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5월 30일 경희대에서 조윤미(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연구원과 아시아 포럼 세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1980년대 이후 지구화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문제였다. 조 연구원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어 보고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의 불일치

조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80만명이 국가 간 인신매매를 통해 대부분 상업적 성착취에 희생되고,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는 매년 60 ~ 70 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전세계 인신매매의 60%가 동남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현재의 인신매매 형태는 계약 노동의 형태 및 노동 착취의 정도가 노예제보다 훨씬 심하다고 한다.

UN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납치, 위협, 협박, 물리적 언어적 강요, 속임수 등을 동원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에게 불법적 지불 또는 혜택을 받거나/주고, 피해자를 모집, 이동시키거나, (다른 이에게) 넘겨주거나, 은신시키거나,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인신매매의 문제를 “이주”의 문제로 보며 법률적, 범죄적 차원의 대응책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아세안이 인신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들 간의 노력은 있었지만 인신매매를 인권의 측면보다는 국가 주권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한계점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인식을 아세안과 각국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협소하고 엉뚱한 정책들만 내놓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인신매매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7년 반인신매매법을 통과시켜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반인신매매법 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조사 내용과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큰 한계에 부딪쳤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만들어 내는 자료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 맞게 재정립 되어야 할 인신매매 문제

이 문제를 다시 환원하면 인신매매 문제를 로컬 사회의 개념으로 실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인드랑 마유 지역을 예를 들어주었다. 2007년 반인신매매법이 제정되고 인드랑 마유 지역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누구를 사법 처리해야 할지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그 성매매의 주체는 특정 인신매매조직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촌에서는 모든 딸들이 나이가 차면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이들이 하는 행위가 인신매매로 분류 될 수 있음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 연구원은 인신매매가 지역 문화적인 상황을 간과한 채 글로벌 차원에서만 정의되고 분류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연구원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가 지역의 사회문화를 반영한 아젠다로 재구성 해야 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포럼 "아시아의 빈곤문제" 은 6월 27일(금)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지하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 버리고 적극적인 민주화 지지 정책 밝혀야 ,

