가 집권한 이래 실정을 거듭하면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전락했고, 정치적으로는 그 폭압성이 전세계에 알려져 있어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버마의 정치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는 1992년 이래 가택연금상태이고, 1992년 총선거의 승자인 민족민주동맹(NLD)의 수뇌부들은 가택연금 혹은 구속되어있으며, 평당원들조차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다. 버마내에서는 버마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이 기재된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한다. 민주화를 염원하면서 학생운동에 헌신하는 학생운동지도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정부의 이러한 폭압정치가 버마 국민들에 대한 생존권과 자유의 박탈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게 됨을 잘 알고 있다. 한때 독재와 고문과 폭압정치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던 군사독재정부 치하에서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폭압정치가 인간에게 미치는 끔찍함을 수없이 체험하였던 한국민으로서 버마의 이러한 정치현실은 결코 남의 일로 여겨 외면할 수 없게 한다. 군사독재정부아래에서 폭압에 신음할 때 한국민들은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제 민주화된 한국사회는 독재정권시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들처럼,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 갖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 1. 버마정부는 국민들을 죽이는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 버마정부는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연금, 구속 등의 정치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1.버마정부는 2월 12일의 NLD 의 정치적 체안을 받아들여서 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라! 1. 민주주의는 경제를 발전시킨다. 버마정부는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민주화에 노력하라! 2006년 4월 13일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나눔문화/ 버마행동(한국)/ 새사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 정부도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 기울여야

지난 2월 12일 버마의 야당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는 특별성명을 통해 현재 날로 악화되고 있는 버마의 인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부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에 매우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

1990년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하게 하여 현재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SPDC를 과도정부로 인정하게 한 뒤, 이 두 기관이 버마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NLD가 군부에 대해 취한 입장에서 크게 물러나 대폭 양보한 타협안이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에서 80% 이상으로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군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출된 의원들을 구속, 가택연금시키고 NLD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정치 탄압을 일삼으며 지금까지 불법 통치하고 있어,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제안은 군부가 통치하는 현 상황을 과도기로 인정한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적대적 관계 속에선 버마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검토 속에서 나온 제안일 터이다. 이번 NLD의 입장에 대해 버마의 여러 소수민족 단체들과 민주화운동 단체, 망명정부는 일제히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버마 군부가 이번 제안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스스로 민주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적극적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실제로는 극도의 빈곤 속에서 버마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학교 폐쇄, 고문, 살해,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타국으로 도망가는 버마 난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를 방해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버마의 엄혹한 현실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군부는 이번 NLD의 제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화해의 제스처에 응답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군부는 NLD의 제안대로 현재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NLD의 사무총장이자 버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여 대화의 상대자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버마 군부가 NLD의 이런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로 이미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군부 독재국가에 협조하면서 이윤 획득에만 눈멀어 있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아울러,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한국은 현재 군부의 폭압정치로 고통 당하고 있는 버마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1. 버마 정부는 NLD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1.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한국 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버마 정부로 하여금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라!

▣ 별첨자료 ▣ NLD의 제안서 (한글, 영어)

Humanity under Attck: Human Rights Abuses in Arakan State

A report by Araka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2006년 1월, 총 62쪽, 영문

작성자: Nyi Nyi Lwin

버마 내 아라칸주의 배경, 인권 상황(인터뷰), 한국 기업에 의한 슈에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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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umanity under attack: Human rights abuses in Arakan state

인륜에 반한 공격: 아라칸 주내의 인권침해

아라칸주 인권위원회는 '인륜에 반한 공격(humanity under attack): 아라칸주내의 인권침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1명의 아라칸 이주민들의 인터뷰와 72명의 설문응답을 기록하고 있다.

17명의 성인남자와 2명씩의 미성년남여가 인터뷰에 참여했으며, 72명의 응답자중 52명은 버마에서 체포된적이 있었고, 31명의 남자들은 3번이상 체포되었던 사람들이다.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은 SPDC의 구타와 상해 그리고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그들은 버마사회의 모든문제의 원인은 독재와 민주주의, 법의지배 그리고 인권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8년전에 아라칸주에는 단 두개의 SPDC 군부대만이 있었지만, 1988년 이후로, 어떠한 아라칸인들의 폭동움직임이 보고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는 42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각 대대에는 최소 700여명의 군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군부는 강제노역을 동원하여, 주와 수익성높은 사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유재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가장 거대한 군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무역, 토지, 수송 그리고 생필품에 세금을 과중하게 과세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철저하게 억압적인 군독재하에서 아라칸주민들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2004년 컨벤션기간동안 설립된 아라칸민족회 산하 아라칸인권위원회가 주장하기를, 강제노역인들은 그들의 나이, 성별 그리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들 동일한 학대를 받았으며, 강제노역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인터뷰 당사자들에 의해 섬뜩하게 폭로된 SPDC의 잔혹행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 인도주의법률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237군부대는 Ra Thay Dong과 Bu Thee Dong에 주둔하며, 인부들과 강제노역을 징발한다. 1997년 4월의 어느날, 보트를 타고 아라칸서쪽을 향하던 인터뷰 당사자들과 14명의 다른 남자들은 체포되어 군기지를 위한 벽돌을 쌓는일에 강제로 노역당했다. 사람들은 군인력을 위해 저장한 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으며, 스스로 마실 물을 찾아야만 했다.

