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3국은 17일 이라크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노력을 포기하고 결의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유례없었던 지구촌 시민사회의 반전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는 무력사용은 국제법위반입니다). 또한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다룰 수 있는 유엔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갈등으로 유엔의 중재노력이 실패했던 나라 소말리아를 찾아보겠습니다.

독재정권의 성립

아프리카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소말리아 민주공화국(Somalia Democratic Republic)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미국이 1인당 GDP : 36,158불인 반면 소말리아는 1인당 600불에 불과합니다), 목축과 농경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의 상당부분은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거의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말리아족이 전국에 걸쳐 거주고, 같은 언어와 종교(이슬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10세기경부터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교도가 들어와 해안 각지에 토후국을 건설하였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아덴만 연안은 오스만투르크에게 지배되었고, 인도양 연안은 무스카트 오만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수에즈운하의 개통 이후 영국은 아덴만 연안을 영국령 소말릴란드로 만들고 내륙은 영국령 에티오피아에 편입시켰고(1886년), 이탈리아는 인도양 연안지역을 차지하고(1989년) 서부는 프랑스가 점령하면서 3등분되었습니다. 이후 영국령을 제외한 지역은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에 편입되었습니다(1936년).

제2차 세계대전 중 현재의 소말리아지역 전체가 영국군의 군정을 받았고, 1950년부터 과거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는 유엔의 신탁통치(이탈리아가 통치)를 실시한 이후, 1960년 영국령 소말릴란드의 독립과 함께 같은 해 7월 1일 합병, 유럽식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한 소말리아 공화국이라는 통일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독립 후에는 지부티지역, 에티오피아 동부, 케냐 북동부까지 소말리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정책(Pan-Somalism)에 따라 에티오피아 동부에 대해서는 특히 국경의 새로운 확정과 그에 따른 영토의 반환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1964년 초부터 양국간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1969년 셰르마르케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Mohamed Siad Barre) 장군의 군사정권이 수립되어 최고혁명평의회가 실권을 장악, 국명을 소말리아 민주공화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표방한 바레정권은 소수자와 여성의 지위향상과 같은 문화적 측면과 건강,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 기본시설의 근대화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974년 범소말리아주의(Pan-Somalism)에 따른 에티오피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에티오피아를 지원한 소련에 반발하여 1980년대에는 서방세력으로부터 개발원조와 군사적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을 계속하여 냉전시대의 대리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레정권은 에티오피아와의 전쟁비용 지출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자유화정책의 실패, 부정부패와 친족등용주의(nepotism) 등으로 인하여 붕괴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족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22년간 장기집권하자 이에 반발하는 부족들이 각기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통일이후 남부지역 출신의 정권이 정치, 사회적 체계가 상이하였던 북부지방에 대한 차별정책과 이들이 겪은 상실감, 에티오피아 전쟁으로 인한 북부지역의 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말리아 북부지역의 부족들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정치파벌의 대두와 분쟁의 격화

파벌의 대두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피해가 심했던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 소말리아 청년연맹의 바레정권에 대한 저항이 실패로 돌아가자 리비아의 재정지원하에 에티오피아지역에서 소말리아구원민주전선(Somali Salvation Democratic Front: SSDF)이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에는 북부지역에서 이샤크족이 중심이 되어 소말리아 민족운동(Somali National Movement: SNM)을 결성하여 게릴라전을 펼쳤으나, 1988년에 북서부의 두지역을 통제하다가 정부군에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했습니다. 중부 및 남부지방에서도 각 부족별로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1989년에는 오가덴부족(Ogadeni clan)으로 구성된 소말리아애국운동(Somali Patriotic Movement: SPM)이 결성되어 케냐와 인접한 남부지역에서 활동을 하였고, 1990년 하비야종족(Hawiye clans)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통일소말리아 회의(United Somali Congress: USC)는 중부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파벌들의 무장투쟁으로 인하여 1990년에 이르면 수도 모가디슈(Mogadishu)를 포함한 많은 지역들이 이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통제가 불가능했으며, 결국 1991년 바레정권은 통일소말리아회의가 주도한 쿠데타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파벌로 성장한 바레 정권 때 군장성을 지낸 무하마드 파라 아이디드(Mohamed Farah Aidid), 모하메드(이후 마디Mahdi파로 변경), 아토 등이 임시정부를 수립, 알로 마디 무하마드(Alo Mahdi Mohamed)를 임시대통령으로 세웠지만, 통일소말리아회의의 의장인 아이디드를 지지하는 세력과 무하마드를 지지하는 세력간의 전투가 발생하였고, 이는 대부분 이 두세력을 지지하는 지역무장세력들의 대립으로 확대되어 소말리아는 다시 무정부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1991년, 소말리아는 가뭄으로 인해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00만명이 기아와 질병에 직면하여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엔의 실패와 머나먼 평화의 길

반군과의 무력충돌과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과 기아문제에 대하여 유엔에서는 1992년 12월 소말리아 구호활동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 유엔평화유지활동단(United Nations Operation on Somalia: UNOSOM)을 설치하고, 6개의 유엔기관 및 30여개의 구호단체들이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였고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정부상태의 소말리아에서 원조제공은 방해되었고, 강탈되거나 공격을 받기도 하여 구호품의 극히 일부분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후로도 하루에 3,000명이 기아로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유엔의 구호활동 보호를 위해 1992년 12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 통합군(United Task Force: UNITAF)을 파견하고, 유엔사무총장은 소말리아 파벌들간의 평화협정을 추진하였지만, 최대 군벌세력인 아이디드파는 유엔에 의한 국민화해회의의 개최에 반대하고, 미군에 의한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여 무장충돌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93년 유엔은 인원이 대폭 증가된 2차 유엔평화유지활동단을 파견에도 불구하고 아이드파 군대에 의해 평화유지군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군은 아이드파 주요 거점에 대한 폭격을 하였지만 소말리아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자 결국 유엔평화유지활동단의 활동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단계적인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유엔군의 철수가 완료되자 아이디드파는 수도권을 장악하고 아이디드가 일방적으로 대통령 취임 및 신정부 수립을 선언하였으나 1996년 사망하였고, 정전을 모색하는 회의가 수 차례 개최되었지만 매번 각 파벌간의 이해 상충으로 결렬되었습니다.

북부지역이 소말리랜드(Somaliland)로 독립을 선언하였고, 북동지역은 푼랜드(Puntland)가 독립을 선언하고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2000년 3월, 지방 파벌과 원로, 여성그룹들이 평화정착과 새로운 정부수립을 위해 모인 이후 과도의회(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 TNA)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과로 대통령과 수상의 임명이 이루어져 과도정부(Transitional National Government: TNG)가 출범하였습니다. 과도정부는 정부 직위를 각 부족에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등 현재의 무정부 상태 해소와 부족간 화합,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아이디드파가 신정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소말리랜드의 독립요구도 거세며, 과도정부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찰력 및 군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말리아는 2002년부터 각 파벌들이 모여 케냐에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0월 소말리아 파벌들이 케냐에서 열리는 평화회의 기간중에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에도 9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등 폭력사태는 올해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부지방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던 소말리아랜드는 이 평화회담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려 가는 아이들

수십년간의 분쟁과 무정부상태의 지속은 소말리아인들의 생활을 파탄시켰습니다. 유니세프(UNICEF)는 소말리아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유엔에 따르면 현재 소말리아의 어린이들이 수천명이 유럽으로 '밀수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절망적인 삶에 직면하여 소말리아에서 미래가 없는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수천달러를 받고 국제 아동밀매조직에게 팔고 있으며 이들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국가들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밀수업자들은 매달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25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밀수출한다고 합니다. 2-3세의 유아를 포함하여 대부분 10대인 이 아동들은 복지혜택을 위한 사기에 이용당하기도 하며, 매춘과 노동에 상당수가 이용당하며, 국제 범죄조직의 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분쟁이 해소된 지역에서 조차도 빈곤과 교육, 건강 등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이와 같은 '밀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팔려간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정체성의 혼돈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을 사용가능한 인구는 전체의 28%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은 13.8%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식량위기를 보였던 몇몇 지역은 다행히 강우량이 많아져 1995-2001년보다 식량생산이 80%가 증가한 최고의 풍년을 맞기도 했지만, 남부지역의 식량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도 실패한 소말리아. 1992년 미국중심의 다국적군이 펼쳤던 작전명은 희망회복작전(Operation Restore Hope)였습니다. 이들에게 평화정착과 안정된 생활이라는 미래는 희망에 불과한 것일까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는 미국이 내건 모토는 무엇인가요?

관련사이트

• UN Somalia
• United Nations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News
• Africa Action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라운드인 도하의제(Doha Agenda)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와 함께 교육, 문화가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협상안을 3월말까지 제출토록 시한이 잡혀있어, 전교조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월 13일 교육개방 및 서비스협상에 반대하는 국제연대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5일에는 WTO 교육개방음모분쇄와 교육공공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르완다의 비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

아프리카 중앙 키부호수 옆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 르완다. 국토의 대부분이 고산지대여서 경작지는 국토의 40%정도이고 경제는 낙후되어 있어 90%이상이 농업을 차지하고 있고, 르완다 인구의 10%가 투치(Tutsi)족이며 후투(Hutu)족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민족으로 트와족이 있습니다.

15세기경 유목민족이던 투치족이 남하하여 후투족을 지배하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19세기말 독일령 동아프리카의 르안다 부룬디(르완다와 부룬디의 통합) 식민지로 편입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부터 르완다 지역은 벨기에가 위임통치를 하게됩니다. 1925년 통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왕 및 추장에 의한 전통적 지배체제가 근대화되었지만, 독일이나 벨기에는 모두 르완다의 군주제도와 지배계층인 소수 민족 투치족의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투치족과 후투족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투치족을 우대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식민 통치의 말단 관료 집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투치족은 1959년 후투족의 폭동전까지는 농업에 필요한 관개지역의 대부분을 소유했으며, 추장의 95퍼센트, 관료의 88퍼센트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르완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46년에는 벨기에의 신탁통치령으로 바뀌었다가 1959년 국왕의 사망 이후 후투족의 폭동으로 투치족 약 8만 명이 국외로 빠져나갔으며, 마지막 군주인 키게리 1세도 망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1년 6월, 유엔신탁통치이사회의 감시로 실시된 주민투표와 총선거에서 후투족의 정당인 공화민주운동당(MDR: Movement Democratic Republic)이 승리하여 자치정부를 수립하였고 1962년 유엔의 신탁통치가 종결되어 르완다공화국으로 독립하게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후투족 출신의 주베날 하비야리마나(J. Habyarimana)의 쿠데타로 국가개발혁명운동이 단일정당이 되어 1당 지배를 1980년대말까지 하게됩니다.

