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아시아의 부패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체가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진보시킬 것이라고 진단한다. 현재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집권세력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집권의 위기, 경제보다 부패와 연관

물론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환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어느 저명한 정치학자는 이를 '시계추 효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이 '시계추 효과'의 관건은 집권세력의 경제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다. 다시 말해 시계추 효과는 '집권연속의 위기'와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집권 연속의 위기가 경제정책의 실패보다는 부패와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혹 경제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패구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권세력 역시 부패문제로 급격하게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시민사회의 도전에 직면한다.

대안 조직에 실패한 진보, 공권력으로 집권 지키려는 부패한 보수

예컨대 피플 파워에 성공하여 우리 보다 앞서 민주화의 문턱을 넘어섰던,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국가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1986년 이후 지속적인 우경화 속에서 지금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겨냥한 살해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하에 놓여있다. 이런 우경화의 중심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득권세력들의 부패구조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경화와 지속적인 부패정치를 청산해내지 못한 진보세력의 분열과 연대의 실패이다. 1986년 피플파워로 등장한 아키노가 사실상 무늬만 '진보'이지 기득권세력의 한 분파임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진보세력내의 불신은 민주주의의 보수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의 조직화에 실패했다. 그 결과가 구 기득권세력과 거리가 먼 의적 역을 맡아 대중적 인기를 모았던 영화배우 출신 에스트라다의 부상이었다.

그러나 집권 초기 서민의 대변자로까지 칭송되었던 에스트라다는 구 기득권세력에 못지 않은 부패혐의로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대통령직을 이용해 불법 도박활동으로 돈을 끌어모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 에스트라다는 기득권세력과 시민사회가 연대한 거리투쟁, 이름하여 두 번째 피플파워로 무너졌다. 하지만 곧바로 빈곤층은 에스트라다의 복권을 꾀하는 거리투쟁으로 맞섰다. 이들에게 에스트라다는 여전히 반 기득권세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세 번째 피플파워는 실패로 끝났다. 반면 구 기득권세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열 앞에 보다 확고히 단합하였다.

에스트라다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아로요는 구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강한 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조직해냈다. 이때 강한 공화국 비젼의 핵심은 강한 경제였다. 물론 그녀의 정치적 지지도는 에스트라다에게 개혁을 기대했던 계층의 '반란'의 덕도 있었다. 그러나 아로요 역시 2004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 연루 의혹과 불법 도박관련 스캔들에 휘말렸다. 필리핀 시민사회는 또다른 탄핵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아로요는 이에 공권력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 아는 수상'의 부패행각 문제삼지 않은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두그룹에 속했던 태국도 필리핀 못지 않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침체일로의 태국경제의 회생을 책임지겠다던 '탁시노믹스', 그 주역인 탁신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19억 달러에 이르는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에 매각한 것이 드러나면서부터 방콕 시민의 '반란'은 탁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태국사랑당을 창당한 태국 최고의 통신재벌 탁신은 애국주의와 포퓰리즘을 수단으로 하여 당을 출범시킨 지 3년도 채 안되어 집권에 성공하였다. 출범 당시 태국의 재계는 "이제 우리도 경제전쟁 시대에 경제를 아는 수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탁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탁신의 엄청난 재력을 그의 걸출한 능력으로 받아들였다. 연줄을 동원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부를 일군 그의 부정 축재의 전력은 더 이상 문제가 안되었다. 대중들에게 탁신은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재계 엘리트 출신의 정치지도자일 뿐이었다. 그러기에 집권초기 문제가 되었던 부패행각도 흐지부지되었다.

침체에 빠진 태국을 일거에 회복시키겠다는 그의 경제정책, 이른바 '탁시노믹스'는 아시아 지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실제 탁시노믹스는 태국경제의 회생을 일구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백마탄 기사'였다. 2005년 총선에서 탁신의 태국사랑당은 2001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냈다.

노골적인 독선과 오만…민주주의의 파국

그러나 이때부터 탁신의 독선과 오만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헌법재판소, 부패방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1997년 신헌법의 산물인 독립기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을 주식 매입과 광고를 통해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로는 언론사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남부 무슬림에 대한 홀대에서 비롯된 남부지역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경 일변도로 나간 결과 군과 경찰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허용했다.