‘미얀마’ 아닌 ‘버마’라 칭하며 국민적 모금운동을 통해 버마 민중과 연대할 것

최근 버마 민중의 비폭력 민주화 요구를 군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 이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물론, 학계, 여성계, 인권ㆍ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은 오늘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군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학살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버마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밝혔으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버마와 경제 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버마 군부 독재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이 민주국가임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고 국제사회와 함께 유혈탄압 진상 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들은 버마 승려들로 촉발된 민주화운동에 연대한다는 의미로, 버마 승려들이 입는 가사와 비슷한 붉은 색의 천을 두르고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1990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정통성 없이 불법적으로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버마 군부를 반대하는 뜻에서 군부가 마음대로 바꾼 ‘미얀마’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고 ‘버마’라 부르며,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윤정숙 아름다운 재단 상임대표,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대표, 임영담 부천 석왕사 주지 스님 등이 참석하였으며, 입장 발표문에는 73인이 참여했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인사의 입장 버마 민중들이 민주화를 위해 떨쳐 일어선 지 벌써 보름째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민주화를 위한 피의 행렬에 용감히 나선 승려들, 생존권과 자유를 요구하다 군부에 의해 실종되고 죽어간 버마 민중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지금 버마의 상황은 실로 참혹하다. 4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독재와 폭정에 신음해온 버마 민중들은 88항쟁에 이어 다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군부 독재의 끝을 보고자 나섰지만 버마의 봄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민주화 운동은 실로 처참하게 그들에게 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유혈진압과 만행 자행한 버마 군부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버마 민중의 민주화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군부독재에 의해 해외 국가들에 약탈당하고 오직 군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 이에 반해 버마의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버마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또한 버마 민중들은 군부정권의 은신처를 짓는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군인들에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핍박받고 있으며 반세기 동안 침묵과 굴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기본권의 실현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버마 민중들의 항쟁은 정당한 자결권의 행사이며, 전 세계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승려들을 고문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10대 학생부터 60대 노인, 기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총격을 가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버마 군부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버마 군부는 더 이상의 유혈 강제진압과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실종자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강제진압과 유혈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화 운동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화시위에 나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버마 민중들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절대 지지한다. 그리고 버마 민중들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학살을 경험한 이 땅의 민중으로서 우리는 결코 버마 군부의 민중 학살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국민에게 발포하고 학살하는 정권과 군대는 이 시대, 그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버마와의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해온 한국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버마에 무기를 팔고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해 왔다. 경제교역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버마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라 할 버마 군부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버마 군부독재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이 민주 국가임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며,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버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과 함께 미얀마가 아닌 ‘버마’ 민중과 연대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긴급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를 지지하는 긴급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당장 학살 범죄국가의 명칭인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라 쓰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이고 매일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며 버마의 실상과 민주화 운동을 알려나갈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매일 저녁 버마 민중들과 아픔을 나누는 촛불문화제가 열릴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와 연대하여 버마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시대에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내는 행진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권민주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다시 한 번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내며 각계에서 버마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강신석 목사, 광주종교인평화회의 대표/ 고은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범용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김봉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김익석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상임운영위원장/ 김재학 신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나와우리 사무국장/ 김해성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김형태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변호사/ 김후식 (사)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경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규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박사명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 강원대 교수/ 박은홍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소장, 박헌권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변호사/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변연식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종순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윤법달 평화의 친구들 사무국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계명대 교수/ 윤정숙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대표/ 이이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 이정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철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철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학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증정의장/ 이홍길 5ㆍ18기념재단 이사장/ 임낙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임동학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작가모임, 서강대 교수/ 임영담 부천 석왕사 주지 스님/ 임영신 이매진피스 활동가/ 장우성 다함께 활동가/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전종훈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정상덕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정수만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정진우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혁 청년평화센터 푸름 대표/ 조돈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조수종 충북경실련 공동대표/ 조희연 비판사회학회 회장, 성공회대 교수/ 지현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조계종 청량사 주지/ 진관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청화 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한상렬 목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용진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함세웅 신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허달용 광주민예총 회장/ 허연 광주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황규식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효림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버마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총칼로 탄압하는 버마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버마 민주화를 위해 평화 시위에 참가했다 군사정권의 총칼에 숨져간 버마 시민의 넋을 기리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국 전역의 4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5년간 군사독재정권의 폭정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3000여명이 희생된 지난 1988년 8월 8일의 무자비한 폭력을 딛고 마침내 오늘 다시 민주화를 위한 큰 걸음에 나선 버마 민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역시 30여년 가까이 군사독재 정권으로 인한 엄혹한 폭정의 시절을 경험하였기에 버마인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처절한 열망이 그 얼마나 지난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버마인들의 싸움이, 부정과 부패로 인한 핍박과 빈곤의 고통을 단 일분일초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걸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마 군사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사태에 직면하여 ‘미얀마’의 국명을 버마로 지칭할 것임을 밝힙니다.

미얀마라는 국호는 1988년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군부세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변경된 국호입니다. 현 버마 정부은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지 되지 않은 군사정부로, 그 정통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와 언론이 공동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다수 국민들이 참여한 평화적 시위조차 총칼로 무자비하게 억누르는 버마군사정부에 분노를 표합니다.

현재 UN의 감바리 특사가 버마를 방문 중에 있으나 버마정권은 이를 빌미로 더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위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언론활동과 정보가 차단된 속에서 이미 희생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사람의 입과 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버마정부는 당장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버마정부는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는 통신규제를 당장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총칼로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한국정부가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은 버마에 무기를 팔고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 상당 부분은 버마 군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참여한 천연가스 등의 개발 사업은 중국 등 외국에 팔리는 것으로 한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교역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버마 군사정부가 버마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버마 군부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버마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총칼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버마 군사정권의 잇속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나아가 경제제제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버마군정에 대하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5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군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폭압정치에 항의하는 버마민중들의 염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버마 승려들과 무고한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 총격과 폭력 등 무력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버마 정부를 규탄한다.

2) 버마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버마의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3) 버마 군사정부는 민주주의와 평화 정착을 위해 나선 버마 시민 및 민주세력과 의미 있는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한국정부는 지금까지의 버마 민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들의 평화적 민주화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버마군정에 대한 항의 입장을 분명히 공표하고, 경제제재를 포함한 평화와 인권에 기초한 모든 외교적 노력과 중재역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버마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주어진 민주주의를 내것으로"

최근 '시민사회론의 르네상스'라 일컬어질 만큼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초기 시민사회, 시민운동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 안보투쟁을 계기로 해서다. 시민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에 대한 대안적인 운동형태로서 제시됐다. 그것은 "진보적 운동 속의 관료주의적 교조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파편화된 사생활 중심의 대중사회화가 진전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확대된 안보투쟁

패전 후 일본에서는 전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자발적 결사체들이 조직됐다. 치안유지법이 폐지되고, 공산당, 사회당 등 좌파 정당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게 됐으며, 직장 단위의 노조 조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농민의 조직화도 진전됐고, 학생운동도 부활하여 각 대학, 그리고 대학 간의 연대 조직이 결성됐다. 1960년대까지 사회운동을 주도한 것은 전후에 분출한 이들 진보적 민주단체들이었고, 사회운동의 주류는 이러한 조직 기반을 가진 노동운동, 학생운동이었다.

