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참여연대(임종대·정현백·청화 공동대표)는 오늘(12/6) 법무부에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즈음하여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된 해외인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큰 차질을 입었다. 정부가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실제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10월에 방한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특히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입국 불허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통해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강제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  의  서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개최 즈음하여 80여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기획했었습니다. G20국제민중회의는 각국 전문가,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을 열고 G20에 대한 입장과 의제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었던 정부는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의 6명의 해외 초청자에 대한 비자발급도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G20민중행동이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한 해외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G20국제민중회의 행사 진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6일(현재) 확인된 바로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인사들과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고도 입국이 불허된 해외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한국 비자가 거절된 인사 명단 (2010년 12월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LDC Watch	네팔
2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Rural Reconstruction Nepal(RRN)	네팔
3	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네팔 노총	네팔
4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HUMA	인도네시아
5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인도네시아
6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파키스탄 여성단체	파키스탄

[표 2] 한국 입국이 거부된 인사 명단 (2010년 12월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Jesús Manuel Santiago)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필리핀
2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3	조세프 푸루가난(Mr. Joseph Purugganan)	남반구 연구소 (Focus on the Global South)	필리핀
4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진보노동자연맹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필리핀
5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아시아 이주 포럼 (Migrant Forum Asia)	필리핀
6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7	진 엔리퀘즈 (Ms. Jean Enriquez)	세계여성행진 (World March of Women) 아태지역 인신매매 철폐연대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sia Pacific(CATW-AP)	필리핀
8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노동절운동 (the Kilusang Mayo Uno)	필리핀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관련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200명의 입국금지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입국금지자 명단 작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해외 인사 중 최초로 입국 불허 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는 지난 10월 정부의 초청으로 G20의제를 논의하는 Civil Dialogue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G20국제민중회의 발표를 위해 방문한 폴 퀸토스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폴 퀸토스씨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8명의 필리핀인들은 모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교부 영사과에서 입국비자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입국을 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불법행위의 경력 등 때문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대중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G20민중행동의 해외 초청자 중 비자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강제 출국당한 이들은 모두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적 인사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인종차별적이고 아시아 출신 활동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강제출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 이번에 강제출국 당한 필리핀인들은 한국 정부가 입국불허의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고압적인 태도로 장시간 자신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고, 일부는 물리력으로 제압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귀 부처가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과의 접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 G20국제민중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했던 에드워드 오유기(Edward Oyugi, 케냐)교수는 인천공항에서 경찰이라고 생각되는 복장을 한 이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문 목적, 초청 단체, 불법집회에 참가여부, 오유기 교수를 초청한 필리핀 IBON재단과의 관계 등을 질문 받았고 워크숍 발표문 제출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근거리에서 계속 감시를 받았고 다른 탑승객들과는 달리 기내 가방을 갖고 타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귀 부처가 내내 자신을 범법자인 양 대하는 것에 대해 오유기 교수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오유기 교수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질의 3. 아시아 지역단체들의 항의와 사과 요구 관련

-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불허 조치 등에 대해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와 국제개발협력분야 700여 단체들의 국제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BetterAid) 등은 한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마닐라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파키스탄 노동당도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들은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과는 거리가 먼 조치입니다. G20정상회의 같은 국가적 규모의 행사는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끝.

* 질의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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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입국거부자 명단 작성과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오늘(11/17)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8명의 필리핀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외통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베러에이드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불허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불법 행위 전력 여부가 아닌 G20정상회의 동안 대중 집회에 참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입국거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강제출국 시켰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자의적인 구금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러에이드는 또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G20이 주요한 의제로 채택했던 개발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러에이드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 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도 온전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베러에이드는 시민사회 대표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내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대표들의 입국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회의 프로세스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70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네트워크 조직이다. 베러에이드는 2008년 제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전후로 원조 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 개발효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개발NGO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 별첨: 공개서한(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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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Mr. Jesús Manuel Santiago,가수)는 G20서울국제민중회의 개막식에서 공연을 할 목적으로 방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수스씨는 11월 6일(토)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같은 날 바로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그는 입국 거부된 이유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채 끌려가듯 출국조치 되었습니다.