한편, 1959년 국왕의 사망이후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경쟁은 계속되어 1963년에는 강제추방된 부룬디의 투치족이 르완다를 기습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르완다 내부의 투치족 1만 명을 살해하고, 1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우간다 및 르완다 북부지역에 분포하였던 투치족은 르완다 애국전선(Rwandese Patriotic Front : RPF)을 결성하였고, 1990년부터 분쟁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이 개입하여 1993년 아루샤 평화협정을 성사시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사태의 진정기미가 보였지만, 하비야리마나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후투족 강경파들이 1994년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를 로켓포로 공격하여 사망하자 걷잡을 수 없는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자이레(현재 콩고)로 피신하였고, 아루샤협정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르완다 지원단을 포함하여 정부인사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르완다 애국전선은 이 혼란을 계기로 다시 르완다 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군, 대통령 경호대 및 정부측 민병대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학살이 자행되었으며, 르완다 애국전선이 점차 점령지역을 확대하자 투치족의 보복을 두려워한 후투족이 1994년 4월 8일 하루동안 28만명의 난민들이 탄자니아로 피난하였습니다. 르완다 애국전선은 수도 키갈리를 포함하여 르완다 지역을 점령하고 민족단결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를 선포하였습니다.

분쟁의 원인 : 빈곤과 환경파괴가 주범이었다

1959년 설립된 후투족의 혁명정부는 사회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 부모의 땅을 자식들이 동등하게 분배받는 토지보유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의 부유한 후투족들은 이를 이용하여 토지소유를 더욱 넓혔고, 농민들은 더 보잘 것 없는 땅, 가파르고 산성화가 진행된 땅으로 내몰렸습니다. 작물들은 잘 자라지 못한 데다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토지의 분배가 더욱 작은 지분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족한 경지를 늘리기 위해 야산을 계단식 농경지로 개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홍수가 났을 때 산이 담당해야할 조절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대한 양의 토사가 흘러내려 피해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989년에 르완다에서 경작가능한 땅의 50%는 경사가 10도 이상이었는데, 1990년까지 침식으로 인해 해마다 8천헥타르의 땅이 씻겨 나갔고(이 면적에서는 4만명의 식량이 생산됩니다), 계속되는 경작으로 토지는 더욱 황폐해지면서 작물생산은 격감하였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농촌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가난한 농부들이 살고 있던 남부에서는 후투족 정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후투족의 분열을 활용하고자 했던 투치족의 공세와 더불어 1980년대 세계 커피시장의 붕괴로 르완다의 커피 수출단가가 1970년대에 일인당 60달러이던 것이 1991년에는 13달러로 추락하는 등, 1990년대 르완다의 농민들은 빈곤과 전쟁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정치불안과 더불어 책임과 장기적 정책이 없는 환경·토지정책은 고질적인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사회불안의 골은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환경연합 발행 "함께 사는길" 1월호 참조). 즉 지속가능하지 못한 환경보전이 빈곤을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각 정치세력이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량학살의 광기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대량학살이 있었던 1994년 9월, 인구 790만명이 500만명으로 감소되었고, 80∼100만명이 희생당했으며,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우리가 작년 월드컵때 광화문에 모인 인원이 몇 달만에 사망한 것입니다!). 유엔은 대량학살 이후 대규모 긴급구호와 기금모금을 통해 난민들의 귀향사업과 난민촌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1994년 당시 7억 6,200만불이 인도적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2003년 3월 현재 탄자니아에는 1000여명 정도의 르완다 난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탄자니아 정부의 협의아래 르완다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재정착할 수 있을때까지 난민촌에 남을 수 있다고 밝혔고, 유엔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WFP)는 지난달부터 두달간 갱생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me)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1,493톤의 식량을 지원키로 르완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unity and reconciliation in Rwanda)와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995년 르완다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형사특별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를 만들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을 시작하여 50명이 넘는 관련자를 체포하여 현재 13건이 종료되었고 62건이 아직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학살관련 행위자는 4백여명으로 추정되었지만, 군 고위인사 등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 등 활동의 한계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를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창설논의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분쟁의 후유증은 이외에도 물과 식량의 부족, 생활시설들의 결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어려움과 더불어 말라리아, 에이즈, HIV등 질병도 르완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이 추정 집계한 전세계의 에이즈 환자는 2000년말 현재 3610만명인데, 전체 환자중 70%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고있습니다. 르완다의 경우 아홉명중 한명꼴로 HIV(AIDS :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역사는 유죄 : 피흘리는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

서구의 노예무역과 식민지배로 피흘렸던 아프리카는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분할 통치했던 서구는 식민지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 종족간의 경쟁, 적대감 등을 이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과정에서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놓은 국경선은 다양한 종족이 분포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통합된 발전을 꾀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균형잡힌 발전계획과 정책을 세우기에는 식민모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불균형적인 산업구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냉전 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영향력 확장을 위해 종족간의 경쟁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대륙은 사분오열되어 장기적인 개발전망이 불투명하게 된 것입니다.

1993년 아루샤 휴전협정이후 유엔은 2,500명의 평화유지군을 르완다로 파견하였는데, 평화유지군은 대량학살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대량학살의 조짐에 대한 경고와 실질적인 지원요청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었으나 서구와 미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1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에 대해 미국은 1992년 12월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안정적 식량보급을 비롯한 구호 및 내전 종식을 위한 소말리아 내 평화유지활동에 들어갔는데, 소말리아에는 미국계 석유회사가 네 곳을 석유 시추 중이었습니다. 탈냉전이후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인·도·적·개입의 한 예입니다.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많은 외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보건/ 의료/ 교육 등에 써야될 예산이 외채의 이자의 연체료를 물기도 벅찰 지경입니다(이 분야의 예산보다 연체료 등에 대한 지불이 평균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르완다 역시 1995년 현재 1인당 소득 310달러(미국의 1.5%)에 1인당 외채가 122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G8, 다보스 포럼 등에서는 개발원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말잔치에 불과하고 2002년에 열린 유엔 개발원조재원회의에서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 GNP의 0.7% 지원은 미국 등의 반대로 삭제되었습니다(한국의 개발원조 규모도 GDP의 0.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빈곤타파, 지속가능한 개발, 질병극복 등 유엔이 설정한 밀레니엄 목표는 새로운 세기에 지구촌이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이것은 전쟁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를 재생산할 뿐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최빈국들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관련사이트

• Rwanda information Exchange
• Alliances for Africa (AfA)
• AFRICAN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 African Commiss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Africa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라크전쟁에 대해 반전여론이 전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대 노조연합인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도 이라크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베트남전을 지지했던 보수적 입장인 이 산별회의는 결의안을 통하여 후세인의 무장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일방적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중동지역에 병력을 추가배치하는 등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기름값의 연 이은 인상 등, 이미 이라크 전쟁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고 이같은 계획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도 통고했다고 합니다. 점차 다가오는 전쟁의 그림자... 따스한 봄햇살이 전쟁의 섬광으로 바뀌는 영화같은 악몽은, 영화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체첸인들의 독립투쟁입니다.

뿌리깊은 반러시아 정서

체첸(Chechen : 원어는 체체니아)민족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카프카스(Kavkaz : 영어로는 코카서스 Caucasus)산맥 일대에 6000여 년 전부터 유목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15세기이후 오스만제국과 페르시아 왕국의 영향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이슬람 문화와 집단공동체 문화는 이들 체첸민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타입(taip)이라는 공동체 문화와 공동체 대표들의 모임인 종족회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카프카스 지방은 지리적으로 동서와 남북을 이어 문화와 상품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국 대륙이나 북해유전과 맞먹는 180억∼35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매장량에다 천연가스까지 가득한 축복받은 땅임에도 불구, 포화가 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체첸뿐만 아니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터키 등은 각 국가들간의 반목과 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끈질긴 저항의 역사는 16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말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특히 19세기 중반에는 뛰어난 이슬람교 지도자 이맘 샤밀(Imam Shamil)의 지휘 아래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859년 샤밀이 체포되면서 저항은 약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1864년 러시아 황제에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뤘고, 체첸민족의 강한 저항때문에 현재의 수도인 그로즈니(러시아어로 "무서운"이라는 뜻)를 포함한 북카프카스지역에 30만명의 군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체첸인들의 피해도 상상을 초월했는데, 1860년 체첸지역의 인구는 터키 등지로의 피난과 러시아 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1820년대 초기의 4분의 1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혁명기에는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자결권과 전통 존중을 약속한 볼셰비키들과 협조하면서 반혁명 운동의 격퇴에 공헌했지만, 레닌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독립이 아닌 자치권뿐이었습니다. 1917년 '북카프카스 민족 산악 공화국'의 설립이 진압된 이후 1919년 다시 '다게스탄 공화국'을 수립하였지만 1921년 러시아 혁명군에 의해 해체되면서 구소련에 편입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후 민족문제는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민족주의를 정당한 이데올로기 내지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겨 혁명초기에 소수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주권국가의 수립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연방의 구성이 완료되어 가던 스탈린 시기에 제정된 당시의 헌법에 나타난 소련 연방제도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였습니다.

스탈린은 민족문제에 있어서도, 소련은 사회주의의 조국으로 약소민족의 해방자이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소련에 적대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를 희망한다면 소련의 노선에 충실히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베리아 지역의 고려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국민경제의 사회주의화와 공업화 및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강제 이주와 사회주의로의 통합을 위한 소수민족 말살정책 속에서 철처한 러시아 동화정책을 강요받았습니다.