1950년대 냉전체제가 확립되면서 정치권은 '보수-혁신'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도 각 정당 아래 계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조, 학생조직 등 진보적 단체들은 좌파 정당 아래 계열화되어 그 대중적인 기반이 됐으며 사회운동은 좌파 정당을 정점으로 그 하부에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운동 조직들에 의해 이루어진 '혁신세력'에 의해 주도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일본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 '시민운동'을 주창한 지식인들이다. 안보투쟁은 기시 정권이 추진하던 일미안전보장조약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하여 전개한 대투쟁으로, 1960년 5월19일 집권 자민당이 경찰대를 국회 내에 배치시킨 가운데 단독으로 신안보조약 승인을 강행함으로써 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은 집권여당의 비민주적인 폭거에 항의하는 민주주의 수호 운동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중심으로 탄생한 '시민운동론'

그 이후 한달 가까이 매일 10만 명 이상, 많을 때는 30만 명 가까운 군중이 국회를 둘러싸고 시위를 했다. 안보투쟁도 실질적으로 노조, 학생단체 등이 주도하여 시위 참가자들은 조직을 통해 동원된 경우가 많았으나,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자발적 시위 참가자들도 많았으며, 이들은 직업 정치가들과 직업 혁명가들의 지도자의식이나 행동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안보투쟁이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신국면을 맞게 된 이후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참가자들이 증대했다. 기존의 운동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던 지식인들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여, 일본사회의 현실에 맞고 형해화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논리를 모색했다. 즉 안보투쟁을 통해 대두한 새로운 운동 형태의 특징을 포착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안적인 운동을 창출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으로서 시민운동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새로운 운동 논리의 핵심은 주체와 조직에 관한 것이다. 사회학자이자 대표적인 시민운동론자인 히다카 로쿠로는 시민운동 주체인 '시민'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무당무파일 것, 둘째, 정치적 야심을 갖지 않을 것, 셋째, 24시간 활동가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생활인으로서 '파트타이머'적인 참가자일 것, 넷째, 조직의 지령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가할 것, 다섯째, 필요 경비는 자신이 부담할 것. 이같은 '시민' 개념은 '조직인'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조직에 매몰되지 않은 자율적인 개인을 강조한다.

"좌·우 양쪽 중앙집권주의 모두에 저항하는 운동"

이러한 시민운동의 주체 개념은 조직론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기존의 사회운동은 지도부와 이데올로기적인 지도 이념이 있어, 운동의 방침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상층의 핵심 간부들에 의해 결정되어 하부로 전달되고, 조직에 속한 대중은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통일적인 행동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정치학자 이시다 다케시는 이런 정책 결정 방식을 '관료주의적 지령주의'라고 표현했다).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여 효율적인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조직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연합조직과 각 단위 조직들의 관계는 '전면 포섭'의 관계로서, 모든 점에서 단일한 지도 방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필연적으로 조직을 단순한 '세(勢) 집합'으로 만든다. 이런 구조 하에서 같은 운동에 동참하는 주체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계열에서 자신이 정통적 전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이 약한 자를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같은 계열에 전면 포섭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정의를 독점하는 '양심'주의"를 낳는다. '정의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운동의 효율적인 조직과 세불리기가 중시되는 가운데 운동에 참가하는 풀뿌리 대중 개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조직의 논리, 지도부의 방침과 지도 이념에 따라 동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운동론자들은 기존의 사회운동의 이같은 조직 구조를 집단주의, 권위주의, 정치주의적인 점에서 보수, 체제측과 공유하는 '일본적 특성'이라고 봤다. 조직 논리가 지배하는 집단주의적, 목표지향적인 운동은 풀뿌리 대중의 주체화를 억제한다. 히다카가 '시민운동'을 "좌로부터의 중앙집권주의에도, 우로부터의 중앙집권주의에도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 시민운동론자들이 제시한 '시민' 개념은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개인이 내면에 일관된 의식이나 논리를 형성하고 그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성'을 확보한 인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는 조직 내지 집단에 매몰된 대중이, 다른 한편에서는 파편화된 사생활에 매몰된 대중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떻게 대중을 주체화하여 정치, 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과 참가를 하도록 할 것인가- 시민운동론자들은 이를 일본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제로 봤다.

