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세계시민단체연합, 이하 CIVICUS)는 새천년개발목표에 관한 유엔 총회를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시민사회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대한 CIVICUS의 성명

요하네스버그, 2010년 9월 16일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시민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부족은 향후 5년 안에 MDGs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의지와 시민․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정치적 과정 없이는 MDGs의 달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MDGs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UN 회원국들이 작성한 성과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특히 개발을 위한 세계적 파트너십의 내용이 담긴 8번째 개발목표의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에 대한 언급이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시민 사회의 생명선과 같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UN인권고등판무관을 지냈고, CIVICUS가 후원하는 저명한 세계 지도자 원로 모임 “Every Human has Rights"의 일원인 Mary Robinson은 “시민 사회는 매우 중요하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라서 MDGs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녀의 제언은 지난 달 Montreal에서 열린 CIVICUS 세계 총회에서 500명이 넘는 유수의 시민 사회 회원들이 제기한 인권 악화의 우려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의해 설정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기관들이 지역적․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책임을 묻기 위한 여론을 형성한다. 많은 예에서 보듯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발전 전략에 있어 MDG 달성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CIVICUS 사무총장 겸 CEO인 Ingrid Srinath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 단순히 시민사회가 서비스 제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비판과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통제해왔다”고 개탄하며, “Cape Town에서 Cairo에 이르기까지, Managua와 New Dehli에서 Manila와 Moscow에 이르기까지의 현 동향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진하고 있는 노력이 제한적인 법적 장치와 비민주적인 관행에 의해 점차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MDGs는 모든 UN 회원국가와 최소 23개 국제기구들이 2015년까지 달성할 것에 동의한 8가지 국제 개발 목표이다. MDGs는 극심한 빈곤의 퇴치나 모성 보건의 향상,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HIV/AIDS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등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MDGs는 또한 양성 평등이나 여성의 권한 강화,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 등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함께 가진다. 특히 MDGs는 인류의 집단적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우려,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의 확보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Posted by 영기홍
,

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 국제 공동체를 향해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됩니다. 9월에 만나 약속을 지킵시다.”

지난 2000년 9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 감소를 비롯한 7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0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 번 뉴욕에 모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MDGs의 목표 달성 시점까지는 앞으로 겨우 5년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시금 배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MDGs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제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Ⅰ 약속의 이행
전 세계 정상들이 다시 모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의 달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림을 짜게 됩니다. MDGs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부 최빈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진전을 보여 왔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공통의 적극적인 목표가 결과물을 만들어 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덜 이행된 목표, 자원의 부족, 집중과 책임성의 결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불충분한 노력은 많은 목표에 있어 부족함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Ⅱ 성공의 확신
MDGs의 달성을 향한 집단적인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 08~09년 사이에 일어난 경기 침체,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은 2015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빈곤율은 2015년까지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1990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 많은 최빈국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말라리아와 HIV 통제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서 보여준 현저한 발전은, 1990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 4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4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열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HIV 치료가 필요한 880만 명 중 4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삼림벌채율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삼림 확장과 수목 보전 정책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수자원 공급의 안전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 개발도상국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고 이는 모바일 뱅킹, 재난 관리 등 개발을 위한 비음성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Ⅲ 간극 메우기
지속되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제 가운데 아직 불평등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한 추진력 없이는 2015년까지 목표의 달성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이 문제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 취약한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죽음의 위험이나 경제적 손실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빈국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5년 아직 14억 명의 인구가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MDGs의 달성을 위해서, 이토록 가장 취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빈부격차, 도시와 지방, 지정학적 위치, 성, 나이, 그리고 장애나 인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속적인(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Ⅳ 2015년을 향해
새천년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MDGs 달성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질문은, 과연 우리가 지난 10년간 지켜보아 왔던 변화의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2015년까지 MDGs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세계 MDGs 정상회담은 각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증거를 구체적인 행동 의제로 변모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엔 MDGs 2010 보고서 중)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
9월 유엔 MDGs 총회가 뉴욕에서 열립니다. 이 즈음하여 빈곤 퇴치를 위한 남아시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빈곤 퇴치를 위한 남아시아 연합(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이 9월 4~6일간 연례 총회를 열어 남아시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선언문을 소개합니다.