체첸은 스탈린에 의해 체첸 공산당의 지도부가 '분리주의' 혐의로 강제추방과 10만명이 체포, 일부가 처형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항 역시 12만명이 학살당하면서 진압되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체첸이 독립을 위해 독일군에 협력하였으나 독일이 패전하자 이를 빌미로 러시아는 1944년 약 40만명이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지역으로 강제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라고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 40만명이 되는 체첸민족 중 약 30%가 기아와 대규모로 계획적인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57년 흐루시초프에 의해 귀향할 수 있었지만, 이미 체첸지역의 경제는 러시아에 지배당하였고, 당 조직도 러시아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러시아 독립전쟁이 몇 세대의 생활현실이 되어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은 일상적 정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의 체첸 저항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때 강제이주당한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자란 사실은 체첸인들의 급진적인 반러 성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운동의 전개

구소련연방이 해체되고 1991년 10월 체첸공화국에서도 선거가 실시되어 전민족회의를 결성하여 모든 부족 공동체를 통합한 두다예프(Dudaev)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체첸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러시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제봉쇄 정책과 체첸에 대한 영유권을 고수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일년에 300만톤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체첸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유와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옐친 지도부의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그로즈니에 병력을 파견하였지만, 옐친을 견제하는 의회의 반대로 3일 만에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반두다예프 세력을 규합하여 친러정권을 새우려했지만 이것이 실패하자, 1994년 12월 11일 체첸에 대한 전면공격을 시작하여 러시아군이 수도 그로즈니를 함락시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이 약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6년 휴전협정을 통해 체첸의 지위 논의를 2001년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하면서 1차 전쟁은 막을 내렸고 1997년 선출된 마스하도프 체첸 대통령은 전후 복구에 주력하며 러시아와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샤예프(Shamyl Basayev) 등 강경파를 주축으로 한 민병대는 1998년 신생 독립국 '체첸-다게스탄 광화국'의 건설을 선포하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1999년 모스크바와 상페테스부르크에서의 의문의 아파트 폭발사건을 '체첸인의 테러'로 몰아붙여 지금까지 지속되는 제2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항군들은 수도를 포기하고, 산악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게릴라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수도 그로즈니를 점령한 러시아는 '체첸 대테러작전'의 1차 완료를 선언하고 단계적 철수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체첸지역을 장악한 러시아의 군사적 성공은 1차 체첸과의 전쟁에서 손상된 '러시아의 자존심'을 회복하였고, 국내 정치적으로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의 '인기몰이'도 성공하여 푸틴의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땅에 살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친 러시아의 침공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소탕작전으로 러시아 군인들은 11,000여명의 사망자와 12,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매일 10∼20여명의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쟁비용으로 매달 100백만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체첸 국가구제위원회에 의하면 1999년 이후 20,000∼40,000명이 사망하였고, 400,000명의 체첸인들이 난민과 강제 이주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잉구쉬근처의 난민캠프에 18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체첸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난민들은 '대테러 작전'에 의해 난민으로써의 지위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구소련지역에서 태어난 체첸 난민 아동들은 출생신고가 거부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쟁범죄 또한 만연해 있는데,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실종되었고, 대량학살에 의한 무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에 의한 불법처형, 고문, 강간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 겨울 러시아의 한 극장에 체첸 결사대가 난입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러시아의 강경진압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첸 결사대의 일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1990년대 이후에만도 15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전쟁과 200년이 넘는 러시아의 탄압과 민족말살정책 역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체첸민족의 독립투쟁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바로 체첸민족의 자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점령군의 철수와 평화협상은 이를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소수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푸틴정권의 범죄적 체첸 정책을 방관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권력과 다수에 의한 광기와 폭력의 역사였던 20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을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역사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관련사이트

• American Committee for Peace in Chechnya
• Chechen Republic on line
• Chechen Times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희생자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없는 민족' 쿠르드족을 알아보겠습니다.

끈질긴 유배인들 : 쿠르드

아리아 계통의 종족으로서 대부분이 이슬람교의 수니파에 속하며(이라크 남부의 쿠르드족은 시아파에 속함) 고유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천명정도의 쿠르드민족은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지역까지 넓게 퍼져있지만, 쿠르디스탄(Kurdistan)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란과 아르메니아의 국경 부근 아라라트산(5,165m) 북서쪽에서 티그리스강의 지류인 디얄라강 유역에 이르는 약 8만km2의 지역으로 터키·이란·이라크·시리아·아르메니아에 분할 소속되어 있습니다. 고도 2-3천m의 황량한 산악지대가 갖는 지형적 한계와, 전통적인 부족생활로 통합된 국가를 건설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수천년동안 국가없는 민족이 된 것은 주변국가들의 흥망과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유산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서구의 본격적인 침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제국과 페르시아의 카자르 왕조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쿠르디스탄지역의 자치는 박탈당하게 되자 쿠르드인들의 저항이 1826-188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쿠르드민족의 독립은 1차 대전 이후 전후처리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자 전승국들이 오스만 제국과 맺은 1920년의 세브르 조약(Sevres)에 따르면 쿠르드 주민이 원한다면 본조약 발효 1년 이내에 독립적인 완전한 자치권을 새로운 터키 공화국 내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터키 영토내의 부분만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즉 쿠르드인 영토는 다섯조각으로 분할되어 쿠르디스탄 지역의 1/3에 해당하는 쿠르드 독립국을 중심으로 서쪽은 프랑스령, 남쪽은 시리아, 동쪽은 페르시아, 북쪽은 아르메니아에 편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약은 터키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에게 많은 부분을 빼앗긴 주권을 침해당한 조약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터키내에서는 케말 파샤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 그리스군대와의 전쟁을 통해 그리스군을 몰아내고 오스만 투르크 정부를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였고, 세브르 조약 대신 1923년 새로이 로잔(Lausanne)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세브르조약은 폐기되었습니다. 로잔조약을 합의한 영국은 세계최대 산유지역 중 하나인 모술지역이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이라크에 편입되는 이유로 로잔 조약을 쉽게 철회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쉽게 세브르조약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쿠르디스탄의 영토적 지위와 쿠르드 민족문제는 언급되지도 못한 채, 영토는 분할되어 현재의 모습인 터키-이란-이라크-시리아-구소련 등 5개국에 걸쳐 제멋대로 구획되었습니다.

이후 쿠르드족의 독립 혹은 자치운동은 각 해당국가별로 중앙정부와의 투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된 독립/자치운동은 이후 냉전시대의 시작과 함께 중동지역의 국제정세변화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이라크 혁명, 이란 혁명,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전 등 중동지역의 정세변화는 미국과 소련 등의 외세간섭과 더불어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쿠르드족이 이용되거나 탄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터키와 이라크에서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에서의 민족운동

1920년대 터키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케말정권은 쿠르드족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비이슬람 세속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순니파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쿠르드인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쿠르드족 저항은 어느 국가에서 보다 더욱 가혹하고 철저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1938년까지 25차례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1925년 쉐이크 사이드(Sheikh Said)에 의한 반란이었습니다. 이것은 케말정권이 칼리프제도의 폐지와 종교교육기관인 마드리사의 금지와 같은 비이슬람 세속주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학살과 함께 제압된 이 저항 이후 1920년대말에는 100만명의 쿠르드인을 강제추방하여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방에는 수만의 쿠르드인이 사망했고,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30년대부터는 쿠르드이주법을 제정, 강제이주를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과거 일제가 한반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쿠르드족에 대한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여 언어사용 및 민족의상 착용을 금지하였고, 교육의 기회도 박탈하였습니다. '쿠르드' 란 용어 자체의 언급이 금해졌고, 쿠르드인들은 공식적으로 '모국어를 잃어버린 산악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터키에서 공화당 일당체제가 종식되고 1950년 이후 다당제가 도입되면서, 제한적인 정치활동의 길이 열리고, 마르크스주의의 확산, 이라크의 자치운동에 영향을 받아 1978년 압둘라 오잘란(Abdullah Ocalan)이 창설한 쿠르드 노동당(Partia Karkaren Kurdistan : PKK)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쿠르디스탄의 독립을 주장하였습니다. 1984년부터 이란/시리아 등에서 훈련지원 받은 후 터키 내 쿠르드 밀집지역에서 테러 및 게릴라 활동을 시작한 쿠르드 노동당은 1992년 지도자인 오잘란이 케냐에서 체포되어 터키로 압송되어 국가보안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이후 주요활동거점을 이라크 북부지방으로 옮겨 무장투쟁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터키정부의 쿠르드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은 미국의 원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이기 때문에 항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군사 원조를 받아왔는데, 터키군 장비의 약 80%를 제공했습니다. 1984년에 미국의 원조가 급증하였는데, 바로 이 해에 대대적인 쿠르드 노동당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악무도한 만행이 증가하던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미국의 원조는 최고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 최고봉을 이루던 해는 1997년이었는데, 그 해 한해에만 미국이 터키에 제공한 군사 원조는 냉전 기간이었던 1950년부터 1983년에 걸친 전 기간에 미국이 쏟아 부은 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살상되었고, 2백만에서 3백만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3천5백개에 달하는 마을이 파괴되는 동시에 대대적인 인종청소가 자행되었습니다(이 수치는 나토가 코소보에 감행한 폭격으로 파괴된 것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 영토내 비행 금지 구역에서 조차 터키군이 월경하여 수많은 잔악행위와 공격이 자행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제공한 비행기와 탱크, 폭탄으로...

이라크에서의 민족운동

이라크 내에서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은 1919년∼20년 영국군에 대항하는 최초의 봉기를 시작으로 193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초기의 운동은 부족장의 권력유지를 위한 부족주의 운동 또는 단순히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운동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의 저항이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46년 물라 무스타파 바르자니가 이란내 쿠르드족이 독립국가인 마하바드 쿠르드 공화국수립(1946년)에 자극을 받아 쿠르드 민주당(Kurdish Democratic Party : KDP)을 조직하면서부터입니다.