이제 더 이상 탁신은 똑똑하고 따스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탁신은 자신의 지지세력이었던 재계 일부로부터도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한때 동지였던 언론재벌 손티의 '반란'이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친코포레이션의 주식을 세금 한 푼 안내고 해외에 매각한 그의 '매국적' 행각은 반탁신 시민사회 진영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인 농촌에서의 탁신 지지도는 계속되었다. 그러기에 위기 해결책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총선을 실시한 탁신에 대다수 야당과 시민사회는 보이콧으로 대응하였지만 농촌은 또다시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게 되던 시점에서 안정과 질서 회복을 기치로 내건 군부쿠테타가 발발하였다. 결국 한때 태국 국민의 자부심이던 CEO 수상의 지도력은 태국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이끈 채 종언을 거두었다. 그리고 태국 시민사회 역시 친탁신=반쿠데타, 반탁신=친쿠데타로 분열하였다.

경제까지 퇴보시킨 '경제회생 포퓰리즘'…이대로 멈출 것인가

이렇듯 나름대로 아시아 민주주의 그룹에 선두에 속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부패행각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마침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물론 이러한 '부패의 외부효과'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거나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들 공통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반부패'라는 최소한의 합의를 토대로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꾀하는 변형된 형태의 최대최소(maximin) 전략이 아시아에 요청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아시아 시민사회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대선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낙관하기란 쉽지 않다. 부패사슬과 연결된 '경제회생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얼마 있지 않아 경제까지 심각하게 퇴보시킨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예가 이러한 우려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통해 "부패는 안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만이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는 또다른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차이를 뛰어넘는 반부패연대가 관건이다. 이는 인권옹호와 빈곤해방, 나아가 신자유주의와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대중들의 기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데모크라시 예더보! 어우야미, 어우야미! (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 승리한다, 승리한다!)

최근 버마 민중의 비폭력 민주화 요구를 군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어 전세계에 큰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 이에 국제 시민운동 단체들은 긴급하게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을 조직했고 한국을 비롯해 호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35개국에서 10월 6일, 7일 버마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을 벌였다.

국제민주연대, 다함께, 새사회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나와우리 등 그간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던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시민단체들에게 호소해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인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지지 긴급행동(이하 버마긴급행동)’을 꾸렸다. 시민, 인권단체는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노조를 포함해서 현재(10월 6일)까지 118개 단체가 ‘버마긴급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이번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지지 국제공동행동’은 버마긴급행동이 주최하여 10월 7일 2시 명동 아바타 앞에서 열렸다. 국제공동행동에는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도 함께 참여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묘비를 세우고 더이상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집회에서는 버마에서 학살된 버마민중을 위한 추모식과 국제연대 발언, 각계단체발언, 문화행사, 상징 의식을 진행하고, 명동에서 집회를 마치고 조계사 근처 종로타워 앞까지 행진하였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버마 민주화 지지 국제공동행동 결의문 지금 버마군사정부의 야만적인 탄압과 통제로 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국민들이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다. 버마군부는 평화적인 민주화 집회를 열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목숨을 빼앗고, 시위를 주도한 승려들을 고문하고 구타하며 사체는 유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물론, 심지어 시위대를 향해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마구 잡아들여 강제구금하고 있다. 군사정부가 거리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고, 인터넷과 휴대 전화까지 끊어버리면서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반민주적인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버마 군부는 이미 1988년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휘둘러 3천명을 살해하였으며, 아웅산 수치에 대한 가택 연금과 수많은 정치범 양산 등 폭압 통치를 자행해 왔다. 따라서 피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군사 정부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버마 민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너무도 정당하고 고귀하다. 이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마 군사정부의 만행에 경악하며, 버마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모아 세계 곳곳에서 국제 공동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 국회의원 등이 버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항의 행동에 동참하여 왔다. 한편, 국내외에서 버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모호한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버마 민주화 시위를 외면하는 것은 그동안 스스로를 ‘87년 6월항쟁의 계승자’라고 자처해왔던 것이 거짓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버마에서 벌어들이는 ‘피묻은 돈’ 때문에 버마 민중들의 고귀한 투쟁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거리로 나선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이 자리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소리높여 외친다. 그리고 군사 정부의 폭압 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버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버마 군부는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버마 군부는 모든 연행자와 정치수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버마 군부의 학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Free Free Burma Burma 삐두싼다, 삐와바지! (국민의 뜻대로 하라!) 2007년 10월 7일 버마 민중 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국제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연대사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가는 또 다른 길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자 정점이었던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헌신하고자 설립된 5.18기념재단은 뜻을 같이하는 일반국민과 광주시민의 기금을 포함해 5.18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일부 출연으로 1994년 8월 30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초기 출범 당시에는 재정여건 상 5.18기념행사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하였으나, 1998년 광주광역시에서 보관하던 국민성금이 출연되고, 20주년이 되던 해인 2000년도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관련 기념사업이 성장해 왔다.

