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중국은 티베트인에 대한 야만적 학살을 중단하라!

티베트인들의 평화적 시위를 중국공안과 군인들이 폭력적으로 탄압하여 유혈참극으로 비화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티베트 스님들의 비폭력 시위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몽둥이와 최루탄 진압이 발단이 되었고, 총과 장갑차를 앞세운 중국의 탄압으로 벌써 1백명 이상의 티베트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티베트인들의 일부 방화장면 등만을 내보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역으로 얼마나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총칼에 핍박을 받고 있을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

중국은 지난 50년대 티베트를 강제점령하면서 120만명의 티베트인들을 학살하였고, 또한 1989년에는 판첸 라마의 살해 의혹을 항의하는 티베트 수도 라사의 시민들에게 화염방사기를 난사하는 반 인권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바가 있다. 이제라도 중국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륜적 탄압을 중단하고 티베트인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시위는 중국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처신에 대한 티베트인의 반감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여 티베트에 대한 유화적 조치를 취하다,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킨 후 태도를 돌변하였고, 최근에는 티베트망명정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나라 운영은 모두 중국이 맡아라. 대신 티베트인들이 종교와 문화쪽만 자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양보의 뜻을 천명했음에도 중국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자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부분 자치마저 허용할 수 없다는 중국의 태도를 어떤 상식 있는 이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의 귀국을 허용하라’고 시위를 벌인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할 만한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조치들을 지난 수 십년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구촌 모든 이들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대하여 개선된 점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하나의 중국만을 강조한다면 이야말로 힘으로 약소국을 정벌하겠다는 패권주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UN은 속히 진상조사단을 티베트에 파견하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소집하여 티베트에서 자행된 학살의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선량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인류애호의 보편적 가치를 UN이 나서 지킬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도 호소한다.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 암흑 같은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데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여도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삼거나 인권유린 세력을 지원하는 그런 나라에는 제대로 된 충언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이웃이라 할 수 있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기본중의 기본이 될 것이다.

중국정부에 진심으로 충언한다. 이미 세계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과거처럼 다시 한번 반인륜적 잔인한 학살을 티베트에서 저지른다면, 그 진실이 감춰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티베트인들에 겨눈 총칼을 거두고, 과거의 야만을 사죄하라. 그조차 모르는 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도 없음을 각성하라!

2008.3.2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중국 정부는 티베트 시위대 무력 진압을 중단하라!

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경게를 넘어 및 참여연대등 3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3월 18일(화) 낮 10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티베트 시위 무력진압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정부가 티벳인들의 분리독립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인명이 사상된 것을 우려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문

중국 정부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점령에 맞선 1959년 항쟁 49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차별적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티베트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인들은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며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살아왔음에도 중국정부는 1951년부터 티베트를 무력 점령해 왔다.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 점령한 지난 59년 동안,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강압에 의해 각종 인권침해를 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티베트의 자연을 파괴해왔다. 중국 정부가 불교 사원을 대량 파괴하고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압통치를 해오자 티베트인들은 1959년, 1987년, 1989년에 대규모 항쟁을 계속해왔다. 외국 점령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저항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들의 항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해왔고 결국 이번 시위 역시 최대 1백 명에 가까운 티베트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군은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 정부는 여기 그치지 않고, 3월 17일 자정까지 모든 시위 참가자들이 투항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인권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버마 민주화 항쟁 당시에도 중국정부는 버마 군사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번 티베트 시위역시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중국은 국제적인 인권침해 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이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반 중국 캠페인이 벌어질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 시민사회 진영과 민중운동 진영은 부당한 외세의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 중국정부는 줄기차게 제기된 티베트문제를 감추는데 급급하지 말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무력으로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중국정부의 잘못된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만일, 중국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북경 올림픽이 화합의 축제로 개최되지 못할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라!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라!

경계를 넘어/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다함께/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노총 법률원/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버마액션/버마NLD 한국지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시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이주노동자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제주참여환경연대/진보신당연대회의/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카사마코/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티베트의 친구들/팔레스타인 평화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티베트공동체센터(가나다 순, 전국 36개 단체)

 

중국은 자원보다 인권을 중시하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약칭 버마긴급행동)은 10월 9일 낮 12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버마 민주화 지지를 촉구했다.

버마에 이웃한 나라 중 버마의 군사정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 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의에 반대해왔다.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을 했을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버마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설 것과 특히, 중국이 여기에 반대하지 않고 버마민주화 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북경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버마긴급행동’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버마의 이번사태를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센터 박은홍 소장은 중국과 버마 군부의 밀월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버마NLD(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의 르윈 부위원장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다함께 조지영 활동가, 기독교사회선교연대 상임대표 진광수 목사,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 Free Burma Campaign US의 크리스티나 문이 연대사를 하였다.