이라크에서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은 이라크 혁명과 이란 혁명, 이란-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양국의 정치관계에 따라 각국내의 쿠르드 민족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양국간에는 이라크 국민이 아랍족인 반면 이란 국민은 페르시아 민족이라는 인종적·문화적 차이, 종교에 있어서도 이라크가 수니파를 신봉하는 데 반하여 이란은 시아파를 신봉하는 등 갈등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샤트 알 아랍 수로의 지배권과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하는 3개 도서에 대한 국경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1960년대 후반에는 이란이 이라크의 약화를 목적으로 이라크내 쿠르드족을 지원하였으나, 1975년 알제리 협정을 통해 이란과 이라크 모두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중단에 합의를 하는 등 쿠르드족 문제가 양국간의 갈등에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975년에는 잘랄 탈라비니가 쿠르드 애국동맹(The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PUK)을 조직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분배와 지주 및 부족 지도자의 권한을 억제하는 정책의 사회주의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쿠르드 애국동맹의 활동은 쿠르드 부족전통에 충실한 쿠르드 민주당과 잦은 노선마찰을 빗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는 이란이 쿠르드지역을 전략적으로 침공하였으며, 전쟁 중 이라크의 쿠르드족 탄압에 의해 쿠르드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은 다시 연합하여 이란의 지원을 받아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이란-이라크 전쟁이후에는 이란에 협조했다는 구실로 이라크는 쿠르드족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하였습니다. 특히 1988년 후세인 정권은 미국의 원조하에 획득한 화학무기를 쿠르디스탄 지역에 사용함으로써 5천여명이 사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걸프전 이후에는 1992년 5월 쿠르드족 자치구는 이라크와 별도의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총선을 실시하여 쿠르디스탄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 내의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간의 권력투쟁은 사담 후세인의 개입을 초래하였고, 1996년 이란의 지원을 받은 쿠르드 애국동맹과 후세인에게 지원을 요청한 쿠르드 민주당간의 전투로 100만명 이상의 쿠르드족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쿠르드족한테 친구는 없다. 산이 있을 뿐이다" : 쿠르드 속담

이라크에 또 한번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쿠르드 민족에게는 이 역시 불안한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라크 북부지방의 쿠르드족들은 1988년 화학무기로 자신을 공격했던 경험 때문에 이라크전이 터질 경우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족이 미국과 협력했다”고 주장하며 생화학무기로 자신들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쿠르드족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이 그들에게 독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거주하는 쿠르드족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북위 36도 이북)에 기대어 사실상의 자치를 해왔지만, 국경에 의해 토막난 민족의 영토와 각 국가별, 그리고 국가내에 분열된 정치조직들로 인하여 단일한 독립국가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뒤 민주적 연방정부가 들어서 합법적인 자치 국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터키의 경우 쿠르드족의 독립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을 위해 미국과 터키간의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북부지역을 침공할 미군 4만여명을 터키에 배치하는 대신 15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하고 터키군을 이라크 북부지역에 배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 쿠르드족 난민의 유입, △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 △ 쿠르드족의 이라크 유전지대 키르쿠크·모술 점령 등을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쿠르드족 무장세력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쿠르드족은 터키가 이라크 북부 지역에 진입할 경우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 지역의 위기는 이라크전의 위험과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의 쿠르드 민족은 또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불안한 미래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서구 열강에 의해 자의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에 의해 찢겨진 쿠르드민족의 자결을 위해서...

관련사이트

• Kurdish Media
• Kurdistan Democratic Party- Iraq
• Kurdish Observer
• Democratic Party of Iranian Kurdistan
• American Kurdish Information Network(AKIN)
• Kurdish Worldwide Resources (KWR)
• Kurdish Information Network
•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 International Initiative Freedom for Abdullah Ocalan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전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시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600여 도시에서 1천만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날의 시위는 미국과 영국 등 이라크 공격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비난하며, '부도덕한 전쟁 반대', '석유를 위한 피흘림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33명이 서명한 이라크 전쟁 반대 결의안에 이어 2월 17일 한국군의 파병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안영근, 김홍신, 박명환 의원, 이미경, 김희선, 이호웅, 배기운, 송영길, 최용규, 정범구 의원, 김원웅 의원 등 11명은 이날 제출한 결의문을 통해 '이라크 파병 반대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임을 확신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파병 반대를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상황 역시 불투명한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결집해야할 때입니다. 오늘은 지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이란 명분으로 미국과 영국에 침공당한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민족의 땅

기원전 6세기 조로아스터교가 발흥하였고, 그리스 문화와 불교문화를 융합한 간다라 미술을 낳았던 지역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와 중동, 동서양이 연결되는 지정학적 조건과 함께 다양한 민족이 분포하고 있어 민족간 분쟁, 그리고 외세와의 전쟁이 근대 이후 쉼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대부분 고도 1,000m를 넘는 고산지대에 험한 산맥과 사막이 있어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민족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가족과 부족중심의 생활전통이 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다수민족인 파쉬툰족(인구의 약 50%),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한 이란계통의 타직족(인구의 25%), 중앙 고산지대에 살고 몽골계통의 하자라족(시아파, 인구의 약 16%) 등 대표적인 민족들과 우즈벡족, 키르기즈족, 투르크만족 및 누리스탄족이 있습니다.

파쉬툰족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통일하여 국가를 세운 민족으로 파쉬툰와레이(파쉬툰 정신)라고 하는 독특한 도덕·관습법을 지키고 있는데, 용기·자유·독립을 숭상하며 이슬람교 이상으로 그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바달(Badal, 복수), 멜마스티아(Melmastia, 환대), 나나와티(Nanawati, 보호)를 중요시 여기고 바달은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파쉬툰 정신을 지키며 강한 부계사회이자 대가족제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의 전쟁, 외세의 침략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민족분포는 크게 파쉬툰족(Pashtun) 대 비파쉬툰족(non-Pashtun)으로 나눌 수 있는데, 18세기 들어와서 파쉬툰민족 내의 두라니부족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통일국가를 건설하면서부터 이 지역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파쉬툰족 우대정책과 강한 부족중심의 자치 전통에 대한 간섭이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더욱이 서구의 제국주의 진출과 냉전체제는 민족갈등과 더불어 외세와의 투쟁에 각 민족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더욱 복잡하게 갈등이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경계하던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자 3차례에 걸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제1차 아프간전쟁(1838∼1842), 제2차 아프간전쟁(1878∼1880)을 거치면서 영국의 통치에 맞서 투쟁하였지만 1905년에 이르러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아프가니스탄은 중립을 지키다가 1919년 반영국주의를 국왕이 표명하면서 인도에 적대행위를 취하자 제3차 아프간전쟁(1919)이 발발하였고, 이 전쟁 이후 라왈핀디 조약이 맺어져 영국의 외교지도권이 폐지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독립하였습니다.

민족 자결을 위한 지난한 투쟁

독립이후에도 왕정은 다양한 민족간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불안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973년 무하마드 다우드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하여 아프가니스탄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지식인과 중산층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무하마드 다우드는 쿠데타 이후 파쉬툰족 우대정책과 이슬람 약화를 시도하는 비파쉬툰족과 이슬람세력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1978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내 반대파인 왕가세력의 지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주의 정당(the People`s Democratic Party of Afghanistan : PDPA)의 쿠데타로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출범 이후 다우드 정권의 와해에 동조하였던 이슬람교도 동맹과 대립하였고, 군부숙청작업에서 상당수 군인들의 반발과 토지개혁과 지방자치제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지방 부족들의 맹렬한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인민민주당은 ▲ 중앙집권화 대 지방자치, ▲ 사회주의 대 이슬람주의, ▲ 무리한 근대화 정책 대 고유의 전통문화 등의 측면에서 반대파와 대립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아프가니스탄의 28개주 중에서 23개주에서 항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전의 지속으로 1979년 말까지 사상자 수가 5만명이 넘었고, 10만명 이상의 난민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국이 혼미하자 당시 이란혁명의 성공 등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던 이슬람 확산분위기 속에서 소련의 타지크 공화국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막고 완전한 소련파에 의한 새로운 정권의 수립 등을 목표로 1979년 소련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키면서 직접 개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아프가니탄 분쟁은 이슬람 정부수립을 위한 반군연합과 공산정권 및 소련을 축으로 한 전쟁(무자헤딘)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후 9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마침내 1988년 유엔의 중재 하에 휴전협정이 성립되어 소련군이 철수하였습니다.

소련군 철수이후 나지불라 정권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반군세력은 1992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러 분파로 이루어진 반정부연합세력의 정권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또 다른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타직족(Tajik)을 중심으로 한 랍바니(Burhanuddin Rabbani) 전 대통령과 대소련항쟁의 영웅 마수드(Ahmad Shah Masud) 장군이 이끄는 세력, 총리로 내정되었으나 불복하며 내전을 시작한 헤그마티야르(Gulbuddin Hekmatyar)의 파쉬툰족(Pashtun) 중심의 정파, 시아파인 하자라족(Hazara)을 중심으로 한 정파 및 소련군의 장군이었던 우즈벡족(Uzbek)의 도스탐(Abdul Rashid Dostam)이 이끄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들의 갈등과정에서 파쉬툰족을 바탕으로 한 탈레반 세력이 파키스탄의 지원에 힘입어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이슬람 율법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지닌 탈레반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의해 파키스탄 난민촌에 설립된 종교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 세력입니다).

1996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텔레반은 국명을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으로 개칭하고 철저한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여 여성의 직장활동과 교육이 금지되었고, 범법자에 대한 가혹한 극형(손발 절단이나 투석형)도 부활되었고, 2001년 3월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2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재인 바미안 석불을 파괴하는 등 이교도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탈레반 정권이 반미주의 세력으로 변화한 것은 1998년에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사건으로 빈 라덴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의 주범으로 빈 라덴을 지목하면서 미국은 신속하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보복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현재의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석유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세계 10%의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아프가니스탄 주변국들의 석유를 아라비아해로 연결하는 송유관건설에 있어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 반미정권이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보복전으로 인하여 미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북부동맹 측의 지상전과 미국의 공중폭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사실상 와해되었고, 텔레반 정권의 몰락 이후 아프간정파회의에 따라 파쉬툰족 11명, 타직족 8명, 하자라족 5명 우즈벡족 3명, 기타 3명으로 배분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고, 파쉬툰족 출신의 하미드 카르자이가 수반을 맡고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전쟁의 상처

20여년이 넘는 전쟁의 기간동안 참으로 많은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1978년 공산주의 정권은 수천명의 실종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습니다.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에는 발생한 수많은 고문과 즉결 처형이 있었고, 무차별 공중폭격으로 인하여 1989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의하면 5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천명이 정치범으로 수용되었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며, 전기고문과 구타 등과 함께 심문을 받았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000명 이상이 처형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문과 처형은 반군세력에 의해서도 역시 자행되었습니다.