남아시아의 빈곤, 기아, 불평등에 대한 협력

남아시아 국가의 빈곤은 불평등을 수반한다. 최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빈곤 문제는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각 국의 지도층은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있지만, 많은 지표들은 국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 오히려 소외와 배제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구적 기후 변화 위기는 자연 재해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당면 과제이다. 민주적 권리와 인권은 새로운 규제와 시민 사회 운동의 축소로 위협받고 있다. 경제 위기는 노조의 투쟁과 근로자의 권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종 청소와 난민의 강제 송환 등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책임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재난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는 물리적, 경제적, 행정적, 법적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 준비성의 결여와 장기적 안목의 부족이다.

우리는 남아시아 정부들과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이 재난관리 정책과 경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에 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로 야기될 재난을 다루기 위해 즉각적으로 일반 계획을 채택하고 대책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임시 조치와 구조․회복․재건을 위한 정책 체계의 결여는 생존자들의 적법한 권리에 대한 부정이다.

남아시아의 여성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여성의 상당수는 빈곤 속에 배제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남아시아 난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분쟁 이후의 상황은 불안, 성폭력 및 보호의 부재 등으로 가득하다.

국제적․지역적 위계 관계
우리는 세계화의 확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군사화, 점증하는 국제적 재조정, 민주적 공간의 축소, 인권의 배제, 지속 불가능한 개발 패러다임 등에 대처할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야 함을 인정한다.

남아 있는 과제
지배적인 발전 모델과 패러다임은 모든 가능성을 상실한 채 실패했다. 빈곤은 사람들에게 있어 능력의 박탈이고, 이는 자유와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한다.

우리는 오래된 구호들이 조직화와 동원을 위해 불충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빈곤, 기아와 불평등에 대해 연합하여 대항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어 배제된 여성들, 천민, 토착민, 종교․언어․인종적 소수자들의 필요를 강조한다.

SAAPE는 소외된 집단들,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경각시키고, 지역 내 빈곤과 삶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앞으로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Declaration of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Annual General Meeting (AGM)

4-6 September 2010
Nagarkot, Nepal
Fighting Unitedly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 in South Asia

Context
We, the members of SAAPE from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and Sri Lanka met at the AGM from 4-6 Sep 2010 to deliberate on the theme- "fighting unitedly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s in South Asia" .We affirm our committment to `intervening’ on issues of poverty and exclusion contributing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injustice, rejecting the neo-liberal development paradigm and economic strategies and striving for sustainable alternatives that are pro-poor people’.

Poverty in countries of South Asia is accompanied by disparit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or is common in all countries. However, this number only indicates the 'absolute poor'. The number would be far higher if other aspects of a dignified quality of life are considered. The problem of poverty, even in a big country like India that boasts of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s persistent. Some sections seem to even lapse back into poverty. The situation is thus one of perpetuation of poverty.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ruling elite in all our countries is enamoured by “economic growth” as the “be all and end all” of the development process. On the contrary, ground reality strongly indicates that even when the country registers high growth rate, there is huge exclusion and marginalisation. SAAPE feels that the time has come for all of us to work not only with the exploited classes but also with the excluded social groups.

We are profoundly saddened by several recent incidents which has had long lasting implications for the rights of people and their livelihood. The armed conlfict in Sri Lanka came to an end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from Vanni being displaced and held in internment camps with restrictions imposed on their mobility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current global crisis of climate change is a big challenge facing the South Asian countries which are witnessing increasing natural disasters causing devastating impacts. The recent floods in Pakistan are disrupting the lives of over 20 million people, nearly 12% of the population and this is a reminder of this gruesome reality.
 
We appreciate the historic judgement given by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reviving secular character of the constitution and declaring past military regimes illegal. The court also made it clear that the World Bank does not enjoy any immunity. At the same time we are disappointed b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has succumbed to the pressure of the factory owners by imposing wages at a level much below the demand of the garment workers.

