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안녕! 내 이야기 들어 볼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와 경희대는 시민, 학생 여러분들과 아시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단편을 볼 수 있는 다큐 영상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흘 간 소개되는 네 편의 영상, 다들 고단한 삶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큐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그림자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일정표

일시	영상 제목	상영 시간	초대 손님
9/23(화) 오후 5시	국가보호가 필요하다	로버트 프레이/한국,캐나다 20분/2008년	김주영/ 이주노동자방송 사무처장 어속 타파/ <어둠속의등불>감독
	어둠 속의 등불	어속 타파/한국,네팔 18분/2008년
9/24(수) 오후 5시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한국 25분/ 2008년	피데스 바가사오/ LOCOA 사무국장
9/25(목) 오후 5시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 2005년	자유롭게 이야기

* 영상제 기간 동안 간단한 저녁거리가 준비됩니다.

영상 소개 

첫째 날 : 이주자의 목소리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
로버트 프레이/한국, 캐나다/20분/Mocku/2008년

캐나다, 콜롬비아 그리고 ‘거북이섬’에서 온 세상물정 모르는 세 명의 이방인이 함께 모험을 떠난다. 이들이 찾아 가려는 곳은 <외국인보호소>! 히치하이를 하면서 이곳을 찾아가려는 이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에 대한 남다른 기대로 차 있다.

어둠 속의 등불
어속 타파/한국, 네팔/18분/다큐 Docu/2008년

타국에 와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주자들의 고통을 노래를 통해 세상을 알리는 이주노동자 밴드 ‘Stop Crackdown’과의 만남.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와 용기로 승화하는 이들과 마주한다.

둘째 날 : 가난에 대한 연대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 한국/ 25분/다큐 Docu/2008년

한국 정부는 2003년 필리핀 마닐라의 남북 철도 연결사업 중 사우스 레일 구간에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참여하게 된다. 2006년 필리핀 정부는 철도 사업을 위해 철거를 시작하고 필리핀 이주민들의 삶은 힘겹기만 하다. 그들의 어렵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삶과 한국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본다. 

셋째 날 : 청바지 제조 공장 소녀의 편지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다큐 Docu/ 2005년

16세의 쟈스민은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향집을 떠나 중국 남부 도시 칼톤(Canton)인근의 신흥 청바지 제조 공장에 취직한다. 딸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희망은 금세 '악몽이 된다. 이야기 짓기를 좋아하는 쟈스민의 유쾌하면서도 팍팍한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본다. <제10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대여>

오시는 길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일반버스 : 1215 273 1222 147 261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02-723-5051, silverway@pspd.org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지난 5월 9일, 참여연대에서 중국의 민족주의와 소수민족정책, 인권을 조명해보는 좌담회가 열렸다. 2008년 3월 티베트 시위대에 대한 중국정부의 유혈진압 이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등 중국정부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사회의 대응, 4월 27일 서울에서 올림픽성화봉송 행사에서 벌어진 일부 중국유학생의 폭력사태로 드러난 중국인들의 과도한 애국주의 표출 등 티베트 사태로 불거진 중국의 민족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한국시민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사회를 맡은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 패권에 대한 우려, 동북아시아 통합의 문제 등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벌어진 티베트사태는 한국 시민사회가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며 중국의 민족주의나 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모아보자고 토론을 제안했다.