소련군의 철수 이후에도 민중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탈레반이 주도권을 장악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무차별적인 공중폭격, 시민들에 대한 보복살인, 즉결처형, 고문과 강간 등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또한 텔레반 정권 하에서는 여성들의 활동과 교육, 직업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여성이 외출시 엄격한 옷차림 규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Human Rights Watch 에 의하면 2003년 3월 이후 발생하는 이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약에 따라 이 규약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3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인권에 대한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강한 부족사회 전통으로 인하여 사법체계가 매우 허약한 아프가니스탄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은 전쟁범죄의 예방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 처벌받지 않는 상황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중대한 진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암울한 전망입니다. 최근 과도정부의 정책은 다시 탈레반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서부의 허래트시(City of Herat) 이스마일 칸 장군의 정부는 최근에 여성과 여자아동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남성은 더 이상 여성과 소녀들에게 개인교습을 하지않고, 소녀들은 소년들과 함께 학교건물에 있는 것이 불허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례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도 카불을 벗어난 아프가니스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미군에 협조하였던 반텔레반 연합의 강력한 보수적인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여성에 대한 교육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학교와 대학으로 되돌아 갔지만, "단지 학교문만이 열려있을"뿐이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 역시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미국의 공격이전에 이란과 파키스탄에 3백 5십만(2001년 12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발생하였고 백십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아프간 난민과 귀환국(Afghan Ministry of Refugees and Repatriation : MoRR)이 벌이는 귀환사업의 도움으로 2002년에 1백 8십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2십 5만명 이상의 이주민들(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IDPs)도 이 귀환사업에 따라 귀향하였고, 2십만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스스로 귀향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민유입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인프라구조를 복구하고,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난민과 이주민들의 삶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정착과 귀환에 필요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유엔 산하 기구들과 많은 국제 NGO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 농업과 식량안보, 식량원조, 상업 및 산업, 개발분야, 보건과 공공복지, 인권, 지뢰제거, 정착과 주택, 물과 공중위생 등의 분야에 걸쳐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OXFAM Campaig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ICRC), CARE, Medicins Sans Frontieres(Doctors Without Borders), Th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IRC) 등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알 카에다 잔당 소탕을 목적으로 아직도 미군이 남아있습니다. 2001년 10월 이후 미군에 의한 폭격과 북부동맹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의 정확한 수와 재산피해정도는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의 오폭과 불발탄, 대인지뢰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사례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는 미국의 폭격으로 2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52명의 민간인 시체를 유엔이 확인하였고, CNN뉴스http://www.cnn.com/에 따르면 최근 2월에 있었던 폭격에서도 적어도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는데,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현지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관타나모기지로 압송된 탈레반 군인과 알 카에다 군인들에 대해 수갑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인권침해의 사실도 제기되는 등 이른바 '대테러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피해는 폭격이 진행되는 기간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이 겪고 있습니다. 2월 15일 지구촌의 곳곳에서 울려퍼진 반전과 평화의 목소리는 이와 같은 참상이 지역을 옮겨 이라크에서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전쟁은 수단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구촌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벌이는 전쟁은 더욱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Stop the War! No Blood for Oil!"

관련사이트

• Official Website of Afghan Assistance Coordination Authority(AACA)
• Afghanista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RAWA)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World Food Programme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 Fund)
• Refugees International
• CARE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Global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Project
• Conflict Prevention Initiative(Harvard Program on Humanitarian Policy and Research)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최근 태국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마약과의 전쟁'에서 144명이 피살되고 6천 900여명이 체포되었다는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살자 중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정작 8명뿐이며, 나머지는 마약밀매조직이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조직원끼리 서로 살해하여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태국은 버마 및 라오스와의 접경지역인 세계 최대 마약생산지 황금삼각지(버마영토)에서 버마 소수민족인 통일와족군(UWSA : United Wa State Army)이 생산하는 마약이 유입되어 전체인구 6천200만중 300만명 이상이 마약을 복용하는 등 마약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삼각지에서 재배되는 마약은 버마 정부가 자신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와족의 마약 재배 및 유통을 허용하는 정치적 거래에 따른 것입니다. 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인명피해의 우려뿐만 아니라 버마의 민주화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스리랑카의 분쟁입니다.

뿌리깊은 민족갈등

현재 총인구(약 1,000만) 중 스리랑카 주민의 70%를 차지하는 신할라족(Shinhala)은 인도 아리아 민족의 계통에 속한 민족으로서,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 북부로부터 건너와 선주민(先住民)을 정복하고 왕국을 이룩하였고 기원전 3세기에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수용하여 깊은 '실론 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 인구의 20%(약 200만명)를 차지하는 타밀족(Tamil)은 남인도의 드라비다계통의 민족으로, 기원전 1세기경 남부 인도에서 이주하여 정착을 한 스리랑카 타밀인과 이후 영국식민시대에 영국자본에 의해 플랜테이션 노동자로 이주된 인도 타밀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밀족의 대부분은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사회의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타밀족은 종교는 힌두교를 주로 믿고, 타밀어를 사용하여 신할라족과 인종·언어·문화면에 걸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의 식민지 쟁탈시기에는 해상무역의 요충지인 실론섬은 제국주의국가들의 쟁탈이 거듭되어 처음에는 포르투갈(1505-1658)이 점령하였다가, 이후 네델란드(1658-1779)로, 마지막엔 인도에 진출한 영국에 의해 1815년에는 마지막 신할라 왕조가 멸망하면서 영연방에 합병되었습니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배국가들이 그러하듯 독립요구가 거세지자 영국은 1948년 독립을 인정하였지만, 영국의 지배력은 상당히 남아 있었으며, 총독의 임명권도 영국 국왕이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1972년에 국명을 실론(Ceylon)에서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개칭하고 영국연방에서 완전 독립국이 되었고, 1978년에 현재의 국명인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으로 되었습니다.

20년 민족분쟁 시작 : 차이에 의한 차별

신할라족과 타밀족 간의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차이는 서구문명이 실론섬에 상륙하기 전에는 그리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 특히 공격적인 카톨릭인들로부터 고통받고, 식민정책에 의한 착취 등은 이들 두 집단이 민족주의를 자각하여 급진적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하였고, 인도의 독립운동과정에서 부흥했던 민족주의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민족간의 본격적 갈등은 1949년 정부가 신할라인만을 국민으로 인정, 타밀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1958년에는 타밀인의 첫 폭동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타밀족에 대한 토지소유권 박탈에 이어 신할라 민족주의세력인 스리랑카 자유당이 불교계세력과 손잡고 신할라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삼는 정책을 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의 총선거 이후에는 인도계 타밀인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족대립을 해소하려고 하였지만, 경제악화로 1965년에 내각이 무너지고 친서구적 성격의 통일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세력의 연립내각이 성립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타밀족은 분리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타밀족의 분리투쟁이 본격화된 것은 1983년 7월 이후로, 타밀족의 거주지역인 자프나(Jaffna)반도에서 정부군이 살해되자 이를 계기로 신할라족의 타밀족 대학살(약 1천명)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같은 해에 타밀일람해방호랑이(LTTE :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라는 반군이 결성되었습니다. 타밀족 반군은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었으며, 인도 동남부 타밀 나두주(인구 5천만) 및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상 전투력도 보유하였으며,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의 외국무기는 정부군과 반군 양측에 제공되면서 분쟁은 2002년 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타밀족 반군은 해외거주 타밀족 단체의 후원, 무기 밀수입을 통하여 전력을 유지하였지만, 20년이 넘게 지속된 분쟁으로 병력증원에 힘이 들자 17세 이하의 소년병까지 징집하였습니다(2001년 소년병 징집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반군을 압도하기 위해, 러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다량의 신형 무기를 도입하고, 정부군 증가계획발표와 정부군을 파견하여 미군 특수부대의 교육을 받는 등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이 지역에서는 8만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약 160만 이상의 난민과 강제이주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협상의 과정