Democratic and human rights continue to be thereatened with the imposition of new regulations and the curtailment of civil society activities. In the rise of people’s resistance their leaders are threatened, and face extrajudicial killings and disappearances.

We are alarmed that the 18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Sri Lanka is facilitating immense powers to the Executive virtually creating a Constituional dictatorship thereby  threatening democratic parliamentry norms. It is also regretable that GOSL has failed to provide a long lasting political solution for the ethnic problems/national problems based on an effective power sharing model.

The economic crisis has been used to attack trade union struggles and curtail worker’s rights. We condemn the killing of two trade union leaders in Pakistan.

We condemn ethnic cleansing and dem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the political prisoners and repatri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Bhutanese refugees to their homestead with dignity.

As South Asians, we watched with great appreciation the unique manner in which the Constituent Assembly of Nepal was created. We were particularly overjoyed with the introduction of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and equal representation for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ent Assembly, but today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work of Constituent Assembly has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of the political impasse. We urge all concerned and especially the members of the Constituent Assembly to rise above narrow considerations reach consensus and put in place a Constitution which will be a trend setter for all other countries in South Asia and beyond. We call for an immediate resolution of the political impasse in Nepal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democratic processes and introduction of effective agrarian reform.

Similarly,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fghanistan and Maldives in their struggle to achieve democracy and long lasting solutions for secur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The region continues to be militarised combined with nuclearisation.

We demand accountability from our political leaders. As demonstrated in Pakistan though  natural and human induced calamities are a frequent occurrence in South Asia, the common element in all this is our shocking lack of preparedness (in physical, economic, administrative, legal and other aspects), coupled with a lack of  long term vision, especially, to help the excluded groups.

We are disappointed with the south asain governments and SAARC as a body for their failure to develop a common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a mitigation plan. We urge the immediate adoption of a common plan and the establishment of a Task Force to handle disaters in the future arising from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ning.

We also demand the repudiation of all debts of Pakistan and  provide the necessary resources and funds for relief and rehabilitation of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ecent floods.

Ad hoc approaches and an absence of a policy framework for relief and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is a denial of the legitimate rights of the survivors. On the other hand, in a democratic polity the right to relief with dignity and development are the fundamental right of every disaster victim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o ensure that.
 
This is also a unique opportunity for South Asian countries to express their solidarity in terms of aid and political solidarity with the beleaguered Pakistan, and develop common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 in line with the relevant SAARC Charter.

Women in South Asia
The majority of women in South Asia remain excluded and impoverished. They form  the bulk of the displaced in South Asia.  The post conflict situations are fraught with increased insecurity, gender based violence and lack of protection which is directly linked to poverty.

We  appreciate the efforts made by Afghanistan, Nepal, Pakistan, Bangladesh and India to facilitate and recognise the greater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s and governance challenging the age old prohibitions of patriarchal ideology through legislative enactments and policies. It is regretable that Sri Lanka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it’s heights in this regard and wish to express our support to all efforts taken by civil society and women’s groups working for urgent reforms in this area.

It is important to stress the need to respond immediately to specific needs of women affected by floods in Pakistan as our gesture of solidarity to empowerment of women in practice.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wer Dimensions
We recognise the need to evolve consistent multi-pronged strategies to combat the influence of globalisation, continuing repression and militarisation in the name of war on terror, growing international re-alignments including India-US, and China, shrinking democratic space, marginalisation of human rights, un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

Our Challenges...
Dominant development models and paradigms have failed. It has exhausted all possibilities. We see the accentuation of deprivation at all levels of the people. We see poverty as deprivation of capabilities of people which deny them freedom and human rights and keep them continously in a state of disempowerment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We are aware that old slogans are not sufficient for organisation and mobilisation. We need to call for all exlcuded women, dalits, indigenous, all minorities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based on our contemporary understanding to unite to struggle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

The fight for entitlements such as employment, food, education, health. housing, human security, social security, dignity and the like needs to be carried out through the agency of the exploited masses as well as the excluded social groups. SAAPE will work with excluded groups and associations of the poor to alert governments on their responsibilities and to bring a collective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within the region for future reduction of poverty and the attendant risks of living in that condition for the millions of  the poor in South Asia.