또 다른 익명의 강제노역자는 빈번한 강제노역으로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다고 위원회에 말해주었다. 10학년의 기말고사와 대학입시를 치루어야 했던 그는 나흘간의 강제노역과 이를위해 하루동안의 이동을 했어야 했다고 한다. 그는 강제노역이 지옥과 같이 견디기 어려웠고, 끝없이 강요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에게 버마에서 벌어지는 잔학행위와 버마에서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난민인정 심사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1. 모두 함께 조사를 받다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얼마후 출입국관리소는 친구들을 모두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같은 넓은 공간에서 단체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질문하는 식이었지요. 타국으로 떠나와 민주화운동이라는 깃발아래 모인 친구들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버마에서의 서로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버마 군부에서 나왔거나 이후에 결탁한 비밀 경찰이 섞여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강했구요. 꼭 그 이유가 아니라도 타국에 와 난민신청을 한 사람으로서는 개인적인 신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할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거나 돌려서 말할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2. 제대로 된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다

조사 당시 출입국관리소가 통역으로 내세운 사람은 버마출신 이주노동자로 정치적인 문제나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런 내용까지 통역할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난민신청 사유는 민주화운동과 그에 따른 정치적 박해위협이 핵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대단히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역자는 비자 문제로 미얀마대사관을 자주 드나들며 군사정부에 우호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진술내용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전달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통역을 거부하였지만 조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사가 있을때면 신청인 중 한국어를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이가 나서서 통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고압적인 조사관의 태도와 형식적인 조사내용

조사시 조사관들은 반말과 부정적 언사를 사용하며 신청인들에게 단순히 불법체류를 연장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아니냐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매번 조사시 앞서의 진술내용, 현 거주지, 직장 등을 되묻는 형식적인 질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최근 2년 간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첫 조사 후에는 간간이 개별적으로, 그러나 매우 형식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서너달에 한번씩 출입국관리소에 불려가 거주지, 직장, 버마에서의 행적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2002년에는 6개월에 한번으로 줄어들더니 2003년부터 2005년 최종결정이 있기까지 무려 2년여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신청인들의 정치적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등의 자료도 전혀 요구된 바 없습니다.

5. 버마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음

1988 민주화항쟁 이후 버마 국내에는 수천명의 학생 및 시민이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자료에 의하면 버마 군부는 2003년, ILO의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재판에 회부,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5월에는 평화적 집회를 습격,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웅산수치 여사를 비롯 NLD 주요 인사를 불법감금한 디페인 학살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버마는 모든 정치적 집회와 발언이 차단될 뿐 아니라 강제노동과 소년병 징집, 소수민족 억압 등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원고 9명의 약력은 첨부화일 참고

[소송 개요]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원고: 마웅마웅소 외 8명 (소송대리인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 3행정부 다

접수일: 2005.07.11

판결선고기일: 2006.02.03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

1.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원고 1. 마웅마웅소

원고 2. 쩌모르윈

원고 3. 킨마웅예인

원고 4. 마웅저모아

원고 5. 마웅예윈라

원고 6. 마웅저

원고 7. 마웅마웅저

원고 8. 쩌쩌르윈

원고 9. 툰툰윈

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1. 법무부장관

대리인 소송수행자 김형렬, 고상영, 김재현, 김판준, 박재완, 조영로, 장준호

2. 주요내용

이번 소송의 원고인 재한미얀마인 9인은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군부독재치하에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오다 2000년 5월, 집단적으로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당시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과 추방 등의 조처가 강화되고 있었으며, 이들 재한미얀마인은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본국송환될 경우 극심한 정치적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 9인의 난민인정신청서 제출당시, 국내의 난민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약 5년간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1992년 국제연합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2005년 3월, 갑작스럽게 난민인정불허를 통보하고 출국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처럼 부당하게 내려진 해당 처분을 취소키 위해 제기된 행정소송이며, 이번 선고는 그 첫 번째 판결에 해당합니다. 현재 원고 9인은 소송을 이유로 출국권고 유예조처를 받아 체류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는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한 조처로서 오는 4월이면 끝이 납니다.

* 난민신청 관련 주요 일지와 법무부의 출국 권고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 첨부화일 참고

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측 변호인단(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이유없고, 아울러 법무부가 난민인정심사시 통역을 제공치 않고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 이번 판결은 그간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업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무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당성없고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원고 중 유일하게 패소한 1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원고 9인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이다. 끝.

※ 원고의 그간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 내용에 대하여는 www.burma.or.kr 을 참고

2006년 2월 3일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참여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버마민주화-부찌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 피난처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11개 단체)

버마 가스개발 프로젝트 추진하는 한국기업, 인권보호 대책 서둘러야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개발에 대하여 버마 현지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한국 시민단체들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때, 버마 가스개발사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주목할만한 배상 합의가 발표되었다.