내전 종식을 위한 노력은 노르웨이의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1999년 취임한 찬드리카 쿠마라퉁가(Chandrika Bandaranaike Kumaratunga) 대통령이 분쟁종식 추진을 발표하면서부터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7월 스리랑카 정부와 야당은 타밀주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연방국가 창설 계획에 합의하였고, 2001년 11월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의 지도자 벨루필라이 프라브하카란( V. Prabhakaran)은 독립 국가 창설 목표의 철회방침을 밝히면서 자치회담의 개최를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도 유화조치를 취해 2002년 1월 타밀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정글지대인 와니지역에 대해 지난 1994년부터 취해온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북부해역의 어로제한조치도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화분위기 속에서 2002년 2월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반군은 항구적 휴전협정을 조인하여 노르웨이주도의 국제감시단을 받아들이고, 상대지역에 대한 왕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6월 스리랑카 정부는 그동안 타밀엘람해방호랑이에 가해졌던 불법단체규정을 해제하였고, 2002년 9월 평화협상을 시작하여 국토 재건을 위한 공동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소수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의석을 배정하는 데 합의한 뒤, 인종문제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와 황폐화된 북부 및 동부지역의 복구와 인권문제를 다룰 위원회, 난민들의 재정착문제를 다룰 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설립에 대해 합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2년 11월 스리랑카 반군은 향후 민주적 정치체제에 참여하고 기존 정당들의 반군지역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여 실질적인 내전 종식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3년 2월 7일에 이틀간 베를린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회담이 열려 인권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인권이슈들에 대한 개선의지를 담은 합의문을 요청하는데 양측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월 일본에서 열릴 6차 회담의 토론을 위한 초안으로서 인권감시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 스리랑카 정부 관료와 타밀반군의 간부들에 대한 교육, 경찰과 교도관들에 대한 교육, 평화협상을 통한 지속적인 인권사항 체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밀반군은 유니세프(UNICEF)와 함께 소년병 징집의 중단을 위한 행동계획을 세울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실제로 타밀반군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직후 350명의 소년병을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인도하는 기관에 보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측은 모두 북부와 동부지역 주민과 난민들의 인권보호와 재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원조와 도움을 다시한번 촉구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군과 반군에 의해 난민과 강제이주민으로 전락한 사람들 중 23만명 이상이 2002년 휴전이후 귀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재산강탈, 물의 부족, 위생시설과 공중보건 등이 그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귀향자들은 대부분 농부나 어부, 농업노동자들이거나 미숙련 노동자들이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강력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구 강제이주민 프로젝트 (Global IDP ; internally displaced people Project)에 따르면 반군점령지역의 비 타밀족(non-Tamils) 12만 5천여명과 정부의 절대안전(high security)지역의 5만여 타밀족들은 귀향 이전에 보호시설이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구호시설의 사람들이 이들 중 제일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타밀반군의 대규모 귀향자들을 위한 시설조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타밀반군 점령지역의 신할라족 주민들은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안전보장을 원하며 돌아가지 않고 있고, 게다가 타밀족 역시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들의 귀향길 역시 매우 위험한데 그것은 바로 지뢰 때문입니다. 국제 지뢰금지 캠페인(ICBL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이 발표한 '2002년 지뢰연례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휴전협정 이후 지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밀반군측이 매설한 지뢰는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아 2001년 5월 한달동안 33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정부군 역시 방어선을 따라 광범위하게 지뢰를 매설하여 북부지방과 동부지방에 매설된 대인지뢰가 가장 심각한 분쟁후유증을 남기고 있는데, 자프나(Jaffna)지역의 경우 도시와 시골 구분없이, 도로, 상수원, 농경지 등에 광범위하게 매설되어 있고, 심지어 반군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정착촌지역에도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년간 지속된 분쟁은 이제 서서히 종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수많은 난민은 열악한 환경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스리랑카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인권위원회, 유니세프가 각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고, 1986년부터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s)가 의료활동을 해왔으며, 국제 적십자, OXFAM Campaign 등 많은 국제 NGO들이 구호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넘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함일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내미는 작은 손. 그 어느 손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 Peace Process of Sri Lanka
• Spotlight Sri Lanka
• Sri Lanka News Page
• Tamil Net
• Ministry of Rehabilitation, Resettlement and Refugee
• Save the Children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 Fund)
•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s)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OXfam Campaign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Global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Project
• World Refugee
• Refugee Council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를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현재의 4억여명에서 2050년에는 40억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수자원 낭비는 물 부족과 함께 어획량 및 농작물 수확량 감소, 해안가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증가, 수자원을 둘러싼 국제분쟁 등 숱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은 물 부족과 오염에 취약하여 물 소비량 증가와 환경오염 확산에 대한 획기적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구의 '주인'이 아닌 '세입자'입니다. 하나뿐인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그 사태의 결말이 보이고 있지 않은 버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의 땅

버마는 다수민족인 버마족과 130여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는 중국국경지방의 샨족(약 190만), 태국국경지방과 이라와디강의 황금의 삼각주 지방에 분포한 카렌족(약 220만), 중국과 인도국경지방의 카친족(약 110만),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지방의 친족(약 60만), 태국국경지방의 몬족 등이 있습니다. 버마는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소승불교)가 중심으로 국가업무와 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친족, 카렌족, 카친족 등 일부 소수민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각기 고유의 언어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18세기 콤파운 왕조가 버마를 통일시킨 이후, 인도에 진출하였던 영국과 3차례 전쟁이후 1885년 버마는 인도의 한주로 편입되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되었습니다. 영국은 버마의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통치를 위해 민족간 분열을 이용하였고, 소수민족들은 버마족을 또 다른 식민통치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열통치 속에서도 독립투쟁은 고조되었는데 이중 아웅산(Aung San)과 우누(U Nu) 등이 이끄는 그룹이 두각을 나타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자 일본을 이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손잡을 수 없다는 공산주의 계열의 원칙론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 과제라는 그룹의 현실론으로 노선이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현실론에 입각한 아웅산장군이 일본과 함께 영국군을 몰아냈지만 일본이 식민지배를 노골화하자,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AFPFL)을 결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후 버마는 1947년 제헌의회 선거를 거쳐 1948년 1월 4일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이후 버마는 커다란 정치적 혼란을 겪는데, 버마족 중심의 새 정부에 카렌족·샨족 등 소수민족이 반발, 제각기 독립·자결을 요구하여 1949년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토운구(Toungoo) 독립국의 건국을 선포한 이후, 버마족으로 구성된 정부와 카렌족, 카친족, 샨족, 몬족, 친족 등 10여개 소수민족간의 무장투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소수민족인 카렌족은 카렌국민연합(KNU : Karen National Union)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외에도 카렌 민족해방군(KNLA :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 카렌 평화군(KPA : Karen Peace Army), 신의 군대(God's Army) 등이 있으며 기독교 전통의 카렌족내에 불교전통의 카렌족 무장세력으로 민주카렌불교군(DKBA : Democratic Karen Buddhist Army)이 있어 정부군에 협조하고 인권탄압에 동원되는 등 카렌족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친족은 카친독립군(KIA : Kachin Independence Army), 카친 민주군(KDA : Kachin Democratic Army), 신민주군(NDA-K : New Democratic Army - Kachinland) 등이 있으며, 샨족은 샨주남부군(SSA-South : Shan State Army-South), 몬족은 몬 민족해방군(MNLA : Mon National Liberation Army), 몬영토회복군(MRA : Monland Restoration Army) 등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왕'이라 불리는 쿤사의 군사조직도 마약재배와 샨족 독립투쟁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등장 : 민족분쟁과 반독재 투쟁의 결합

이와 같은 소수민족의 무장투쟁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개발 실패에 따른 불만 등으로 1959년 미얀마 공산당과 카렌족 좌파와의 제휴가 이루어져 분쟁이 다시 확대되었고, 이러한 혼란중에 1962년 3월 2일 네윈(Ne Win) 장군이 이끄는 버마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정당활동을 정지시키고, 우누 수상 등 많은 정치인을 체포함으로써 버마는 군사독재정권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버마의 분쟁은 소수민족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반독재투쟁이 혼합되어 복잡한 성격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윈은 혁명평의회에 막강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 Burmeses Socialist Programme Party)를 만들어 군·당·정이 일체화된 강력한 독재체제를 형성하였고, 1981년까지 장기집권을 하였습니다. 이후 1988년 군부가 재집권하면서 이전의 모든 기구를 폐지하고, 국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현재의 국가평화개발위원회 S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의장이 국가 수반을 맡아 과거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1989년 버마를 미얀마로 개명하고(이러한 이유로 반독재투쟁을 하는 세력은 버마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총선을 실시하였는데, 이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연맹(NLD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전체 의석수의 80%를 획득하는 압승으로 끝났지만, 신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독재 투쟁과 민족분쟁이 결합은 1988년 이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1988년 학생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수십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8월 8일 8시 8분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민, 학생들과 국민적으로 존경받는 승려들까지 반정부시위를 벌였습니다(이날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0,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항쟁을 계기로 결성된 민주주의 민족연맹(NLD)에 각 소수민족집단들이 합류하였습니다.

신군부는 정권이양의 거부와 1990년 총선결과에 따른 국회구성을 저지하며 민주주의 민족연맹 관련자들을 체포하였고, 아웅산 수지는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2002년에 수도랭군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부분적 가택연금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민주주의 민족연맹은 태국에 버마 민주주의 민족연맹 자유지역(NLD-Liberated Area)을 두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영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지부를 건설하여 해외단체들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1990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함께 버마연방국민연합정부 (NCGUB : The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라는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시위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은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 All-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을 1988년에 결성하고 6만여명이 태국과의 국경지역의 정글 속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이들은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맨발학생군(bare-foot student army)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1998년에는 태국의 카렌 난민촌이 카렌 반군(DKBA, 민주 카렌 불교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하는가 하면, 2000년에는 정부군의 대카렌군 공세로 카렌족 난민 1천명이 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2002년에는 정부군과 샨족 반군과의 2주간 전투로 150명이 사망하는 등 무장투쟁과 정부군의 소탕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인권유린과 고통받는 민중들