Posted by 영기홍
,

참여연대는 5/19~5/20 동안 광주 5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아시아 포럼에서 국제워크숍 <아시아민주주의: 공고화인가 혹은 위기인가>를 100명의 국내외 활동가들을 모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후기는 5월 20일 있었던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광주아시아포럼 주요 내용 요약]


아시아민주주의: 공고화인가 혹은 위기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션2의 발제자인 Ms.Joy Chavez, Mr.Henri Tiphagne, Mr.Sinapan Samydorai(왼쪽부터)


세션 2 지역과 국제 차원에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활동
사회: Mr. Adilur Rahman Khan, Secretary, Odhikar 창립자

[발제]
아세안과 시민사회의 대응) 아세안과 인권 ASEAN and Human Rights
Mr. Sinapan Samydorai, SAPA WG on ASEAN
동남아시아의 인권문제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세안헌장으로 인권표준을 설정하고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라는 인권기구를 통해 인권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과 개발협력
Mr. Henri Tiphagne, Executive Director, People’s Watch 상임이사
네팔,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파키스탄,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 지역적 협력(regional cooperation)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사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에서는 개발과 민주화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 수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었다.

지구적 경제위기가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Ms. Joy Chavez, Senior Research Associate, Focus on the Global South, 조정관
97년 경제위기가 아시아지역에 있은 이후 국제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실현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한 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토론]
• 지역기구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Mr. Yap Swee Seng, FORUM-ASIA 사무처장
남아시아에서는 시민사회 연대의 특별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의 경우, 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 시민사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이 지역적 차원에서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로 번저 나가길 기대한다. 광주와 타이완의 민주화 경험도 마찬가지로 번저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 시대의 시민 사회의 도전
Mr. Kinhide Mushakoji, ARENA 멤버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때, 한 국가의 국민이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제도주의를 넘어서는 글로벌 시대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제도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지구화된 시장경제와 최근의 지구적인 경제위기, 이민자들의 이동과 착취받는 이민자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션3 행정부 감시, 사법부 감시, 입법부 감시 발제 모습(왼쪽부터)


세션 3. 국내에서의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아시아 시민 사회의 노력 – 분과 토론

[행정부 감시]
국가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경험: 방글라데시 사례 연구
Mr. Adilur Rahman Khan, Secretary, Odhikar
방글라데시는 1991년 이후로 민주적인 정부 형태와 문화를 유지하는데 거듭 실패해왔다. 그러나 식민해방 이후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벌여온 투쟁을 감안할 때 정치는 이들 국민의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행정부가 사법부에 가하는 정치 이용과 언론기관 장악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민주주의를 의미있게 하기: 행정부 통제-인도네시아에서 얻는 교훈
Mr. Danang Widoyoko, Coordinator, Indonesian Corruption Watch
인도네시아는 광범위한 부패가 큰 문제이다. 선거자금, 정부예산과 입찰, 카르텔화 된 정치구조등은 부패의 뿌리이자 원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당정치는 당원헌금과 같은 자금자족의 전통을 세우는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패.사기 사건에 대한 탐사보고와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감시를 해왔다.


[사법부 감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노정
한상희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건국대 법대 
1994년 설립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일상적인 권력감시활동으로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법제도개혁 논의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검찰개혁운동과 부패 및 권력남용 법조인에 대한 고발운동을 진행해 왔다.