헤수스씨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못다한 그의 노래와 이야기를 그의 사이트를 통해 알렸습니다. G20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G20 dose not want to hear)"라는 그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노래 '아침이슬'을 부른 영상을 소개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Song G20 does not want to hear from jl bugoy on Vimeo.

G20국제민중컨퍼런스의 금융-개발 워크숍<세계경제의 대안찾기>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폴 퀸토스(Paul L. Quintos, IBON재단 정책홍보부장,필리핀)는 한국정부로부터 입국 불허를 통보받아 24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11월 7일 강제귀환조치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폴 퀸토스씨가 떠나기전 그의 현 상황과 한국에 온 목적 등을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원본과 주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화 인터뷰는 11월 6일 오후 8시경에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

Q: 이름과 소속은 무엇인가?
A: 폴 퀸도스이고, 이본국제(IBON International)의 정책홍보부장이다.

Q:. 단체는 무슨 활동을 하는가?
A: 국제엔지오이고, 필리핀소재의 시민단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의 운동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Q:. 언제 한국에 왔나?
A: 어제(11월 5일) 저녁 8:30 경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Q:. 입국거부가 되었을때 당시의 기분은?
A: 아주 놀랐다. 입국거부자 명단에 나의 이름이 있을때 아주 놀랐다. 나는 2차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고, 최근 2-3주전에 CIVIL DIALOGUE라는 행사로 인하여 한국에 방문을 한 적도 있다. 이 CIVIL DIALOGUE라는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고 초청하였으며, 비용도 정부가 지불한 행사이다. 더구나 나는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미 입국비자도 발급이 받은 상태였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출입국 심사처에 입국불허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였으나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오늘(6일) 아침에 되어서야 입국심사장 직원에 통보를 받았는데, 경찰의 명령으로 작성된 리스트에 내 명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명단이 블랙리스트(입국불허자 명단)임을 알 수 있었다.

Q: 이전에 입국이 안된 적이 있는지?
A: 이번이 처음의 경우이다. 지난 2년 동안 약 12개의 국가 이상을 방문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Q: 지난 10월 CIVIL DIALOGUE에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때 어떠한 제지가 있었는지?
A: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

Q: 당시 이창룡국장(한국세르파)이 당신의 신분에 대한 조회가 이미 있었지 않았나?
A: 어떠한 신분조회(monitor)?

Q: 신분조회는 아니겠지만(not monitor), 신분을 review(검토)하는 수준에서, 당신의 신분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았는지?
A: 아마도 그럴 것이다. CIVIL DIALOGUE를 위해 나의 개인이력과 단체 행동에 대한 조회는 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행사에서 한국정부가 나를 초청했던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왜 이런 조치(입국거부)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Q: 개발분야에 관련하여, IBON International 하는 일은 무엇인지?
A: 우리 단체는 필리핀 소재의 30여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제사회정의 이슈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 단체의 주요프로그램 중 하나는 개발원조 효과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가 한국 정부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데 우리단체는 주관단체중의 하나로 이 회의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Q: 유엔이나 OECD, G8국가에 방문한 적은?
A: 물론 많은 유럽의 국가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미국, 캐나다도 방문한 적이 있다.

Q: 블랙리스트에 올려질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A: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 단체나 나의 행동 중 어느 것도 블랙리스트에 올릴만한 것은 없었다.

Q: 한국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A: 입국불허에 대해 물었을때 답신이 보안의 이유라고 한국정부는 말하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G20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워크숍에 초청이 되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은 워크숍을 주관, 참석하는 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부관계자들도 나와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의 G20에 대한 전망과 이야기를 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 금융위기에 대한 논의를 G20의 국가들의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G20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각국의 노동조건이나 삶의 질, 공동체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Q: 감사드린다.


다음은 같은 시간 폴 퀀토스씨가 kbs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