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성명>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정부의 무력시위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가 무력으로 탄압당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버마군정은 시위자들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상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이 이러한 버마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이 아니라, 강력한 규탄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권외교의 정책을 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적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탄압으로 일관해 온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발포 한달여 만에야 12년간 가택연금해온 아웅산 수지 여사를 면담하고 일부 시위가담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버마 군부는 여전히 버마민중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군부는 다시 시위가 벌어질까봐 랑군 시내에 수백명의 무장군경들을 배치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한달 간 전 세계로 버마내의 총성없는 폭력, 체포와 구금, 실종 소식들이 이어졌다. 유엔총회에서 핀하이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버마 군부의 탄압으로 110명의 승려들과 시민들이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적어도 3,000명 이상이 구속되었고 구속 중 사망하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상당하며 심지어 군부는 시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조차 군부가 저지른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되도록 한국정부는 버마군부의 탄압에 대해 미온적이기만 했다. 지난 9월 27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표명한 입장의 전부였다. 말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87년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했다는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반해 버마의 천연가스ㆍ원유ㆍ삼림자원개발을 위한 한국기업들의 버마진출은 무척이나 활발하다.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해 포스코, SKㆍ 삼성ㆍ현대건설ㆍ효성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버마군부의 민주화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최근에도 한국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국기업이 버마 광산 개발을 위해 한국-버마합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 군부에 무기 공장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바로 이 때문에 버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 내 버마인 활동가들은 버마 군부의 시위탄압이 시작된 뒤 “버마에 진출한 대우인터내셔널이 만든 무기가 버마인들을 죽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절규해왔다.

그간 버마내 활동가들은 버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버마가 민주화 될 때까지 버마군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버마 군부는 해외자본과 공동으로 하는 자원개발에서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의 40%를 국방비로 지출해왔다. 덕분에 88년 18만 명이었던 버마 군대는 현재 40만 명으로 증강되었고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다. 바로 이런 군대가 지난달 버마 민중들을 향해 발포했다!

한국정부는 버마내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입장을 분명히 밝혀 버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즉각 버마인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난민지위 인정에 인색한 한국정부는 국내의 버마인활동가들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버마인 활동가들은 단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한국정부와도 8년이라는 긴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우리는 버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마 정부를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가 하루속히 실현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세안은 버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만큼,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달에 예정된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이 버마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세안+3에 속한 일원으로서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가 나서서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마민주화에 대한 형식적인 입장표명은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마민중들의 암울한 나날을 더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조치를 천명하라!

- 한국정부는 대우 인터내셔널과 같은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군부를 지원하는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의 난민 지위 인정하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10월 한달간 매주 화요일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집회(장소 매번 바뀜), 4시부터 6시까지 종로 교보문고 앞에서 사진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10월 16일엔 한남동에 있는 버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이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인사의 입장

버마 민중들이 민주화를 위해 떨쳐 일어선 지 벌써 보름째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민주화를 위한 피의 행렬에 용감히 나선 승려들, 생존권과 자유를 요구하다 군부에 의해 실종되고 죽어간 버마 민중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지금 버마의 상황은 실로 참혹하다. 4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독재와 폭정에 신음해온 버마 민중들은 88항쟁에 이어 다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군부 독재의 끝을 보고자 나섰지만 버마의 봄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민주화 운동은 실로 처참하게 그들에게 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유혈진압과 만행 자행한 버마 군부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버마 민중의 민주화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군부독재에 의해 해외 국가들에 약탈당하고 오직 군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 이에 반해 버마의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버마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또한 버마 민중들은 군부정권의 은신처를 짓는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군인들에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핍박받고 있으며 반세기 동안 침묵과 굴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기본권의 실현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버마 민중들의 항쟁은 정당한 자결권의 행사이며, 전 세계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승려들을 고문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10대 학생부터 60대 노인, 기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총격을 가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버마 군부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버마 군부는 더 이상의 유혈 강제진압과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실종자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강제진압과 유혈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화 운동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화시위에 나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버마 민중들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절대 지지한다. 그리고 버마 민중들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학살을 경험한 이 땅의 민중으로서 우리는 결코 버마 군부의 민중 학살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국민에게 발포하고 학살하는 정권과 군대는 이 시대, 그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버마와의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해온 한국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버마에 무기를 팔고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해 왔다. 경제교역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버마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라 할 버마 군부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버마 군부독재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이 민주 국가임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며,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버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과 함께 미얀마가 아닌 ‘버마’ 민중과 연대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긴급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를 지지하는 긴급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당장 학살 범죄국가의 명칭인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라 쓰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이고 매일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며 버마의 실상과 민주화 운동을 알려나갈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매일 저녁 버마 민중들과 아픔을 나누는 촛불문화제가 열릴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와 연대하여 버마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시대에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내는 행진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권민주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다시 한 번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내며 각계에서 버마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벌여 나갈 것이다.