조직이 물신화되지 않도록 이슈 중심으로 뭉친다

철학자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는 서구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이룬 제도를 들여왔을 뿐인 일본 같은 나라는 '주어진 민주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민혁명"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안보투쟁의 전개과정 특히 1960년 5월19일 이후의 흐름에서 그런 시민혁명적인 성격을 발견한다. 그것은 "일본의 공적 정책이 일본인의 사상의 사적(私的)인 뿌리로부터 새롭게 배태"되는 것으로서 "뿌리로부터의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根本からの民主主義)"이다. 즉 1960년에 등장한 일본의 '시민운동' 담론은 서구와 같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일본에서 형해화된 근대 민주주의의 실질을 이루기 위한 '근대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에서 히다카의 운동 주체로서의 '시민'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시민'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자신의 생활에 매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연대를 추구한다. 단 그것은 집단 활동이 개성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즉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연대다. 일본의 기존의 조직 구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개인이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동조하고 통일 행동을 취할 것을 전제로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직에 속한 모든 개인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조직이 물신화되지 않도록 상설 조직을 갖지 않고, 이슈 중심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조직하고, 이슈가 해결되면 운동조직은 해체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지도부와 이데올로기적인 지도 이념이 없이 운동 참가자는 동등한 자격으로 횡적인 유대를 맺으며, 이데올로기나 정치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에 내면화된 윤리나 생활의 관점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 참가자 개개인이 납득하면서 행동하기 위해 목표 달성 이상으로 논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 이런 원칙들은 사회운동 자체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초기 시민운동론은 일본의 역사 속에서 배태된 것이므로, 한국의 시민운동론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지면의 제약 상 한국과 비교하며그 의미를 짚어볼 여유는 없으나, 이 시기 일본의 시민운동론자들이 제시한 문제의식과 비전은 눈부신 성장을 이룬 가운데 시민운동 내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시점에 있는 오늘날의 한국 시민운동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운동권에 ‘아시아연대’가 새로운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그 아시아연대의 중심대상지는 ‘동아시아’(동북아+동남아)이다. 서남포럼의 추산에 따르면, 동아시아연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00개에 육박한다. 참여연대는 2004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연대활동의 활성화를 주요사업으로 상정했으며, 올해부터는 국제연대위원회의 아시아연대사업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인권재단도 아시아연대를 주요 역점사업으로 삼고 동남아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와 활동가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버마행동’ ‘국제민주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버마(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바스피아’도 아시아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인권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계의 아시아연대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는 아시아레이버넷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노동정보와 동영상을 영어나 아시아 언어로 게시하는가 하면 한국과 동남아의 단위노조간 자매결연을 통한 풀뿌리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환경운동, 여성운동, 소수자운동, 평화운동, 문화운동, 학술운동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동아시아연대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각지의 초국적 단체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활동가들도 한국의 동아시아연대운동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동아시아연대운동은 동아시아를 담론의 대상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구체화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리랑’의 김산처럼 한국 독립을 위해 중국혁명에 뛰어든 실천방식이나 안중근처럼 동양인의 정체성에 입각해 일본의 침략을 질타했던 논리에서 간파되듯이, 한국 사회 동아시아연대운동의 기원은 해방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전쟁과 냉전으로 동아시아의 지역적 연대 구상과 실천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못했다. 아마도 한국사회의 동아시아연대 이니셔티브는 90년대 이후의 산물일 것이다. 90년대 이후는 한국인 자본의 동아시아 투자와 동아시아인의 한국 유입이 두드러진 시대이다.

88년부터 한국인기업들은 ‘값싸고 온순한 노동자’를 찾아 인도네시아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다. 90년대에 이르러 베트남과 중국이 주요투자지로 추가되면서 자본의 동아시아 진출이 러시를 이루게 된다. 이런 가운데 현지 한인공장에서 현지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소식이 전해지고 이에 따른 현지 노동단체들의 반발과 지원요청이 답지하면서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는 운동단체들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95년부터 한국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동남아와 중국에 투자된 한인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참여연대의 활동은 한국 주도 동아시아 사회운동연대의 선구적 사업 중에 하나였다.

또한 9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자본주의가 아시아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들여야만 가동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적 인구재생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아시아 여성 및 노동자의 한국러시는 수백개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인권운동단체의 출현을 유발하였다. 요컨대 한국과 동아시아간 자본과 인구의 이동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결국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한국 속의 동아시아’에 대한 성찰과 함께 공동실천을 자극하게 됐다.