5.18기념재단의 여러 사업 중 국제연대사업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희생자와 가족, 관련 활동가를 초청하여 연대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던 ‘아시아민주희생자 광주네트워크’ 행사로 시작된 된 국제사업은 스리랑카 실종자 행사를 지원하면서 그 규모가 더해져, 2004년에는 광주국제평화포럼(구 광주국제평화캠프)행사가 처음 조직되었으며, 2007년 올해에는 약 100명의 아시아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50여명의 국내단체 국제연대 활동가가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5.18항쟁 직후 외롭고 힘겨운 진실규명 투쟁 뒤에는 언제나 세계도처에서 오월광주를 지지하는 성원과 후원이 더욱 큰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명예를 온전히 회복한 지금의 시점에서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길을 5.18기념재단은 아시아에서 찾았다. 특히 금년 광주국제평화포럼 행사를 통해 5.18기념재단은 가칭‘아시아민주화운동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사무국이 되어 그동안 광주가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던 역할을 넘어 광주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협력과 연대활동을 연결하는 역할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를 계기로 재단의 국제협력사업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준비모임을 추진해오기까지 5.18기념재단은 그 단계와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거쳐 왔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관련 사업들은 2004년부터 전국적인 단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과 심의에 의해 진행되었고, 재단 역시 추진위원회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5.18에 대한 자료제공과 국제적인 활동가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 제공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국제사업의 형식은 참여하는 활동가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연대 활동과 지원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2007년 행사를 기점으로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의 의미

1999년 재단은 5.18기념행사 주간에 ‘아시아민주희생자 광주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아시아의 인권관련 희생자 가족과 활동가를 꾸준하게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을 듣고 5.18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아시아인권위원회(상임대표 : 바실페르난도, 2001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의 추천을 받아 소규모 초청행사에서 시작된 이 네트워크 모임은 2004년에 ‘광주국제평화캠프’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행사의 규모도 국제적인 관련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2004년부터 개최된‘광주국제평화캠프’행사는 행사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전국 관련 단체에서 구성하여 준비하였으며, 그동안 ‘아시아인권과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전쟁, 국가폭력, 개발과 인권, 아시아의 분쟁과 NGO의 평화만들기’라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2007년에는 국제협력팀의 올해 사업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행사명칭을 ‘캠프’에서 ‘포럼’으로 변경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였다. 아시아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90여명과 국내참가자 40여명등 130여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특히 태국에 위치한 포럼아시아(사무총장 이성훈)의 ‘동아시아인권포럼’ 행사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되어 명실공히 5월기념행사 기간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치러졌다.

한편, 국내시민사회단체 국제사업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그동안 행사 기간 중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형식적인 편성에 그쳐 구체적인 이슈나 사안을 가지고 논의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평화포럼 행사에는 별도의 국내단체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다. 비록 참가자와 단체의 숫자는 많지 않았으나, 한국인권재단의 양영미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워크숍에 참여한 각 단체의 국제 사업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었고, 각 단체에서 사전에 보내온 활동내용을 담은 자료집이 배포되었으며, 이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국내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시아 민주화운동 네트워크