티베트에 대한 시각차는 서로 다른 인식의 출발

첫 번째로 ‘티베트 사태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장배 박사(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사)는 “티베트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식민지 경험 및 경제개발 경험과 연결되는 동시에 티베트를 바라보는 서구인의 시각이 반영된 측면이 많고, 티베트를 바라보는 중국의 주류적 시각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2008년 3월 14일 티베트 사태를 두고 “달라이라마 집단이 사주해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폭력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중국정부와 티베트가 독립국가였다는 티베트 망명세력간에 역사적 관점의 차이가 있다”며 티베트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동일 상황에 대한 다른 인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장배 박사는 “티베트 사태는 1720년 이래 청 제국의 티베트 분할 지배, 중화민국 시기의 티베트 일부 장악, 1951년 중국인민공화국의 티베트 해방, 중국식 개조에 대한 저항인 1959년 3월 봉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티베트 시위의 특징 몇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중국정부의 무력진압 양상이 1989년 티베트 봉기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고 티베트 청년세대가 비폭력노선을 버리고 무장투쟁노선으로 전환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산발적이던 승려들의 시위가 격해진 데는 시민들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는 점, 1989년과 비교해 국제적인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 즉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컸으나 정작 힘을 가진 행정부가 티베트 문제에 행동을 취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티베트 사태는 개발정책으로 인한 민족간 격차, 문화적 박탈감, 정치적 독립욕구의 분출

이어서 “중국의 소수민족 통합정책 기저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코드가 존재하고 그것은 하나의 국가를 강조하는 ‘다민족통일국가’ 개념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중화민족’ 개념으로 구성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법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던 다민족통일국가 개념이 역사적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애국주의 교육 및 ‘중화민족’의 일체성이 소수민족에게 강조된 점이 이번 티베트 사태의 근저에 깔려 있다." 고 설명했다. 이번 티베트 사태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티베트 봉기는 1959년 3월 10일 봉기와 1989년의 라싸 시위와 역사적으로 연결되며, 직접적으론 티베트 개발정책이 야기한 민족간 격차와 현지인들의 경제적 소외, 문화적 박탈감과 정치적 독립욕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막대한 물량을 동원한 중국의 개발정책이 개별 민족의 민족의식 강화로 작용한 점도 티베트의 민족적, 종교적 저항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중국의 국가구조의 변화의 측면에서 민족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 속에서 티베트나 중국 민족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남주 교수는 “근대 시기 중국의 민족주의 및 민족정책의 변화는 청조가 무너진 이후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중화민족의 개념과 그 핵심인 동화주의가 아래로부터의 합의나 동의가 결여된 채 위로부터의 통합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사회주의 시기, 문화대혁명 등 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소수민족간의 관계를 악화하는 역사적 경험들이 누적되어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민족주의, 패권의 열망보다는 상처받은 민족주의의 표출
 