한편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도 동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제고시켰다. 97년에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함께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은 동병상련의 공감대를 낳으며 각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양시켰다. 특히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진영이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를테면 민주노총이 동남아지역의 노동운동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나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워크(ATNC)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동아시아연대운동은 정치외교적 계기를 통해 가속화되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동아시아지역협력의 심화이다. 아세안(ASEAN)+3(한·중·일)을 추진축으로 하는 정부간 지역협력은 경제위기 이후 날로 강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간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운동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영향력 행사는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아시아연대를 주장하면서도 주로 유엔 산하기구들을 협력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아시아의 지역협력기관은 진공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동남아의 사회운동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아세안을 상대로 압력과 교섭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콕에 사무국을 둔 포럼아시아의 이성훈 실행소장의 말처럼 “한국에서 동아시아연대는 담론이고 동남아에서는 현실”인 셈이다.

한국시민사회의 동아시아연대운동은 역사가 짧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연대활동에 대한 요구는 늘고 있다. 한국이 서구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 사회운동의 목표와 과제가 자신들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사회운동가들은 2004년 총선시기에 한국의 낙천낙선운동을 ‘수입’하여 조직적인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그들은 양국 활동가의 교류방문이나 연수 기회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성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신을 한국 노동운동 ‘팬클럽 회원’이라고 표현하는 태국 여성노동운동가 렉(Lek)은 “팬클럽 회원들이 한국을 무척 좋아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아시아연대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동아시아에 대해 잘 모른다. ‘전태일평전’을 번역하고 있다는 렉은 한국 활동가들이 ‘형제’보다는 ‘큰형’처럼 행세하려 하거나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타문화에 대해 다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는다. 한국 노동운동의 ‘아시아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태국의 중견활동가 솜욧(Somyot)도 한국 노동운동이 아시아전체의 이슈가 아니라 국내적 관심사를 밖으로 들고 나오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동아시아연대운동은 우리 것을 알리고 고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변할 것을 요구받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리가 동아시아를 이미 알고 있다는 식의 생각이나 그들도 우리가 지나온 길을 그대로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서구의 근대화론을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서로 배우려 하지 않으면 연대운동은 발전하기 어렵다.

태국서 ‘임을 위한 행진곡’ 울려퍼지다 방콕에는 태국노동자박물관(Thai Labour Museum)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장소가 있다. 비록 태국가이드북에는 빠져있으나 화려한 왕궁과 흥청대는 술집에 가려진 태국의 이면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박물관은 노동사의 측면에서 고대, 근대, 현대의 태국사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곳의 관리는 태국사회운동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동자밴드 파라돈(Paradon)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박물관을 방문하면 덤으로 민중가수들을 만나고 그들의 음반을 구입하며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태국노동자박물관의 6개 방 중에서 하나는 태국노동가요사에 관한 기록영화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 영화에는 노동가요 4곡이 소개되는데 마지막 곡이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에 태국어로 가사를 붙인 ‘솔리대러티’(Solidarity:연대)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운동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영어로 소개한 뒤에 한국 노동자들의 시위장면과 함께 원곡이 흘러 나온다. 곧바로 대만판·홍콩판에 이어 태국어로 된 노래가 연주된다. 처음 이곳을 찾는 한국인 관람객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한류의 시초가 4·19혁명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1960~70년대에 서구와 제3세계에서 들불처럼 번진 학생시위의 원조가 바로 4·19혁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래에 있어서 한류의 원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그런데 태국의 노동자밴드가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에는 아시아 연대에 대한 희구가 담겨있다. 1990년대에 한국을 찾은 태국노동정보센터소장 솜욧은 한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 노래 테이프를 태국으로 가져가 계층의 연대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가사를 바꿔 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노동자밴드 파라돈의 공식음반에 수록됐다. 그 뒤 이 노래는 각종 집회와 기념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면서 널리 유행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태국으로 건너가 노래의 운율이 비장한 원본을 탈피하고 경쾌하게 변형됐다. 그래서 태국의 노동자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 활기찬 율동을 섞곤 한다. 솜욧은 “이 노래를 활동가교육 때 즐겨 불렀다”면서 “그것은 한국의 광주항쟁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며 국제연대의식을 고양시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숌욧의 이야기는 동아시아 연대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책임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 이 칼럼은 경향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6호

"공여국 정부는 자국 시장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 보장, 빛 탕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서 수원국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는 너무나 오랫동안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계획적이지도 못하였으며, 수원국의 요구 보다는 공여국의 이유에 따라 추동 되어 왔다" (Kopi A. Annan, "In Larger Freedom," 2005)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 사람들은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보호 받지 못한 채, 깨끗한 물 한 방울을 갈구하며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유엔 회원국들은 빈곤의 문제를 국제 사회의 최우선 의제로 삼으며, 새천년개발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까지 ODA를 국민총소득의 0.7%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정부들은 여전히 ODA의 증액을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머뭇거리고 있으며, 그동안 공여국의 정치 목적과 경제 이익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공되던 ODA 관행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정부들에게 합의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기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정부들도 불간섭 원칙을 이유로 타 정부에게 이행을 강요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각 정부들을 합의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건은, 국제적 차원에서부터, 지역, 그리고 개별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활동뿐이다.