그동안 평화캠프 등 우리재단에서 개최했던 크고 작은 국제 행사에 참여한 아시아지역 시민사회활동가와 전문가들은 광주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 개최하는 여러 국제행사들의 후속조치가 미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의 행사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은 사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도시라는 거창한 명제에 사로잡혀 자칫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데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수준의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 역시 재단 내부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내용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적인 근거 수립이 매우 절실했다. 이에 지난해 10월과 금년 2월에 우리재단의 사업과 연관된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준비모임을 가졌고,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 행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네트워크와 관련된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이 남긴 것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 중 아시아 민주화운동 네트워크에 참여한 40여명의 국내외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와 활동가들은 토론을 통해 발전적이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슈나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10여개 지역단체와 네트워크 단체가 참가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명칭과 기구의 성격, 활동내용 등에 대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추진위원회 회의는 5.18기념재단의 지원하에 2007년 하반기에 아시아국가(태국의 방콕, 필리핀의 마닐라 또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지역적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5.18기념재단은 추진위원회의 간사역할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평화포럼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 추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의제로는 첫째, 총체적인 인권침해와 필리핀에서의 법외살인에 대한 면책과 같은‘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 둘째, 민주주의 투쟁 또는 인권침해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셋째, 능력개발과 경험이 적은 법률가 또는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민주화투쟁에 대한 기억들을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하여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또는 다가올 세대들에게 기억을 전달하기 위하여 문서화와 보존 사업 실시 등이 그것이며, 여기에 덧붙여 필리핀과 스리랑카의 강제실종, 인권변호사와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암살, 버마의 군부 독재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탄압과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인 연대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내 민주화를 완성하지 못한 처지에서 해외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연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마뜩찮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5.18기념재단이 추진해온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한 연대사업과 지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가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다. 우리 이웃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없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라는 지리적 불리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추진해온 5.18기념재단의 작지만 소중한 국제연대활동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경계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민주주의를 내것으로"

최근 '시민사회론의 르네상스'라 일컬어질 만큼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초기 시민사회, 시민운동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 안보투쟁을 계기로 해서다. 시민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에 대한 대안적인 운동형태로서 제시됐다. 그것은 "진보적 운동 속의 관료주의적 교조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파편화된 사생활 중심의 대중사회화가 진전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확대된 안보투쟁

패전 후 일본에서는 전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자발적 결사체들이 조직됐다. 치안유지법이 폐지되고, 공산당, 사회당 등 좌파 정당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게 됐으며, 직장 단위의 노조 조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농민의 조직화도 진전됐고, 학생운동도 부활하여 각 대학, 그리고 대학 간의 연대 조직이 결성됐다. 1960년대까지 사회운동을 주도한 것은 전후에 분출한 이들 진보적 민주단체들이었고, 사회운동의 주류는 이러한 조직 기반을 가진 노동운동, 학생운동이었다.

1950년대 냉전체제가 확립되면서 정치권은 '보수-혁신'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도 각 정당 아래 계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조, 학생조직 등 진보적 단체들은 좌파 정당 아래 계열화되어 그 대중적인 기반이 됐으며 사회운동은 좌파 정당을 정점으로 그 하부에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운동 조직들에 의해 이루어진 '혁신세력'에 의해 주도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일본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 '시민운동'을 주창한 지식인들이다. 안보투쟁은 기시 정권이 추진하던 일미안전보장조약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하여 전개한 대투쟁으로, 1960년 5월19일 집권 자민당이 경찰대를 국회 내에 배치시킨 가운데 단독으로 신안보조약 승인을 강행함으로써 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은 집권여당의 비민주적인 폭거에 항의하는 민주주의 수호 운동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중심으로 탄생한 '시민운동론'

그 이후 한달 가까이 매일 10만 명 이상, 많을 때는 30만 명 가까운 군중이 국회를 둘러싸고 시위를 했다. 안보투쟁도 실질적으로 노조, 학생단체 등이 주도하여 시위 참가자들은 조직을 통해 동원된 경우가 많았으나,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자발적 시위 참가자들도 많았으며, 이들은 직업 정치가들과 직업 혁명가들의 지도자의식이나 행동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안보투쟁이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신국면을 맞게 된 이후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참가자들이 증대했다. 기존의 운동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던 지식인들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여, 일본사회의 현실에 맞고 형해화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논리를 모색했다. 즉 안보투쟁을 통해 대두한 새로운 운동 형태의 특징을 포착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안적인 운동을 창출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으로서 시민운동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새로운 운동 논리의 핵심은 주체와 조직에 관한 것이다. 사회학자이자 대표적인 시민운동론자인 히다카 로쿠로는 시민운동 주체인 '시민'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무당무파일 것, 둘째, 정치적 야심을 갖지 않을 것, 셋째, 24시간 활동가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생활인으로서 '파트타이머'적인 참가자일 것, 넷째, 조직의 지령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가할 것, 다섯째, 필요 경비는 자신이 부담할 것. 이같은 '시민' 개념은 '조직인'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조직에 매몰되지 않은 자율적인 개인을 강조한다.