[입법부 감시]
참여연대 의정감시운동 소개
이지현 팀장,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운영 및 의원감시활동,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낙천낙선운동, 그리고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운동으로 정치자금법.국회법.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정치제도 개혁운동, 선거 시기 유권자 운동을 진행해 왔다.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인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둔 낡은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증거에 기초한 사회적 감사(監査)의 강화
Charas Suwanwela 교수, 태국 출라롱콘 대학
최근 태국에서는 공공정책과 부패,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사회단체와 시민단체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부패에 대한 사회적 감사가 성공적이었던 4가지 사례는 <모기박멸 약제 건, 끌롱 단 하수처리장 건,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 건, 도로교통 뇌물 건>등이 있다. 앞으로 사회적 감사의 강화를 위해서 정치중립성을 지향하고, 자료공개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세션 4에서의 분과보고 발표



세션 4 국내에서의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아시아 시민 사회의 노력
사회: 남부원,  광주 YMCA 사무총장

[각 분과보고]
최경희, 한국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한 국가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회 내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다층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동남아 상층부는 얼마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동남아는 대중적 민주주의를 집행하는데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Loh Kok Wah Francis, ARENA
아시아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중심의 정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 헌법은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정부에 대해 투명성,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시민의 행동이 필요하며, 다면적 컨트롤이 필요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션5에서의 공동사회를 맡은 Mr. Yap Swee Seng과 이태호협동사무처장




세션 5 전략 및 향후 계획 논의

Mr. Yap Swee Seng, FORUM-ASIA
우리는 어떻게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 서로에게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발판을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때론 안보와 민주주의가 충돌하고, 삼권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묻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부패와 투명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외부에서 도입된 제도가 우리의 공동체에 유효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제도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Posted by 영기홍
,

유상원조 비중 높고, 경제적 이해 우선 고려 등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무상원조 확대, 원조효과 제고 위한 운영·평가체계 마련, 시민사회 참여 등 개선방향 제안

오늘(10월 26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이 내년 OECD 산하의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의 규모와 운영, 평가체계를 짚어보고, 원조 목적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DAC 회원국들이 유상원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유상원조 규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개 DAC 회원국 중 18개 국가와 EU의 경우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이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들만 그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유상원조는 양자간 원조규모의 32.8%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DAC의 국제원조규범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이나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최빈국에 국제원조사회가 권장하는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의 30%이상 지원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DAC 주요국가들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수원국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으며, EDCF 원조 승인액에 비해 집행되는 액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이해에 따라 지원분야가 선 정, 지원되고 있으며, EDCF 사업 수주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원국의 발전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의 유상원조는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상원조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원조사회 규범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한 6건의 사업 평가서를 사례로 유상원조에 대한 평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초점도 수원국의 입장보다는 자국 이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평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사업운영 능력 향상이나 평가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EDCF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DCF가 책임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EDCF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할 것 2)EDCF가 원조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전략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3)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4)EDCF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09 정책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유상원조 현황
 3. 한국 유상원조의 목적부합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4. 유상원조의 효과성 검증과 평가체계의 한계
 5.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
 6. 정책제안

2009_ODA.pdf






본 보고서는 참여연대 ODA리서치 펠로우로 활동했던 김남경, 정선욱, 이경은, 최승진, 홍지영, 최나래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


원조, 한국식으로 주면 된다? '관계'부터 고민하라
권력 관계를 넘어 발전 담론의 장으로

얼마 전 학과에서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리차드 마닝(Richard Manning) 전 경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DAC)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마닝 전 위원장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기초를 형성한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며, 한국의 OECD/DAC 가입 등 소위 '신흥 원조국 (emerging donors)'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1965년 영국 국제개발부(당시 국제개발청) 직원으로 시작해 2003년 DAC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직접 담당했던 개발 사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활동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여러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현지의 자원과 지식을 존중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지 사정과 역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하지 못한 원조 사업과 정책은 높은 비용과 적은 효과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지'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의 중요성을 실감한 것은 지난 2007년 여름, 필리핀에서 석사 논문 현장 연구를 할 때였다. 한국 정부가 차관을 지원한 마닐라 철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 이주 문제를 연구하면서 필리핀 사회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만나 개발원조 사업과 정책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던 것이다.