시민사회의 감시 필요성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정부를 제외한 다른 주체들의 권리와 역할을 임시거나 특정한 분야에 한정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ODA에 있어 시민사회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시민사회가 국내의 시선을 벗어난 국제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자국 정부의 외교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합의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사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불균등한 부의 편재와 지구촌 빈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ODA 문제에 대해서, 그 의제 설정에서부터 정책의 합의 결정, 이행, 그리고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참여하면서 정부간의 정책 형성에 비판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ODA 감시 활동은 크게, 빈곤 국가들의 현실을 널리 알리며 ODA 증액 합의에 대한 각 국가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과, 제공된 ODA가 수원국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시 활동이 이 두 가지를 뚜렷이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활동 방식이 아니라 활동 대상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괄하고자 한다.

지구적 차원의 감시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는 2005년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그동안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민사회의 활동을 조정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구촌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출범하였다. 중점 활동으로는, 개발 원조로 2달러를 받고 26달러를 부채 상환으로 지출하고 있는 빈곤 국가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들 빈국에 대해서 빚을 탕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을 강요하면서, 자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이중적 기준을 내세워 개도국 상품의 자국 시장 접근을 막고 있는 불공정한 무역 실태에 저항하여 '무역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인권에 기초한 평가 기준으로 ODA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 유엔세계정상회의에 새천년개발목표들에 대한 각 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부 보고서의 투명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Make Poverty History Coalition'이나 'The Reality of Aid'와 같은 연대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력한 결합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상시적이고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OECD, G8, 국제금융기관 등 국제 원조 체제의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평가와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감시

지역 차원에서도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행동 조직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북반구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유에 근거해서 행해지던 그 동안의 ODA를 비판하고, 남반구의 필요에 적합한 ODA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원국 내에서도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와 사람들의 필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ODA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frican Monitor'는 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ODA가 어떻게 선정되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ODA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서 왜곡과 부패가 만연한 ODA 프로그램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European Aid Watch'는 유럽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로 유럽 국가들의 다자간 혹은 양자간 원조가 통합적이고 체계적 기준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시에 유럽 공여국들이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공통으로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집단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느 한 국가도 예외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의 감시

시민사회의 ODA 감시활동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자국 정부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대해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 정부의 ODA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현지의 시민사회와 함께 자국 ODA의 효율성을 경제적 측면뿐 만 아니라, 인권적, 환경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Care International, One World Action, Oxfam International, Progressio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단체들은 국내적으로는 주로 자국 정부의 ODA 규모에 대해 집중하면서, 현지의 지부에서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들의 자립을 도와 장기적으로 현지민들이 스스로 국제사회와 정부의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단체 스스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개도국으로부터 전문가와 연구자를 고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단체를 대표하여 국제사회 혹은 개별 공여국 정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ODA의 증액의 필요성과 현지의 필요에 기초한 정책의 필요성을 전달하도록 하는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외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ODA가 수원국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투여되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베트남에 이르는 메콩강 유역의 개발에 막대한 일본의 ODA가 투입되고 있는데, 현지인에 대한 강제이주, 강제노역을 비롯한 온갖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댐 건설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오염되어 자연환경에 의존하며 살아온 현지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내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서 환경, 인권, 노동 등 다양한 단체가 연대체(Mekong Watch)를 형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자국 정부의 ODA정책이 인권에 기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현지의 NGO들과 공통으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이 스스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일명: Objection Procedures)을 만들어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적, 지역적,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단체들도 국제적 합의에 대한 자국 정부의 이행을 감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뚜렷한 활동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한 실정이다. 서구의 단체들은 자국의 ODA의 증액을 문제 삼는 정도에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공여국과 수원국이 섞여 있는 아시아 지역의 단체들은 좀더 진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ODA프로그램이 유발하는 노동이나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제한된 활동에 머물러 있다.