이 교수는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과 계몽적 과제, 인도주의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등장한 서화론(중국문명을 낮추고 서구문명을 받아들이자는 논리)이 서구질서에 대항하는 담론의 등장과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과 서방세계의 갈등과 마찰 등으로 퇴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재등장하게 되었다”며 그 형태는 주요하게 “애국주의 교육 강화 등으로 표출되는 ‘국가주도의 민족주의’와 일련의 민족주의적 경향의 시리즈 출판물이나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중적 시위, 이번 티베트 사태에서 표출된 애국주의 등 대중들의 자발적인 민족주의 흐름인 ‘대중적 민족주의’로 구분된다.”고 언급하고 이 두 민족주의가 서로  이용하고 갈등하는 길항관계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민족주의의 성격과 관련해 “중국민족주의를 국가에 의해 동원되는 민족주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국력의 성장에 따른 패권의 열망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좌절감이나 패배로 인한 상처받은 민족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하고, 이번 티베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티베트 내의 계층분화 과정이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 또한 중국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달라이라마를 연관시키며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은 면이나 교묘하게 한족과 티베트민족간의 내부갈등을 부추킨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제사회의 티베트문제 대응은 금새 봉합되어가는 현재의 추세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티베트의 인권과 민족자결권의 문제는 결국 제 3의 길을 찾는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중국의 민족주의가 국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 충돌보다는 민족주의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의 민주화에 관련해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화 사이의 구분을 일관된 입장에서 견지하는 자세로 제재보다는 도덕적 힘에 기초한 설득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구성하는 민족적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는 중국에서 한족의 비율은 93% 영토는 50%로, 한족이 한족화 정책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한족의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하려는 한족 민족주의가 현재의 중국과 소수민족 갈등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하고 “한족의 민족주의는 티베트 지배나 동북공정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제국주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티베트 문제 역시 한족 제국주의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협동처장은 “중국이 강력한 식민지 동화정책에 입각한 불공정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티베트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3.14 티베트 시위의 배경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중국이 3-4년간 지속해오던 달라이라마 측과의 대화를 갑자기 중단해 본토귀향의 기대가 꺽이면서 내재되었던 분노의 표출이자 달라이라마의 비방이나 사진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등의 애국주의 훈련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티베트 사태는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과도하게 진압한 기획성 강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문제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자 국가주의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티베트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한국사회는 중국견제론이나 반중국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서방이나 미국의 접근방법과는 거리를 두고 티베트 사태를 논의하는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히고, 티베트의 자결이나 독립문제는 “민족자결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티베트민중의 자결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고 티베트 내에서 자결의 정치적 방향을 둘러싼 티베트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들이 각축하고 있을 것이며 티베트 민중의 정치적 지향을 현 단계에서 절대할 필요는 없으며 여유를 두고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구화가 기존의 민족국가가 갖는 정체성 독점을 약화시키고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의 과잉민족주의와 중국의 과잉민족주의가 상승작용하면서 갈등하는 양상은 동북아 평화구도에서도 적절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태풍(사이클론)이 강타한 버마는 지금 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번 피해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재난에 버금갈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버마 국영 TV에 따르면, 이라와디 지방에서 2만1793명이 숨지고 4만695명이 실종됐으며 양곤 지방에서는 사망 671명, 실종 359명, 부상 67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접근이 불가하여 피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외곽지역과 섬지역의 피해까지 조사가 본격화되면 희생자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수십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식수와 대피소조차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마는 그간 군사정부의 독재로 신음해왔기에 이번 사태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비폭력 민주화 시위대를 향해 군부가 벌인 끔찍했던 탄압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버마군부는 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위해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강행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군부독재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버마의 국민들과 아픔을 나누고자 긴급하게 '태풍피해 버마국민을 돕는 모금'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모금은 작년 가을 버마 군부의 탄압에 맞서 활동했던 한국 내 버마 활동가들이 만든 '버마국민운동촉진위원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버마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주 일요일까지 1차 모금기간으로 정해 모금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태풍피해로 고통받는 버마인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들의 따뜻한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차 모금기간 : 2008. 5.7 - 2008. 5.10
모금기관 : 버마국민운동촉진위원회 (www.pcnmb.net)
모금계좌 : 신한은행 607-02-426386 (계좌명 : 어밍슈이)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지난 달 27일 올림픽 성화봉송을 놓고 일부 젊은 중국인들과 다양한 한국인 그룹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에 체류하던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집단적 애국주의 광기를 표현했고 그 반발로 반중국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 대사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었고 한국 검찰까지 나섰다. 차이나타운에 발길이 줄고 중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훨씬 많이 눈에 띠었다. 수면 밑에서 티베트에 관한 논쟁이 번져나가고 있다. 며칠 지났으니 몇 가지 주제를 짚어보고 깊이 생각할 거리를 찾아보았으면 한다.
 
'올림픽과 티베트 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정치적이고 잘못된 일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티베트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고, 이 상황을 베이징 올림픽과 연계시키기로 한 것은 피해 당사자인 티베트 망명 그룹과 독립운동 그룹의 결정이므로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도시빈민 철거문제와 노태우 정권의 문제점을 외국에서 상당히 문제제기했지만 이것이 올림픽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한 나라 정부가 올림픽을 이용해서 독재나 인권침해를 가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 음모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중국 정부가 이러한 비난에서 그리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인권단체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도 주최국 정부의 정당성과 인권 수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이 오히려 올림픽의 정치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도착한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한국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올림픽을 축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현재 국제정치 역학을 고려해서 중국 정부를 좀 배려해주고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을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또 대국인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원하는 결과의 반대를 얻는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닌가?'
 