버마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소년병(child soldiers)과 아동착취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총회에서 버마 군사정권이 국가사업에 미성년자와 노인들을 강제노동시키고 있으며 노조를 광범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두배로 증가된 버마군에 전체 20%, 혹은 그 이상이 18세 이하의 소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내 총은 내 키만 해요 : My Gun was as Tall as Me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 정부군과 19개의 반군에 속한 소년병들을 조사한 결과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지만 18세 이하의 소년병이 70,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들 소년병들은 가족과의 상의없이 공공장소 등에서 강요와 협박에 의해 징용되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부군에 속한 소년병들은 반군과의 전투참가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부락에 대한 방화, 강제노동의 강요, 대량학살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하지만 2003년 1월 버마 유엔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소년병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식량난과 해외기업의 진출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가 개최한 버마에서의 식량난과 군사화에 대한 민중법정(Peolpe's Tribunal on Food Scarcity and Militarization in Burma)은 분쟁이 식량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식량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와 약탈, 정부군에 의한 반군장악지역으로의 여행제한과 거래금지에 따른 식량이동의 제한, 잦은 군사적 충돌과 강제노동에 의한 농업활동의 제약, 말라리아 등 질병에 대한 노출과 반군지역에서의 비정부 병원이 군사적 목표가 되고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어 허약한 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식량생산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마의 경제적 잠재력,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상품, 값싼 노동력 등으로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시장진출을 위한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유화되어 있고, 자본진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군사정권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외국자본의 진출과정에서 얻은 이익들은 군사정권 유지비용을 충당하는 주 자금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NGO들은 버마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거나 진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마에 대한 투자가 독재정권을 강화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영국의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 UK)은 2003년 1월 30일 버마민주화 운동단체들의 요청으로 버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dirty list)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여기에는 한국기업으로 대우가 포함되었는데, 뱅갈만의 가스탐사와 대우자동차의 합작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버마는 인권탄압을 이유로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해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마약과의 전쟁'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과 태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여 독재정권을 결과적으로는 돕는 이른바 '인권외교'의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소수민족 문제는 현재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입니다. 소수종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초토화작전'이 진행되어 매년 수백명의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학살당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샨족 인권기구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버마 동북부지역에서 625명 이상이 버마군인들에게 강간당했으며 이중 173건은 소수민족 여성들이 붙잡혀 있는 수용소의 장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은 30여만명의 소수민족이 지난 96년이래 강제 이주된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집단 이주지역 바깥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수용소에 감금된 이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샨족 인권기구 보고서는 '버마 군사정부가 샨족을 협박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군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강간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1984년 정부군의 카렌국민연합에 대한 공세로 카렌족 난민의 태국 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강간, 고문, 불법처형, 강제노동과 굶주림 등을 피해 1991∼92년에는 20만명의 소수민족들이 태국으로 난민생활을 시작하였고, 현재 난민은 최대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약 500여명의 카렌족이 정부군과 카렌국민연합(KNU)과의 계속되는 전투를 피해 태국으로 국경을 넘는 등 난민의 피난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 인권단체인 `자유버마연합'(Free Burma Coalition)은 카렌족 어린이들과 여성 12명이 집단 피살당한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강제이주 후 2000년 4월 태국의 난민캠프로 넘어가려다 학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인도국경지대 미조람지방에 있는 친족 난민들에 대해 미조람 주정부는 이들을 외국인법(Foreigners Acts)에 의거 불법입국으로 간주, 체포된 난민을 버마정부군에게 넘겼는데 이 난민들은 버마국경내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거의 해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 많은 국제 NGO들이 버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정권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계속되는 전투와 강간, 고문, 불법처형, 강제노동 역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고, 더욱이 지구촌 시민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고통의 신음소리는 알 수 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제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30여년의 군사독재,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버마의 민중들은 지금까지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많은 지구촌의 관심과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정부는 그동안 난민인정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버마 전국학생회연합 간부를 포함한 버마인 3명과 카메룬 정당인(29) 등 모두 4명에 대해 난민 지위을 부여키로 지난 1월 29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평등하게 같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 Free Burma
• 아웅산 수지 홈페이지
• Free Burma 한국지부
• 버마 학생민주전선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Forum Asia
• Amnesty International Burma Group
• Burma Center Netherlands
• OXfam Campaign
• Karen Human Rights Group
• 버마관련 사이트 모음
• 1988년 버마 민주화항쟁 슬라이드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외교통상부에서 만든 미얀마 개황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9.11테러 희생자 가족모임인 평화로운 내일(September 11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 소속 회원들이 이라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오폭으로 어린이 52명, 여성 261명 등 403명이 희생된 알이미리야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희생자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이 군사작전기지로 오해하여 폭탄을 투하했던 곳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같은 이유로 또다시 이라크를 방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아 분쟁지역 중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체(Aceh)분리운동

7세기부터 14세기경까지 인도네시아의 주요지역을 장악했던 슈리비자야 왕국이 인도네시아지역의 통합의 시초였습니다. 슈리비자야왕국은 각 지역 부족의 자치를 인정하면서 무역권을 독점하여 이를 통해 모든 부족을 다스렸습니다. 그후 인도네시아지역은 영국, 네델란드, 포르투갈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아체지역은 인구 4백만명의 수마트라 서북쪽에 위치한 자치주입니다. 원래 이슬람 율법 국가를 표방한 독립국으로, 네델란드의 식민지 하에서도 강력하게 독립투쟁을 벌였던 지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종족 및 지역별로 독립을 약속하면서 인도네시아 연방정부와 협상을 하였는데, 이 통합과정에서 아체지역은 자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바족(전체 인구의 45%)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에 편입됨으로써 독립의 꿈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주로의 승격을 요구해온 아체지역주민들의 반발로 7년여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분쟁의 결과로 아체지역은 이슬람율법과 전통관습 및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획득하는 특별지구로 지정되었지만, 1966년 수하르또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강한 통합정책과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체지역의 아룬(Arun)지방의 액화천연가스(LNG)는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1977년 생산에 들어간 아룬유전으로부터 얻은 연평균 21억 달러의 국가수익은 1980년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한 발판이 되었으며, 수하르또를 '개발의 아버지'로 추앙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정에서 아체지역주민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아체지역의 개발은 1975년 이래로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이 지역에 이주시키기 시작한 자바인들을 생산현장에 투입시켰고(1991년까지의 자바 이주민 숫자는 당시 아체 인구의 약 3%인 10만 5천명이었음), 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비해 아체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극히 미비하였습니다. 1997년의 경우 약 26억 달러(30조 루삐아)의 외화를 벌여들였지만, 아체주에 할당된 연간 예산은 수입의 0.34 %인 약 1021억 루삐아였습니다. 또한 아체지방의 산림자원이 주면적의 3/4인 413만 ha 산림이 그 동안 19개의 수하르또 측근 기업에 의해 무차별 벌목되어, 산간지방에서 얻은 수확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타격이 되었으며, 1995년과 1996년에 약 1000억 루삐아 이상의 재산손실을 가져온 대홍수의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수탈로 인하여 1976년 자유아체독립운동(GAM) 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낮에는 정부군의 반군공격, 밤에는 아체 독립주의자들의 습격 등 살육전이 반복·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장투쟁과 더불어 1998년 자유아체독립운동은 아체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의 주민이 모여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1999년 자유아체독립운동은 아체주의 수도 반다아체에서 대규모 평화집회를 열었습니다. 1999년 집회에서는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비무장 민간인들이 죽고 수백명이 총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권유린은 수하르또 시절부터 비롯되었는데, 1990년 7월 붉은 그물작전(OJM: Operasi Jaring Merah)으로 명명된 토벌로 아체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살인, 방화, 강간 등 인권유린은 극심하였으며, 특히 1995년 수하르또 사위인 쁘라보오의 특전사(꼬빠수스) 사령관 재임 시에 파견된 예하 부대의 만행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만행으로 1976년부터 작년까지 12만명이 숨졌고, 폭력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아체위원회(The Aceh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에 의하면 2002년 1월부터 11월 동안 1,307명이 살해되었고 1,806명이 고문당했으며, 1,186명이 체포 또는 자의적 구금을 당하였으며, 몇몇 시체로 발견된 377건의 실종사고와 46명의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에 의하면 이 통계는 90년대 말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아체지역에 대하여 분쟁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이 2002년 12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유아체운동(GAM) 대표들은 ▲ 적대관계 청산, ▲ GAM 무장해제, ▲ 정부군 철수, ▲ 자치선거 실시, ▲ 유엔 감독관 파견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 즉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자유아체운동은 모든 무기를 국제 감시인단이 관할하는 병영에 넘기고, 공수부대 및 경찰기동여단을 포함한 대다수 정부군을 아체에서 철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체지역은 오는 2004년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실시해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을 넘겨받고, 공동안보위원회를 설립해 치안상황을 감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정의 체결에는 스위스 인권단체 앙리 뒤낭 센터 등 국제사회의 노력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2월 9일의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갈등과 긴장은 전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폭력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아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9일 이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평화집회가 개최되었는데,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치안당국의 제지로 집회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였고, 각 지역에서 집회장소로 가기를 원하는 현지 주민들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군대가 발포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수명의 주민들이 구타로 인한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 부상자는 대부분 20대로서 17세 청소년도 포함되었습니다. 평화협정에는 적대행위 중지와 시민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였지만, 인도네이사 정부는 평화적 대화보다는 여전히 군사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무슬림의 독립운동

필리핀 남부지역의 민다나오(Mindanao)와 술루(Sulu)지역은 원래 필리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이슬람국가였습니다. 한때 마닐라가 있는 루손(Luzon)섬까지 세력을 확대했던 이슬람 세력은 스페인의 통치가 시작된 16세기 중엽이후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지역으로 이주하여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식민통치에 끊임없이 대항하였습니다. 필리핀 남부 무슬림들에 대하여 스페인은 300여년에 걸쳐 정복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후 미국의 식민통치(1898-1946)에서도 기독교화와 필리핀 내로의 통합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미국은 무슬림 거주지에 많은 기독교인을 이주시켰는데, 이와 같은 정책은 필리핀인들의 우월함을 조장함과 동시에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미국이 통치하던 1930년대부터 독자적인 국가수립의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분리독립운동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필리핀정부가 민다나오섬의 모로인(Moro 말레이-인도네시아 인종 그룹으로 민다나오와 술루 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필리핀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을 일컫는 총칭) 거주지로 가톨릭교도인 필리핀인들을 대량 이주시켰기 때문인데,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루손섬의 토지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민지시대부터 유지된 대토지소유제로 인하여 농민의 불만이 쌓였고, 농지개혁은 대지주계급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들을 민다나오섬으로 이주시켰지만, 이지역은 공동체적 토지 소유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리핀인의 이주와 함께 근대적 소유권이 도입되면서 모로와 이주자 사이에는 토지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분리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1971년 필리핀 정부군의 학살을 계기로 분쟁은 모로와 필리핀 정부의 대결로 확산되었습니다.

미수아리(Nur Misuari)가 이끄는 모로 민족 해방전선(MNLF : The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은 모 조직인 무슬렘독립운동(MIM)의 무장단체로써 리비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회교권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약 30년 동안의 무장투쟁 과정에서 정부군과 모로 민족해방전선측의 사망자는 1971부터 현재까지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76년 리비아의 중재로 필리핀 정부와 모로 민족해방전선 간에 트리폴리 협정(Tripoli Agreement)이 체결되어 이슬람 지역 14개주와 9개시가 '민다나오 자치지역(ARMM :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으로 지정되었는데, 주민투표 결과 결국 4개주만이 자치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위축되던 분리독립운동세력은 투쟁방식과 관련한 노선갈등으로 1984년 강경파 하심(Salamat Hashim)이 이끄는 1만∼1만 5천명 규모의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이 형성되었고, 1천 5백명 정도의 극렬 무장단체인 아부사야프(Abu Sayyaf) 집단도 등장하였습니다.