"좌·우 양쪽 중앙집권주의 모두에 저항하는 운동"

이러한 시민운동의 주체 개념은 조직론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기존의 사회운동은 지도부와 이데올로기적인 지도 이념이 있어, 운동의 방침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상층의 핵심 간부들에 의해 결정되어 하부로 전달되고, 조직에 속한 대중은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통일적인 행동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정치학자 이시다 다케시는 이런 정책 결정 방식을 '관료주의적 지령주의'라고 표현했다).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여 효율적인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조직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연합조직과 각 단위 조직들의 관계는 '전면 포섭'의 관계로서, 모든 점에서 단일한 지도 방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필연적으로 조직을 단순한 '세(勢) 집합'으로 만든다. 이런 구조 하에서 같은 운동에 동참하는 주체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계열에서 자신이 정통적 전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이 약한 자를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같은 계열에 전면 포섭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정의를 독점하는 '양심'주의"를 낳는다. '정의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운동의 효율적인 조직과 세불리기가 중시되는 가운데 운동에 참가하는 풀뿌리 대중 개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조직의 논리, 지도부의 방침과 지도 이념에 따라 동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운동론자들은 기존의 사회운동의 이같은 조직 구조를 집단주의, 권위주의, 정치주의적인 점에서 보수, 체제측과 공유하는 '일본적 특성'이라고 봤다. 조직 논리가 지배하는 집단주의적, 목표지향적인 운동은 풀뿌리 대중의 주체화를 억제한다. 히다카가 '시민운동'을 "좌로부터의 중앙집권주의에도, 우로부터의 중앙집권주의에도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 시민운동론자들이 제시한 '시민' 개념은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개인이 내면에 일관된 의식이나 논리를 형성하고 그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성'을 확보한 인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는 조직 내지 집단에 매몰된 대중이, 다른 한편에서는 파편화된 사생활에 매몰된 대중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떻게 대중을 주체화하여 정치, 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과 참가를 하도록 할 것인가- 시민운동론자들은 이를 일본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제로 봤다.

조직이 물신화되지 않도록 이슈 중심으로 뭉친다

철학자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는 서구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이룬 제도를 들여왔을 뿐인 일본 같은 나라는 '주어진 민주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민혁명"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안보투쟁의 전개과정 특히 1960년 5월19일 이후의 흐름에서 그런 시민혁명적인 성격을 발견한다. 그것은 "일본의 공적 정책이 일본인의 사상의 사적(私的)인 뿌리로부터 새롭게 배태"되는 것으로서 "뿌리로부터의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根本からの民主主義)"이다. 즉 1960년에 등장한 일본의 '시민운동' 담론은 서구와 같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일본에서 형해화된 근대 민주주의의 실질을 이루기 위한 '근대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에서 히다카의 운동 주체로서의 '시민'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시민'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자신의 생활에 매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연대를 추구한다. 단 그것은 집단 활동이 개성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즉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연대다. 일본의 기존의 조직 구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개인이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동조하고 통일 행동을 취할 것을 전제로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직에 속한 모든 개인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조직이 물신화되지 않도록 상설 조직을 갖지 않고, 이슈 중심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조직하고, 이슈가 해결되면 운동조직은 해체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지도부와 이데올로기적인 지도 이념이 없이 운동 참가자는 동등한 자격으로 횡적인 유대를 맺으며, 이데올로기나 정치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에 내면화된 윤리나 생활의 관점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 참가자 개개인이 납득하면서 행동하기 위해 목표 달성 이상으로 논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 이런 원칙들은 사회운동 자체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초기 시민운동론은 일본의 역사 속에서 배태된 것이므로, 한국의 시민운동론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지면의 제약 상 한국과 비교하며그 의미를 짚어볼 여유는 없으나, 이 시기 일본의 시민운동론자들이 제시한 문제의식과 비전은 눈부신 성장을 이룬 가운데 시민운동 내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시점에 있는 오늘날의 한국 시민운동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19일 태국에서 일어난 쿠테타는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고 평가되던 태국 민주주의 파국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현재 태국에서 ‘좋은 쿠테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국은 1992년 민주화 이전까지 17번의 쿠테타가 있을 정도로 ‘쿠테타의 나라’로 불리웠다. 많은 사람들은 쿠데타로부터 쿠데타로 이어지는 ‘태국식 민주주의’의 악순환이 1992년 민주항쟁으로 군사정권이 무너지면서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1997년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긴축정책을 폈다. 그 결과 기업파산과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이 와중에 일각에서 외세의 간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영리하게 읽어내고 ‘타이사랑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층을 조직화낸 정치가가 다름 아닌 억만장자 탁신이다. 타이사랑당은 강력한 정당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1997년 신헌법하에서 처음 치루어진 2001년 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탁신은 유례없이 막강한 정치적 지지를 등에 업은 민간 수상이 되었다.