지구촌 양극화와 빈곤의 해결이 국제적 목표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빈곤이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 평가되거나 비민주적 정부에 의해 정치 의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젠 ODA에 대한 기존의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감시 활동을 넘어서 통합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ODA의 원칙은 인권과 평화 그리고 환경적 가치에 기초한 것이었을 때, 비로소 '빈곤퇴치를 통한 인류의 공존과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고, 그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자국 정부의 정책과 집행, 효율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할 역할은 지구촌 시민사회의 몫이다.

김신(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뉴스레터 원본 첨부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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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미얀마로 알려져 있는 버마는 40여년 동안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 정치로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버마 민중은 강제노동, 고문, 강간, 강제이주, 소수민족 박해 등으로 피폐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피해자들은 단연 여성과 아동일 것이다.

이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관하에,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후원하여, 그간 버마 민주화 일반에 묻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버마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실태를 버마 여성 활동가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양권석 성공회대 부총장의 격려사와 함께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박은홍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토론회엔, 태국에서 활동 중인 버마여성연맹 소속 버마 여성 활동가 되 린(Doi Ling)과 르웨이 체리(Lway Cherry)씨가 참석하여, 전반적인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상황과 팔라웅 민족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문 보기

되 린씨는 버마 여성들은 군부 독재 치하에서 일상적으로 고문, 강간, 강제 매춘. 인신 매매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고, 군부가 국내 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반면에 교육엔 단지 1%만을, 보건에는 전체 국가 예산의 3%만을 지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유아 사망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르웨이씨는 팔라웅족이 일상생활에서 처하는 문제 중 특히 군부의 허술한 마약 근절 프로그램으로 인해 공동체가 아편 생산 증가와 중독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고발하였으며, 자신의 실제 경험을 들며 강제 노동에 대해 밝혔다. 또한, 군대가 마을에 기지를 설치할 때마다 주민들이 살인, 고문, 강간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여성들이 군대를 위해 강제로 '위안'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주장했다. 이들은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군부에만 이익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버마 정권과 사업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토론자로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과 이혜영 바스피아(BASPIA, 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신 킨(Cing Khin)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당원이 참석하였다. 김범용 소장은 현재 버마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난민촌의 실상과 부천외노가 매솟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며 지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들려주었으며, 바스피아의 이혜영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선 개발과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국제 논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역시 개발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이 협력하여 버마 민주화와 인권 보호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비록 개선이 더디긴 하지만,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지난 2004년 3월에 버마가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중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LD한국지부의 신 킨씨는 버마 군부가 소수민족들을 본토에서 축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결과 소수민족들은 난민이 되어 이웃 국가로 내몰리고 있으며, 마약 생산과 밀매, 에이즈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군사정부를 압박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이런 버마 민중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테니 버마 민중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에는 참석자들이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바라며 적은 연대의 글을 액자에 담아 버마 활동가들에게 전달하였다.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1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8일(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학로 혜화역 지하철 4번 출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내린 난민 지위 불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난 4월 12일, 한국 정부는 혹독한 버마 군사독재정부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활동가 9명에 대해 난민 인정 불허 결정과 함께 일방적인 출국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규탄 성명과 함께 캠페인 사이트(http://www.burma.or.kr)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철회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들 9명의 버마 난민 불허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의 부당함과 아울러 강제출국 위기에 있는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의 상황을 사진전시와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탄원하는 서명운동, 엽서 배포, 모금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버마 '국민의회대표위원회'(CRPP) 창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질곡 끝에 건설된 근대국가 버마는 1962년 군부의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무려 40여 년 간 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심각히 제한되어왔으며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여 급기야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다수인 버마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수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1988년 8월 8일, 이같이 암울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대대적인 민주화투쟁은 사상자만 수천 혹은 수만 명을 기록하며 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 당하였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학생과 시민들도 대부분 정치범이라는 미명하에 모진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했으며, 대학폐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태 이후 군부가 화해의 제스처로 내건 1990년의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거두자, 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국회의원을 감금, 처형하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렸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호를 미얀마로 고치고 주요 선진국의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요구는 일절 외면하고 있다.

결국, 8888 투쟁으로 결집되어 회생의 가능성을 보였던 버마의 시민사회는 가혹한 탄압과 착취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금 가사상태에 빠져들었다. 활동가들의 해외 망명이 줄을 잇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해외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면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십대를 포함한 여성 이주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매춘산업에 휘말리고 있다. 삶의 터전을 파괴당한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이른바 국내피난민이 되어 정글을 유랑하거나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의 난민캠프로 흘러들고 있다.