지난 11월 29일 프랑스의 석유 대기업 토탈(Total) 사는 버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 중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한 버마 마을 주민들에게 배상금 520만 유로(350만 파운드, 610만 달러, 약 65억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버마 야다나 파이프라인 주변 마을 주민 8명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법원에 제소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토탈 사는 배상금 합의 전에도 이미 해당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에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 4만 5천 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명목으로 120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버마에서 가스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련한 다국적기업이 법정에 세워져 인권피해자 인 원고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합의는 올해 초, 미국 유노칼(Unocal)사가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수천만달러에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유노칼은 지난 8년여간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 버마 군사정권에 의한 지역 주민의 강제노동과 강간, 살인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데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즉, 유노칼이 직접 주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파트너인 버마 군부가 저지른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토탈도 마찬가지다.

유노칼과 토탈 두 건의 합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 버마 아라칸 지역에는 대우인터내셔널(A-1 광구, 지분 60%)과 한국가스공사(지분 10%)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업체들의 가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버마의 현재 인권상황과 토탈, 유노칼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토탈이나 유노칼과 같이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이러한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이 13개 국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따라서, 유노칼이나 토탈의 사례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 역시 현지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인권침해의 책임을 버마 군부에게만 떠넘기며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 부딪치고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번 토탈 사의 피해 배상 합의를 거울삼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강제노동이 계속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버마가스개발사업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 기사 BBC news (2005-11-29)

Total to pay Burmese compensation

Oil giant Total is to compensate Burmese villagers who claimed they were used as forced labour during the building of a major gas pipeline

The French firm is to offer 5.2m euros (£3.5m; $6.1m) to villagers who alleged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600m project by the Burmese army.

Total denies it was aware that forced labour wa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in the project.

The deal, which ends a four-year legal battle, does not imply any liability.

Humanitarian aid

Eight Burmese villagers sued Total in 2002, claiming they were forced to work on the project against their will.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They alleged that Total must have known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ould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ipeline, jointly built by Total and US firm Unocal.

The 39-mile (65-km) pipeline connecting Thailand to the Andaman Sea was completed in the mid-1990s.

The compensation will be paid to the eight plaintiffs in the case and anyone else able to prove they were also used as forced labour in the area during construction work.

Total said most of the money would go towards improving housing, healthcare and education in the region.

It has already spent $12m on humanitarian aid for the 45,000 people living there, many of whom worked on the project.

Strong denial

In a statement, Total said it had always fought against forced labour but acknowledged it still was prevalent in Burma.

"Further to this agreement and for humanitarian reasons, Total has agre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it said.

It added: "Total upholds denial of any involvement in forced labour and all accusations of this nature."

Earlier this year, Unocal agreed to pay undisclosed compensation to residents of the region following allegations that Burmese soldiers guarding the pipeline project had committed rape and murder.

Unocal denied any knowledge of human rights abuses.

The United Nations has accused Burma's military government of failing to stamp out forced labour, saying it remains a "serious problem".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궐기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가 반역을 주도했던 일부 군부세력의 무자비한 진압에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풍문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더욱 혼란하게 하였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 공포가 우리를 군부세력의 국가 전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었고 한국은 민주화의 봄이라는 꿈을 오랫동안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뉴스가 독일에서 방영되고, 그 비디오가 국내외에서 유통됨으로써 광주의 시민적 용기와 무도한 진압은 생생하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독일의 한 기자가 목숨을 걸고 광주 시민의 정당성과 군부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의 불씨를 살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국제적 관심과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되새긴다면 이제 우리가 왜 버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대답은 자명할 것이다. 1962년 이래로 군사정권 하에 있는 버마는 1990년 버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당 NLD(민족민주동맹)가 8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군부가 정권을 이양하길 거부하며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나라다. 당시 선거에서 선출된 많은 NLD 의원들은 체포되거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는 일시적인 석방 기간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총 10년째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버마 내에는 1,100명 이상의 양심수들이 있으며, 군부의 인권유린과 가난을 피해 버마와 인접 국가 사이 국경지대로 탈출하는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강제노동, 인신매매, 마을 파괴, 강제 이주, 소년병 징집 등 심각한 인권유린 속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은 가장 큰 희생자들이다.

우리의 지난 군부독재 시절을 돌아보면, 버마의 군부독재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버마 국민을 우리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오로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다른 나라”의 동지들에 대해 우리만큼 눈물겨운 동지애를 느끼며 고마와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버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기울여야만 하는 관심의 몫은 엄연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가 버마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이 현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거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의 난민 신청을 한국 정부가 기각하고 강제 출국을 종용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민주화가 된 나라인가? 더욱이 국제 사회가 버마 독재정권에 대해 각종 경제, 외교적 제재를 하며 군부를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적 이해 득실만 따지며 버마 민중의 호소는 외면하고 오히려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와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버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자. 그리고 우리의 과거 속에 살아 있는 민주화의 열망을 다시 일깨우자. 그리고 민주화된 아시아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 광주에 외부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희망을 주었듯이, 우리도 이제 버마에 손을 내밀어 희망을 나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