<성명서>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지를 중단하고, 유엔과 함께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라 버마(미얀마)에서는 생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이미 수많은 승려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버마 군부는 이번 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사람들의 숫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체를 비밀리에 소각하고 있다는 등의 끔찍한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행동과 함께, 중국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화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버마에서는 2007년 10월 9일 현재 민주화시위를 하던 1만여명이 구속되었고 승려 5백여명을 포함한 1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시위를 주도한 민주화 지도자와 승려들이 다음단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찰에서는 민주화기원촛불시위가 열리고, 시민들은 군정의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하여 뉴스시간에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등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버마를 긴급히 방문한 감바리 유엔특사는 군사정권의 최고지도자인 딴쉐 장군과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났으며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버마군부를 비난하는 성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버마군정은 적반하장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군정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버마민중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 버마민주화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버마군정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유혈탄압을 외면하고 있다. ‘내정간섭’은 버마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중국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버마군정을 지원하고 버마민중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정의 유혈사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유엔과 중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1. 유엔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2.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원을 중단하고 버마민중의 민주화의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07년 10월 9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자매연대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36개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민주노동당 / 전국여성연대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화합운동연합(사)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 불교평화연대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 경기연대(준) / 경남진보연합(준) / 광주전남진보연대 / 울산진보연대(준) / 전북진보연대(준) / 참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반도화해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이상 가나다순, 117 개 단체)

* 보도자료 첨부

80년대, 중국은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가슴속을 붉게 물들이는 이데아였다. 흐릿하게 인쇄된 마오의 글과 스노의 두터운 책에 심취하면서, 혁명을 이뤄 낸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느 것에도 걸러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열정을 담고 있었다. 90년대 초, 처음 중국 땅을 밟게 되었을 때 난 마치 오랜 꿈을 이뤄낸 사람처럼 가슴 떨리고 벅찼다.

그러나 베이징 어느 곳에서도, 날마다 마주치는 중국인 누구에게서도 나의 여진처럼 남아있는 경외를 확인하거나 전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중국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느라 바빴으며, 나 혼자만이 마치 시간이 정지된 채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었다. 그들은 어느 학자의 비아냥처럼 자본주의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가속도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30여년을 패배와 질곡에서 미로를 찾아 헤매던 중국이 그 유혹을 받아들인 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눈부시다는 성장과 괄목할 변화는 등에 진 그림자도 더 깊게 만들었다.

중국의 도시 곳곳은 마천루로 철옹성을 이루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철거의 흔적과 파헤쳐져 벌어진 땅덩어리가 쉽게 눈에 들어온다. 강제 철거를 당해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무력한 지친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리어카에 걸터앉아 옷은 입은 둥 마는 둥 누덕누덕한 그릇에 짠지를 담아 찐빵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거리 풍경 중 하나다.

작년에는 한 농민공 부부가 1,859위안(한화 약 24만원)의 약값이 없어 민(閩)강에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사건이 장(長)강에서 일어났다.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9일 동안 입원한 비용 150여만 원이 없어서 부부가 함께 자식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했다. 이들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대국이 되어간다는 중국에 특히 농촌에 제대로 된 의료보장 제도가 없어서다.

서민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계약법은 아직 실효를 보지 못한 채, 중국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기업소득세법과 사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권법이 먼저 올 봄 전국인대를 통과했다. 중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세계나 한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혹은 외교적인 부분에만 쏠려있다. 사람들은 중국하면... 와! 하는 탄성을 지르거나 그 거대한 부상에 두려움이나 의혹의 눈길만을 보낸다. 그 찬사와 놀라운 반응 속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는 민초들의 생생한 삶은 없다. 30%가 성공의 깃발을 휘날릴 때 70%는 그 휘날리는 깃발의 흔들림에 어지러워한다. 중국에서 70%는 단지 100의 70이 아니라 13억의 70%인 9억여 명이다. 중국이 평균의 사회주의가 아닌 경쟁의 자본주의로 가는 것의 위험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근현대사와 발전의 역사에도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의 넋이 무수히 많으며 이들은 아직도 조선 산하의 구천을 떠돌고 있다. 중국도 내전과 혁명으로 덧없이 죽어가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으며, 새로운 중국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런 저런 의미 없는 명분과 이유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을 다 마치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몇 배로 흩어져 있을 것이다.

중국이 거대기업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부유층을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사회가 된다면, 시장의 힘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간다면, 약자와 실패자들을 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체제로 굴러간다면, 공산주의 혁명과 문화 대혁명의 이름으로 희생된 수많은 중국 인민들에겐 중국이 영광의 조국이 아니라 배반의 이름으로 각인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참여정부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배반의 이름으로 남으려 하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