그러나 탁신은 절대적 지지 속에서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통제,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마약과의 전쟁’, 남부 무슬림지역에 대한 홀대와 무슬림 민간인 학살 등은 현지 남부 무슬림인들은 물론이고 비판적 지식인층과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다. 태국 사회에서 지존의 존재인 국왕도 탁신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탁신의 독선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런데 올해 1월 탁신 일가가 19억달러에 이르는 자신들의 주식을 해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반애국적’ 행각이 발각되었다. 이에 방콕 시민이 분노하고 연일 거리로 나왔다. 탁신은 수상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는 11월에 재선거가 예정되었으나 탁신의 농촌진흥정책의 수혜자라고 여기는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여전히 탁신의 표밭이었다. 야권은 난국해결을 위해 국왕이 새로운 수상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러한 와중에 국왕에 대한 충성과 탁신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한 군부 쿠테타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이번 쿠테타는 금권민주주의의 독단적 행태, 부정부패가 불러온 반민주적 정변이다. 15년전에도 군부는 민선정부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쿠테타를 일으킨 바 있다. 쿠테타 초기 국민들은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해 지금처럼 큰 반감이 없었다. 그러나 군부가 더 이상 정치개입을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어기자 엄청난 규모의 반군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이번에도 쿠테타를 주도한 세력은 쿠테타 직후 조기 민정이양을 약속했다.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인지, 향후 태국군부의 행태와 시민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 이 글은 <대학주보>에 실린 글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를 다시 지리적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 이런 분류를 하는 동안 아시아에서 잠시 잊혀져 있던 국가가 바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아시아계 이주인들 중 몽골인이 2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면 모두 놀라는데, 생김새가 워낙 비슷해서인지 주변에서 몽골인을 보았거나 만났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만큼 몽골인은 우리와 비슷하고 가까이 와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체제 전환’이나 형식적 혹은 절차상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주의의 공고화’ 내지 ‘실질적인 민주화’라는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민주화’ 자체가 곧바로 민주주의를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몽골역시 헌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이미 갖추어졌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운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몽골은 1992년부터 신헌법에서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한 의원내각제 형태를 갖추었다. 몽골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이다. 오래된 유목민의 생활풍속과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강하며, 수동적인 국민성과 국가를 숭배하는 전통은 과거 전체주의 지배에서부터 널리 퍼져있던 현상이다. 몽골은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God bless you"라는 표현대신, "State bless me"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고 한다.

몽골에서는 사법제도도 아직 미숙하고, 행정부의 행정서비스도 관료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의회의 법안 작성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농촌 인구가 점차 도시로 유입되면서 농촌의 빈곤은 심화되어 가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연계가 닿아야 하는데, 특히 정부 기구나 국영기업에 취직할 때는 더욱 심하다.

1990년부터 시민단체, 기관, 협회들의 설립 과정이 왕성해지며, 2000년도에 공식적으로 1,800여개의 비정부조직이 등록되었다. 2005년의 경우 4,700여개의 비정부조직이 법무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에 대한 최근 조사결과 인구의 거의 절반(약45%)이 최소한 하나의 비정부조직 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몽골의 NGO는 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있다. NGO의 80%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고, 이들 NGO는 청소년, 아동, 여성, 가족, 인권, 사회복지, 국제협력 등의 이슈를 위해 일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몽골 NGO의 특징은 정당 소속이거나 정당을 후원하는 활동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 정치의 최대 난제는 부패 척결이다. 2004년 조사에 따르면 몽골 국민의 88.9%가 부패가 몽골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몽골의 부패지수는 3.0으로서 부패가 거의 통제되지 않는 정도이다. 2005년 10월에 수행된 조사에서는 국가 관료가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정계와 사기업간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정경유착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몽골은 민주적 제도들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둔화와 민주적 제도들 속에 위치한 부패의 고리 등으로 인해 제도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의 과거 정치를 떠오르게 한다.