필리핀 무슬림들의 분리 독립운동에 대한 평화적 해결모색은 1986년 필리핀 2월 민중혁명(Peoples power)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분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996년 9월 2일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라모스 대통령과 모로 민족해방전선(MNLF)의 미수아리 의장은 내전을 종식시키고 민다나오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평화와 개발을 위한 남부 필리핀 평의회(The Southern Philippine Council for Peace and Development, SPCPD)구성 등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은 ▲ `평화 및 개발 특별지역' 지정(1976년 트리폴리 협정에 명시된 민다나오 회교지역 14개주와 9개시를 특별지역으로 선포), ▲ 평화와 개발을 관장할 한시 기구로써 `남부 필리핀 위원회' 설치, ▲ 일부 모로 민족해방전선 요원의 군경 전환, ▲ 지역 치안을 담당할 보안군 설치 등이었습니다. 한편 2001년에는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최대 반군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이 공식 휴전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협정은 1996년 모로민족해방전선(MNLF)과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부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한다는 합의를 구체화하였으며, 휴전 이행, 이슬람지역과의 관계정상화 방안, 보안, 사면 문제 등이 휴전협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세력 중 극렬 무장단체인 아부사야프(Abu Sayyaf)는 아직 무장투쟁을 지속하고 있고, 폭탄테러와 군대의 소탕작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아부사야프를 추적하던 필리핀 정부군이 반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고, 12월에는 필리핀 남부 마긴다나오주의 다투 피앙시 시장이 폭탄테러를 당했으며, 올해 1월에도 벌어진 정부군과 이슬람 분리주의자들간의 충돌로 최소한 반군 2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필리핀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필리핀에 다시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이 있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분리독립운동은 종교와 민족(종족)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지만, 빈곤과 소외 등 경제적인 원인과 무장투쟁과 진압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인권유린, 정치적 탄압이 더욱 구체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식민지쟁탈로 인하여 자의적인 영토분할과 억압적인 식민통치는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으며, 독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좌절되고, 독재정치에 의한 탄압은 분쟁을 더욱 키웠습니다.

최근 양 지역 모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폭력은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들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단지,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을 기울인 노력으로 마련한 평화협정을 바탕으로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사이트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 Information Gateway to Global Issues
• Sto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Tapol!, Indonesia Human Rights Campaign
• 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sia
•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 LOCOA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올해 3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농림부가 향후 2년간 협상 실무책임자를 모집하려 했지만,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특구지정 등 세계화의 공세 속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이때, 참으로 씁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계의 분쟁지역 중 오늘은 첫 번째로 인도-파키스탄의 분쟁을 살펴 보겠습니다.

카슈미르(Kashmir) 지역 분쟁의 서막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자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에 K-2봉이 우뚝 서 있고, 카라코람 산맥의 만년설이 펼쳐진 카슈미르. 영국의 록그룹 레드 제플린이 찬사를 보내기도 한 카슈미르는 아름다운 숲들과 호수, 초원과 사막이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고 있어 '동양의 스위스'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카슈미르(cashmere) 모직은 유명합니다.

현재 인구는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을 합쳐 약 1300만명에 달하며, 전체 주민 가운데 약 77%가 이슬람교도이고, 나머지는 힌두교와 불교·시크교 등입니다. BC 3세기 마우리아 왕조를 거쳐, 서기 500년경에는 파키스탄 북부 탁실라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며, 11세기부터 이슬람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다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카슈미르도 영국의 간접 통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카슈미르에는 560여개 국가들이 있었고, 이들 왕국은 소수 힌두교계(22%)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대부분(77%)인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며 영국의 식민 지배에 협력하였습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할 당시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독립하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지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인도 또는 파키스탄으로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카슈미르 지역은 번왕국이 통치하였는데, 번왕국의 하리 싱(hari Singh, 힌두교)은 파탄(북방족속이라는 의미)인들이 카슈미르 지역으로 침입하는 사건 속에서 위협을 느껴, 절대다수의 이슬람교도가 원하는 파키스탄 귀속이 아닌 1947년 10월 26일 국민투표를 전제로 인도로의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카슈미르지역의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분쟁

1947년 10월 카슈미르의 이슬람 무장부족 집단이 파키스탄의 지원 아래 수도인 스리나가르(Srinagar) 점령을 시도하자, 인도는 즉각 군대를 파견하여 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의 네루 수상은 주민투표에 따라 카슈미르의 장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유엔에 이 문제가 상정되어 1948년 8월 정전합의가 이뤄지고, 1949년 1월부터 정전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때 카슈미르에 대하여 인도가 카슈미르 지방의 2/3를, 파키스탄이 나머지 1/3을 분할점령하고, 이를 경계하는 통제선(Line of Control)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유엔 결의안은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가 인도와 파키스탄 중 한 곳을 선택할 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전쟁후에도 자국점령 카슈미르가 독립정부임을 주장하였고, 1951년 인도의 네루 수상은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370조항을 신설하고, 1957년 이 지역을 인도 연방의 하나로 편입해 버렸습니다.

1964년 네루의 사망후 인도의 정국혼란을 기화로 파키스탄은 인도 점령 카슈미르에서 비정규전을 감행하여 그해 12월 카슈미르 지역을 공격하였고, 1965년 4월에는 쿠츠(Rann of Kutch)지역에서 양측간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결국 1965년 9월 통제선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2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구소련의 중재로 1966년 1월 타시켄트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세력약화와 난민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가 개입하여 3차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1972년 심라(Simla)협정으로 전쟁이 종료되면서, 지금의 통제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분쟁으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약 7만명 사망, 17만5천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양측의 공방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인도는 '테러와의 전쟁'을 강조하며 전쟁태세를 강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지역은 통제선을 중심으로 양국가에서 포격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1980년대 들어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인도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잠무 카슈미르 해방전선(JKLF)'이 결성되면서 이지역의 갈등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지원을 받으며 인도군에 대한 테러를 벌이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잠무 카슈미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을 인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는 자치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파키스탄은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지만 분리 독립 대신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패권을 둘러싼 갈등 : '힘의 정치' 지향

카슈미르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수력자원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지형을 이용한 수력발전은 파키스탄의 공업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문제에 양보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부추킨 것은 과거 냉전시대에 지역패권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즉, 카슈미르 분쟁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회교권 국가들의 지원과 중국, 소련, 미국 등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로 무력경쟁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 핵보유 국가(미국의 연구기관에 의하면 인도는 65기, 파키스탄은 40기 가량의 핵탄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 핵확산 금지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고,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서로 경쟁적입니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대전이후 남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친미정권이었던 파키스탄은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막대한 군사원조를 받았습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을 둘러싼 인도-파키스탄의 3차 전쟁은 소련과 인도의 개입 속에서 치뤄진 전쟁이었고, 더욱이 1979년 이란의 혁명과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은 미국에게 파키스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바탕으로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였고, 미국은 이를 묵인 및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핵확산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자의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뉴스레터 33호 참조). 탈냉전 이후에도 1997년 파키스탄은 핵무기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 선언하였고, 1998년 지하 핵실험을 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 지대지 미사일 '가우리' 발사 실험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1천 500∼2천km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비동맹주의입니다. 그러나 1959년 중국과 인도간의 국경분쟁 이후 외교정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파키스탄-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여 인도-중국의 영토분쟁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영국이 설정한 맥마흔(McMahon) 라인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1959년 티베트 라사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한 인도의 군사적 개입에 대하여 1962년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1971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자(이른바 '핑퐁외교'), 소련과 일종의 안보조약인 '평화·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친소정책을 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는 1974년 5월, 지하핵실험을 통해 세계에서 6번째의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 3차례의 지하핵실험에 이어 사정거리 50㎞의 단거리미사일을 실험 발사하였습니다. 1999년에 카슈미르의 카길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포격전 이후 2000년에는 12억 달러의 보병전투장비 증강계획을 결정하는 등 무력경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방치'와 인권의 실종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분쟁 해결책으로 파키스탄은 유엔 결의에 따라 주민들의 투표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도는 1972년 3차 전쟁이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쌍무협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카슈미르 독립을 위한 이른바 '제 3의 선택'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기술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되면서 결국 강대국들도 통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카슈미르 분쟁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카슈미르 지역은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곳에서의 무장 군인들의 폭력과 살인, 고문, 인권유린, 건물파괴 등은 법(TADA : Terrorist and Disturbed Areas Act)에 의해 합법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 에 따르면 인도의 공공안전법(Public Safety Act)은 카슈미르지역의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의 근거가 되고 있고, 1990년에서 2000년까지 경찰이나 무장한 준군사조직에 의해 끌려간 후 실종된 실종자들이 1000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인 군사주의의 발흥은 인도 사회 내부에서도 영향을 미쳐 구자라트 학살(구자라트 지역에서는 2천여명의 무슬림이 학살당했고, 수 천명의 여성이 강간 당했습니다)을 비롯한 각종 종교·인종 분쟁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정권유지를 위한 내부정치의 이용목적으로, 혹은 지역패권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분쟁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고 실종된 인권은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일까요? 작년 2월 구자라트 학살 당시 민주적인 행동을 주장하고 나선 시민들과 비종교주의 단체들이 구자라트 학살 확대 저지와 인도-파키스탄 국경에 배치한 70만 대군을 철수케 한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한국을 포함하여 워싱톤을 비롯 전세계에서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의 날을 가졌습니다(이날 행사는 미국의 반전네트워크인 평화를 위한 연대(United for Peace)와 국제ANSWER가 제안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평화연대가 조직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키워갈 때 분쟁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kashmir page
• 플로리다 대학 도서관 카슈미르페이지
• 한겨레 21 아시아네트워크
• jammukashmir.net
• 소수민족연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