철로변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주민들과 직접 연계하여 이주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필리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개발원조 사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하기를 촉구했다. 필리핀 정부 관료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여러 개발 사업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부족과 외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원조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조 관계에 대한 여러 목소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개발원조 전문가인 마닐라 대학 교수의 이야기였다. 필리핀 개발원조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외부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맞는 발전 방향이다, 아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리핀 발전 방향은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가 무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필리핀 국민들이 정부를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늘 '우리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에, 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보다 경제 발전 정도가 훨씬 앞서 있었다. 이후 독재 등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이 그들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까지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발전 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발전 경험과 문제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훈들은 국제개발 분야의 '지식과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한다. 비판적인 개발 논의, 소위 후기 개발 (post-development) 논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발전 방식이 서구식 근대화를 바람직한 지향점으로 상정한 하나의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발전이란, '무엇을 발전으로 볼 것인가'라는 담론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즉, 발전이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 정의된, 그리고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담론을 둘러싼 권력 관계는 발전 문제의 핵심 사안이다.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개발원조 분야는 다자·양자 개발원조기구 (이후 국제원조기구)의 이해 및 조직적 생존 문제를 축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산업'에 비유된다. 이 속에서 개발 사업 및 정책 집행자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그 필요를 충족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혹은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기술·관료주의는 국제원조기구와 개발도상국 정부 간 관계에도 만연해 있었다. 국제원조기구들은 '정치, 경제적 제도 변화'를 원조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제시하여 개발도상국 정부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거시 발전 틀을 정하는 데 강력하게 개입해왔다. 1980년대 세계은행 (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추진한 구조조정 (structural adjustment)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주의가 한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기구들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소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큰 발전 효과 없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에 따라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 논의가 부각되면서, 그 일환으로 새로운 원조 관계도 함께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개발도상국 정부가 바람직한 국가 발전 계획을 제시하면 국제원조기구가 이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 양자간 개발원조의 기조 담론을 형성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개발도상국의 오너십(ownership), 양자간 파트너십 (partnership) 등의 핵심 안건으로 반영된 것이다.

'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잡한 원조 관계에 대한 성찰은 최근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OECD/DAC 중심으로 형성된 선진 체제와 담론에 맞춰 한국 ODA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OECD/DAC 가입이 소위 '선진 원조국 클럽'에 가입하는 상징으로서 더욱 조명된다면, 이는 자칫 파리선언의 핵심 안건인 '수요자 중심'으로의 원조관계 변화를 놓치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논의가 우리의 원조 철학, 우리의 원조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상호 간의 '원조 관계 만들기'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궁극적으로 원조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는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ODA가 이처럼 동등하고 이상적인 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특히 시민사회의 논의는 다소 과감하게 ODA 논의의 틀을 벗어나 발전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집중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그들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발전의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깊이 있는 모색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최나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개발학 박사 과정)


 
2009년 광주국제평화포럼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

행사 일정
○ 일시: 2009년 5월 16일(토) ~ 17일(일)
○ 장소: 518기념문화관 민주홀
○ 주최: 국제연대위원회

세부 프로그램

2009년 5월 16일(토)


10:30∼12:00 세션 1 국제사회의 ODA동향과 시민사회의 참여
발제 ① 국제 ODA 메카니즘과 시민사회의 역할: Antonio Tujan Jr. (Reality of Aid 위원장)
발제 ② 아시아 시민사회 ODA 감시활동 -인도네시아 CGI 중심으로: Donatus Klaudius Marut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사무처장)

13:30∼17:00 세션 II 국가 별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주요 사례
발제 ① 일본-인도네시아 ODA 감시활동 사례: Koshida Kiyokazu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멤버)
발제 ② 메콩-WATCH 감시 활동 사례: Premrudee Daoroung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공동대표)
발제 ③ 한국의 ODA 정책 감시 활동 사례: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2009년 5월 17일(일)

10:00∼12:00 세션 III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사회: 이태주 (ODA Watch 대표)

발제 ① 한국의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팀)
발제 ② 영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DFID 와 OXFAM를 중심으로: 박선영 (동서대학교 교수)
발제 ③ 외국 ODA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시민교육의 방향: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13:00∼17:00 세션 IV 한국 대외원조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치센터, 해외원조단체협의회,
ODA Watch,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외 ODA 관련 분야 연구자, 활동가과 함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