최근 몽골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과 시위운동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안을 무효로 하거나,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사임 압력을 가하는 등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다. 몽골의 전통적 문화인 국가에 대한 신봉이나 NGO와 정부 및 정당과의 친밀한 관계는 순수한 NGO로 거듭나기 위해 넘어서야 할 과제이며, 진정한 시민사회 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야 할 지점이다. 몽골의 시민사회를 고민해보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와 NGO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떠도는 민주주의, 희망을 만드는 여정

8월 8일로 18주년이 되는 버마 888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국내 11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11일 저녁 7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버마 민주화운동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초청자 살라인 여아웅(Salai Yaw Aung)씨는 8888민주항쟁 당시 학생운동 지도자로 전버마학생전선(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 활동가이자 국경지역의 민중 건강과교육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여아웅씨는 버마 야당 NLD 국회의원이던 아버지가 1991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부에 납치돼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다 옥중사 한 경험을 갖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버마 8888 민주항쟁과 현재까지 생생한 민주화 투쟁 상황, 군부독재로 핍박받는 난민과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나누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연대를 모색할 수 있었다.

간담회 후 아웅산 수치의 얼굴이 그려진 펼침막에 참가자들이 연대의 글을 적어 여아웅씨에게 전달하였다.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촉구하는 대사관 엽서 보내기 운동도 벌여

8월 8일로 18주년을 맞는 버마 8888민주항쟁을 맞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을 ‘버마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이며 버마 민주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 하나로, ‘버마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거리 사진전’을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나흘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인사동 크라운베이커리 앞에서 진행하였다.



사진전에는 총 100여점의 사진이 ▲8888민주항쟁 ▲아웅산 수치 ▲소년병 ▲양심수 ▲강제노동 ▲소수 민족 ▲난민 ▲여성 ▲보건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로 주제를 나누어 소갯말과 함께 전시됐으며, 아울러, 국내 방송 등을 통해 방영된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다룬 영상물도 상영됐다(소요시간 약 15분).



이와 함께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으로,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엽서 보내기 운동도 펼쳤다. 캠페인용으로 별도 제작한 엽서엔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집으로, 총알받이 소년들을 가족의 품으로, 군부독재아래 신음하는 버마에 자유를!’ 등 버마말과 한국말로 된 문구가 적혀있으며, 시민들은 이 엽서에 서명하고 상징적으로 만든 우체통에 직접 넣는 실천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모인 엽서들은 모두 63통으로 이후 대사관에 발송되었으며, 엽서 발송료로 145,250원이 모금되었다.



이번 인권 주간 행사는 버마 활동가들로 구성된 ‘버마행동’의 주관 하에,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새사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가 함께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이 후원하였다.

민주주의를 향한 질주 본능, 거리에서 외치다

8월 8일은 한국의 5.18에 비견되는 버마의 8888 18주년이 되는 날이다. 8888은 1988년 8월 8일에 버마의 전 국민들이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면서 시위를 벌인 날이다. 그러나 버마의 군부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군홧발로 짓밟았고, 그 이후 버마 군부는 유혈의 기억을 지우고자 미얀마로 국호를 개칭하면서까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버마 국민들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888 시위와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군부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이주한 많은 버마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8888 18주년을 맞아 한국에 있는 버마인들과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버마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한다.

그 첫 행사로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자전거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번 자전거 캠페인에는 버마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버마의 민주화와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뜻에서 함께 하였다.



버마의 현 정치적 상황을 보면, 지난 시절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떠올리게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버마 군부가 하루라도 빨리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여의도 공원-광화문-시청 광장-대학로-명동으로 자전거 행진을 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버마의 민주주의를 도와달라"

지난 8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는 '버마 국가폭력의 실상과 민중항쟁'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버마의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NLD(버마민족민주연맹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중앙위원 겸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우 조 뜨윈 씨가 참석했다.