이와 같은 버마의 상황을 염려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4년 9월 16일, 버마 '국민의회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 CRPP)의 창립 6주년 기념일을 맞아 굽힘없는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현 버마 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의회를 정상화하려는 CRPP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라!

둘째, 불법적으로 감금해온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

셋째, 개발을 위한 강제노동과 주거지파괴, 소수민족탄압 등의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편 버마군부가 가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기간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버마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오히려 군부와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영문성명] Joint Declaration by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Burma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는 우려가 깊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가 아직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계천의 복원이 진정한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환경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시작되는 공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개발을 위해 청계천을 덮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에 따른 다시 한번 개천의 뚜껑을 열어 젖히는 일방적인 '개발사업'으로 그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등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무현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과연 이것은 변화하는 동북아질서에 한국이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해법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심화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론은 크게 물류, 금융, 운송의 거점경제(hub economy)를 형성하여 지구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내놓은 12대 국정과제 중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 경제자유구역을 통하여 기업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금융·외환시장을 강화

▲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물류기지화 하여 남북 및 유라시아의 연계망 구축. 이를 위하여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거점으로 개발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

▲ IT 등 첨단산업·비지니스 허브화 :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와 한-중-일 FTA 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 경협거점 개발 및 남북간 산업, 물류, 정보통신축 형성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은 특히 고도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경제의 부상을 염두한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서 특히 자본과 노동의 대규모 투입을 통한 제조업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국이 부상하게 되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국제적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산업구조를 물류 및 금융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물류 및 금융중심의 허브경제를 구축하려면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며, 자본유치를 위한 미끼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경제자유구역 : 자본에게 주어진 무한대의 자유

6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며, 노동권, 인권의 사각지대인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가 될 수 있는 실정이며, 서울 상암동, 인천 영정도 및 송도 신도시를 비롯하여 부산, 광양, 대전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노동기본권의 침해 : 가장 직접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무급화되었으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은 파견허용업무, 허용기간을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지역의 개발허용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 도시 등)과 성장관리권역(동두천, 오산시 등)에서도 외국학교법인과 투자기업은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인구집중유발 시설 총량제에 외국학교법인은 적용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건축할 경우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스스로 모순되는 점입니다.

▲ 교육 및 의료분야의 개방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진입허용,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 병원과 약국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국인의 특구내 외국인 교육기관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과 의료분야의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밖에도 대규모외국인투자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질서의 미래를 지혜롭게 조망하려면...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설치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물류와 금융, 운송 중심의 산업구조와 기술집약적 제조업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할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경제특구와 같은 제도 일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법과 같은 경제 특구는 양질의 해외자본유치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경제특구(Export Processing Zone)는 저기술-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며, 포괄적인 인센티브 때문에 본국에서는 경쟁력이 약해 살아남기 힘든 기업들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특구에서 창출된 일자리들은 저기술-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오히려 저기술-저임금 노동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야합니다. 특히 경제특구와 같이 일정 장소에만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노린 기업들은 입지요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비용-무세금만을 중시하는 저기술-노동집약적 기업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경제특구와 같은 제도는 인센티브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효과들이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을 고립시켜 외국인 자본의 군락(enclave)을 형성하게 하는 정책이므로 자국 시민들 및 기업, 단체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도 기술확산효과가 낮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도입 배경은 현재 한국의 산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빠른 성장을 고려한다면, 금융과 물류 중심,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중심으로한 제조업 위주로 발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계획이 과거 개발독재의 성장지향적인 정책속에서 인권의 희생을 요구한 것처럼 다시한번 희생을 강요한다면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은 정작 자본과 기업들만이 웃을 수 있는 그들만의 '경제'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설사 노동자의 희생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범중화경제권의 관문인 홍콩과 거대한 규모의 일본 도쿄가 이미 금융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도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이 가능하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설립과 남북의 철도잇기 등 남북경협의 확대와 지속적인 추진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물류, 운송산업의 거점으로 일정정도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이 제기하고 있는 물류와 운송의 측면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에 가장 능동적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일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Social Movements International Secretariat

지난 2002년 5월 27일 시작하여 1년 여동안 57호까지 나왔던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는 2003년 7월 2일로서 종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쟁점과 소식들을 발빠르게 소개하는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현재 가장 커다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화의 문제, 9.11이후 군사주의와 평화, 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으로서 유엔, 참여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예산감시와 반부패운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구촌 이웃이 되고자 아동 권리의 실태와 빈곤과 폭력의 그늘에 신음하고 있는 분쟁지역 난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처음 100여명으로 시작한 지구촌시민사회 이슈가 2천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뉴스레터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꾸준히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뉴스레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릴때를 기약하며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