[성명]

오늘 2007년 5월 30일은 버마(미얀마)의 디페인에서 군부독재에 의한 학살이 일어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버마민주화를 바라는 버마인들과 한국단체들은 디페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범을 하루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버마의 디페인 지역에서 2003년 5월 30일,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민족민주동맹(NLD) 정당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일어났다.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버마군사정부(SPDC)는 대대적인 야당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단 며칠 동안에 총 2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0여명은 아직까지도 감금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전국의 NLD 사무소를 폐쇄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사건 직전, 군사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강연을 보기 위해서 수만명의 버마 국민들이 모였다. 버마민주화를 간절히 바라는 버마민중들의 염원은 또다시 잔인한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짓밟힌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버마군사정부는 정확한 희생자 숫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버마의 정치 상황과 사건의 현장 목격자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디페인 학살의 배후에는 버마군부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03년 11월, 5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엔특사 폴루사지오 피네로씨는 “디페인 사건이 군부 앞잡이들의 묵인 아래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버마민중의 민주화 염원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난 2002년 오랜 가택연금에서 해제되었다가 2003년 디페인 학살 사건 직후 다시 가택연금되었다. 수지여사의 가택연금이 총 11년을 넘겨 연금 해제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올해도 역시 가택연금 1년 연장하겠다고 지난 5월 25일 발표하였다. 또한 NLD 정당이 작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권에게 버마의 전 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퇴보와 낙후된 상황 해결을 위하여 대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군사정권은 평화를 위한 대화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요구 세력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버마의 오랜 군부독재는 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이후 한국내외에서 한국이 버마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노력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버마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세계적인 인권과 민주화 흐름에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어느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21세기인 현재까지도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버마에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할 수 없으며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점차 잃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디페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아웅산 수지여사를 포함한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1.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과 역할을 다하라

<디페인 학살 개요>

버마의 디페인(Depayin) 지역에서 2003년 5월 30일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야당 NLD(민족민주동맹)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일어났다.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사건을 계기로 SPDC(버마군사정부)는 민주화요구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여 단 며칠 동안에 총 2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0여명은 아직까지도 감금하고 있으며 전국의 NLD 사무소를 폐쇄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사건 직전, 군사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강연을 보기 위해서 수만명의 버마 국민들이 모였다. 버마민주화를 간절히 바라는 버마민중들의 염원은 또다시 잔인한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짓밟히게 된 것이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버마군사정부는 정확한 희생자 숫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배경설명>

현재 필리핀에서는 인권활동가와 정치인, 시민단체활동가, 노동자, 농민, 법률가, 언론인, 교사, 학생,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다. 필리핀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700명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실종자와 사망자를 합쳐 1천명에 다다른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올해 들어 이미 100명이 넘는 수가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이러한 실종과 살해는 필리핀 내의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부 따갈로그, 비꼴, 민다나오, 동부 비사야 등 필리핀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며 이 외에도 고문, 약식 처형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희생자 중에는 최소 43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2명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다.

살해 방식과 희생자들의 유형이 거의 동일한 점을 들어 필리핀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가해자로 정부의 허가와 지원을 받는 민병대와 필리핀 군대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와 정부군이 이러한 사건에 직접 연루 혹은 묵인, 동의, 공모 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정부의 관련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살인이 좌파진영 내부의 당파경쟁 혹은 내부 숙청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계속되는 살인에 대한 국제 사회와 필리핀 국내의 압력으로 필리핀 정부는 8월 21일 미디어 종사자 및 활동가들에 대한 살인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가해자들에 대해 조사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친정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아직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다. 하루에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사건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필리핀 정부가 정치적 살인을 사실상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6년 동안 지속된 일정한 패턴의 정치적 살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6년에 들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6년 2월 아로요 대통령은 주요 야당의 구성원과 우익, 공산주의자, 진보적인 좌파 그룹과 전ㆍ현직 군 인사들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대통령은 군대에 '모든 불법적인 형태의 폭력을 철저히 진압하라'고 명령하였으며 6월에는 대규모 반란진압작전을 위해 군대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필리핀 정부의 반란진압작전은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맥락을 같이 하며 아로요 정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공산당 반군세력과 남부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필리핀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필리핀 정부에 군사 지원을 늘리며 남부 술루제도에서 필리핀 정부군과 대테러 합동 군사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군과 경찰은 많은 좌파 조직들이 필리핀 공산당의 무장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좌파 조직들과 필리핀 공산당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로요 정부의 반란진압작전은 반란진압을 명분으로 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허락함으로써 오늘도 수많은 필리핀 활동가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