우 조 뜨윈 중앙위원은 버마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 1970년대부터 3번의 옥고를 치른 바 있고, 버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정치적 망명 상태로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버마 민주화에 대한 여러 나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버마 민주화 조치에 대한 서명을 조직했다. 지금까지 43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다.
우 조 뜨윈 중앙위원이 말하는 버마의 상황은 여러모로 한국의 군사독재 시대와 흡사했다.

다만 우리가 6·10항쟁을 통해 점진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 지금에 이르렀다면, 버마는 1988년 민중항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그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1990년 압도적 지지로 승리한 NLD에 의한 평화적 정권이양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확신은 민주화 투사다웠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그의 기대는 우리의 경험에 비춰 다소 순진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8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NLD 한국지부에서 우 조 뜨윈 중앙위원을 만났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8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가 주최한 '버마 국가폭력의 실상과 민중항쟁'이라는 토론회에 초청받았다. 이 토론회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버마 민주화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한국에 와서 정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을 만났고, 10일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의 요구는 버마 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고, NLD(버마민족민주연맹) 사무실 폐쇄를 중단하고, 버마 내 정치범들을 석방하도록 한국이 버마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 의원과는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관한 얘기도 나눴다."

"버마에 인권은 없다"

-현재 태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부터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03년 5월 30일 데페인(Depayin)에서 버마 군사독재의 대학살이 있었다. 이 날 100여명이 죽임을 당했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 연설을 했던 아웅산 수지 여사, 우 띤 우 부의장 등 NLD 주도 인사들을 포함해 500여명의 NLD 지지자들이 체포됐다. 망명 생활은 5개월 정도 됐고, 버마 정부의 민주화세력 탄압으로 국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을 돌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정부에 의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인가?

"정치적 수감자의 양적인 규모와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1970년대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협박은 일상적인 일이다. 감옥은 사람이 도저히 눕기조차 힘들다. 2주에 한 번 꼴로 가족면담이 허용되는데 군사정부가 특별히 감시하는 사람은 3개월에 한 번도 가족면담을 못하게 한다.

감옥에서 주는 음식은 양과 질에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가족 면담이 오랫동안 안되는 수감자들은 영양실조에 걸린다. 무엇보다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갖은 고문이 시작된다.

그리고 석방을 미끼로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한다. 지금 현재 수감된 정치범 수는 1400명에 이른다."

-NLD은 어떤 단체이고, 현재의 정치적 입지는 어떤가?

"NLD는 총선거에서 82%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정당이지만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버마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지도부가 감금됐고, 버마 내에서 활동을 침해받고 있다."

-버마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가?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일반민주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버마 내에서 정치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정치범을 석방하라"

-버마에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은 버마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중국의 경우 버마가 중요한 해협으로 연결되는 육지 통로이기 때문에 버마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버마 정부에 무기를 판매하기도 한다. 버마 군부는 또한 러시아 정부와도 정치군사적 교류를 맺고 있다. 북한 역시 버마 정부에 우호적이다. 이 밖에도 동남아 각국이 버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외교적인 여건은 별로 안 좋은 편이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버마 민주화 세력을 많이 돕는 편이다. 부시 대통령은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경제제재에 서명했다. 미국의 국회 역시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8년의 버마항쟁이 미대사관 앞에서 일어나 미국은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외무부는 아웅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NLD는 버마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금 NLD는 각국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요구사항은 아웅산 수지 여사와 우 띤 우 부의장의 석방, NLD 사무실 폐쇄조치 중단, 정치범 석방이다. 그리고 우리는 버마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이주, 강제노동 중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서명운동 역시 감시와 협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서명에 동참했는가?

"열린우리당 28명, 한나라당 5명, 민주노동당 10명 등 지금까지 4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민주주의가 버마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요청할 것이 있다면?

"NLD는 1966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정당이다. 평화적 정권이양 노력을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한국 기업과 버마 정부 사이에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는 대우인터내셔날이 투자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 거주자에 대한 강제이주 조치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을 고용했을 때는 근로조건을 지켜주기 바란다."

-버마의 경제와 민중들의 삶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버마의 민주주의가 버마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높여줄 것이라 확신하는가?

"버마가 가난한 이유는 군사독재세력들이 친인척 일가가 버마의 주요 기업과 국부를 장악해 호위호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음식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의 군사독재세력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버마가 민주화된다면 버마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2배 이상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