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부패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체가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진보시킬 것이라고 진단한다. 현재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집권세력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집권의 위기, 경제보다 부패와 연관
물론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환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어느 저명한 정치학자는 이를 '시계추 효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이 '시계추 효과'의 관건은 집권세력의 경제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다. 다시 말해 시계추 효과는 '집권연속의 위기'와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집권 연속의 위기가 경제정책의 실패보다는 부패와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혹 경제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패구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권세력 역시 부패문제로 급격하게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시민사회의 도전에 직면한다.
대안 조직에 실패한 진보, 공권력으로 집권 지키려는 부패한 보수
예컨대 피플 파워에 성공하여 우리 보다 앞서 민주화의 문턱을 넘어섰던,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국가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1986년 이후 지속적인 우경화 속에서 지금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겨냥한 살해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하에 놓여있다. 이런 우경화의 중심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득권세력들의 부패구조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경화와 지속적인 부패정치를 청산해내지 못한 진보세력의 분열과 연대의 실패이다. 1986년 피플파워로 등장한 아키노가 사실상 무늬만 '진보'이지 기득권세력의 한 분파임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진보세력내의 불신은 민주주의의 보수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의 조직화에 실패했다. 그 결과가 구 기득권세력과 거리가 먼 의적 역을 맡아 대중적 인기를 모았던 영화배우 출신 에스트라다의 부상이었다.
그러나 집권 초기 서민의 대변자로까지 칭송되었던 에스트라다는 구 기득권세력에 못지 않은 부패혐의로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대통령직을 이용해 불법 도박활동으로 돈을 끌어모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 에스트라다는 기득권세력과 시민사회가 연대한 거리투쟁, 이름하여 두 번째 피플파워로 무너졌다. 하지만 곧바로 빈곤층은 에스트라다의 복권을 꾀하는 거리투쟁으로 맞섰다. 이들에게 에스트라다는 여전히 반 기득권세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세 번째 피플파워는 실패로 끝났다. 반면 구 기득권세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열 앞에 보다 확고히 단합하였다.
에스트라다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아로요는 구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강한 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조직해냈다. 이때 강한 공화국 비젼의 핵심은 강한 경제였다. 물론 그녀의 정치적 지지도는 에스트라다에게 개혁을 기대했던 계층의 '반란'의 덕도 있었다. 그러나 아로요 역시 2004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 연루 의혹과 불법 도박관련 스캔들에 휘말렸다. 필리핀 시민사회는 또다른 탄핵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아로요는 이에 공권력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 아는 수상'의 부패행각 문제삼지 않은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두그룹에 속했던 태국도 필리핀 못지 않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침체일로의 태국경제의 회생을 책임지겠다던 '탁시노믹스', 그 주역인 탁신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19억 달러에 이르는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에 매각한 것이 드러나면서부터 방콕 시민의 '반란'은 탁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태국사랑당을 창당한 태국 최고의 통신재벌 탁신은 애국주의와 포퓰리즘을 수단으로 하여 당을 출범시킨 지 3년도 채 안되어 집권에 성공하였다. 출범 당시 태국의 재계는 "이제 우리도 경제전쟁 시대에 경제를 아는 수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탁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탁신의 엄청난 재력을 그의 걸출한 능력으로 받아들였다. 연줄을 동원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부를 일군 그의 부정 축재의 전력은 더 이상 문제가 안되었다. 대중들에게 탁신은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재계 엘리트 출신의 정치지도자일 뿐이었다. 그러기에 집권초기 문제가 되었던 부패행각도 흐지부지되었다.
침체에 빠진 태국을 일거에 회복시키겠다는 그의 경제정책, 이른바 '탁시노믹스'는 아시아 지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실제 탁시노믹스는 태국경제의 회생을 일구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백마탄 기사'였다. 2005년 총선에서 탁신의 태국사랑당은 2001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냈다.
노골적인 독선과 오만…민주주의의 파국
그러나 이때부터 탁신의 독선과 오만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헌법재판소, 부패방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1997년 신헌법의 산물인 독립기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을 주식 매입과 광고를 통해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로는 언론사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남부 무슬림에 대한 홀대에서 비롯된 남부지역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경 일변도로 나간 결과 군과 경찰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허용했다.
이제 더 이상 탁신은 똑똑하고 따스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탁신은 자신의 지지세력이었던 재계 일부로부터도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한때 동지였던 언론재벌 손티의 '반란'이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친코포레이션의 주식을 세금 한 푼 안내고 해외에 매각한 그의 '매국적' 행각은 반탁신 시민사회 진영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인 농촌에서의 탁신 지지도는 계속되었다. 그러기에 위기 해결책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총선을 실시한 탁신에 대다수 야당과 시민사회는 보이콧으로 대응하였지만 농촌은 또다시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게 되던 시점에서 안정과 질서 회복을 기치로 내건 군부쿠테타가 발발하였다. 결국 한때 태국 국민의 자부심이던 CEO 수상의 지도력은 태국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이끈 채 종언을 거두었다. 그리고 태국 시민사회 역시 친탁신=반쿠데타, 반탁신=친쿠데타로 분열하였다.
경제까지 퇴보시킨 '경제회생 포퓰리즘'…이대로 멈출 것인가
이렇듯 나름대로 아시아 민주주의 그룹에 선두에 속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부패행각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마침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물론 이러한 '부패의 외부효과'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거나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들 공통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반부패'라는 최소한의 합의를 토대로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꾀하는 변형된 형태의 최대최소(maximin) 전략이 아시아에 요청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아시아 시민사회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대선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낙관하기란 쉽지 않다. 부패사슬과 연결된 '경제회생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얼마 있지 않아 경제까지 심각하게 퇴보시킨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예가 이러한 우려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통해 "부패는 안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만이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는 또다른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차이를 뛰어넘는 반부패연대가 관건이다. 이는 인권옹호와 빈곤해방, 나아가 신자유주의와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대중들의 기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아시아 생각 > 아시아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시아 생각> 아시아의 인권좌표를 넓혀라! (0) | 2008.01.23 |
|---|---|
| <아시아 생각> '사회적 아시아'를 향한 상상 (0) | 2008.01.08 |
| <아시아 생각> 직접 보고 느낀 ‘우리학교’ (0) | 2007.12.04 |
| <아시아 생각> 그들은 왜 도시로 몰리나 (0) | 2007.11.20 |
| <아시아 생각> 가난한 필리핀 그래도 행복한 필리피노 (1) | 2007.11.03 |
invalid-file
invalid-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