결국 조심해라라는 경고인데, 역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증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는 우려일 뿐이다. 그 만큼 중국 사회의 애국주의 광풍이 무섭다는 반증일 것이다. 히틀러가 등장할 때 어려운 상황의 독일을 좀 더 배려해 주었어야 했는지, 서구 열강과 경쟁해서 아시아의 자부심을 얻고자 했던 일본제국을 좀 더 배려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스라엘의 만행도 배려하고 조심해서 비판한다? 식민지 피해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피해의식이 특정한 광기와 결합되면 더 공격적인 태도로 변한다는 점에서 중국 변호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해의식은 파시스트들도 잘 쓰는 상품이다. 소수 집단의 인권과 자결권을 보장하라는 외부의 관심에 대해서 중국 사회에서 어떤 역효과가 난다면 그 역효과는 중국의 정치와 권력구조 그리고 대중문화의 산물일 것이다.
 
'중국 점령 이래 생활 조건이 더 좋아졌고 중국 정부가 끝까지 불허할 텐데 티베트가 꼭 독립할 필요가 있나? 독립한다고 티베트인들의 생활과 민주주의, 인권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중국에 남아서 협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건 강자의 어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어법이다. 한국도 일본 강점 덕분에 근대화되었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법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기준보다 친중국 정서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일단 티베트인들에게 말할 자유, 결사할 자유, 행동할 자유부터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하던지 말던지 하면 된다. 앞뒤가 바뀌었다. 그만 죽이고 그만 고문하고 그만 투옥하고 물어야 한다. 티베트 독립이나 더 높은 자치는 절대 안된다는 중국 정부의 체계적인 선동과 세뇌를 중단한 다음에 물어야 한다. 티베트인들은 원래 야만적("봉건적")이었으니 중국이 해방시켜주었다는 선동을 중단한 다음 물어도 된다. 고문하고 학살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한 다음 물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나서도 티베트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에 남겠다고 하면 별 문제 없지 않겠는가. 그럴 리 없으니 탄압하는 것이겠지만.
 
'미국과 친미반중국 세력이 티베트 인권 문제를 중국때리기에 악용하는 것은 어찌해야 하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일부 중국 시위대의 폭력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한국 사회에 티베트 인권운동 그룹들이 이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 일단 미국 정부와 친미반중국 세력의 정치음모적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시민사회 내부에서 강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권문제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면 골치아파진다. 조폭이 자선사업을 하는 꼴이랄까. 이럴 때 인권 단체들은 이중의 비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정부의 접근과 일부 기독교세력을 포함한 반중국 세력의 접근에 대해서 호된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티베트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중국때리기 방식의 접근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티베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권문제를 제기할 윤리적 자격이 중요하다. 중국 시위자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하며 일종의 보복을 설파하는 것도 매섭게 비판해야 한다. 한국에서 반중국 민족주의 선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권국가적 접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당파적 접근, 민족주의적 접근에 대해 항상 비판을 유지하면서 모든 인권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글 수는 없으니. 서구가 한 짓은 더 한데 뭘 그러냐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인권의 영역에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27일 종각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한 비교적 합리적인 티베트 인권 행진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동북공정과 티베트 점령이 같은 것이라며 한국도 언젠가 티베트 처럼 당할 것처럼 선동한 것이나, 어떻게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저런 난동을 펴는지 분개하는 모습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내 체류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다. 이것인 중국 정부가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을 앞세워 탄압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논법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동원해서 중국을 비판하겠다는 것인데 이 길로 가면 모두 망한다.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적 피해의식을 그만 동원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민족주의에 경계령을 내려야 한다. 집단의 피해를 앞세우는 순간 독재자, 파시스트, 민족주의자, 군부 보통 이런 사람들이 미소를 짓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집단 호칭을 국어에서 싹 빼고 생각하고 말하자. '중국인들'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 폭력행위자'라고 말하자. '감히 남의 나라 수도에서 이런 일이..' 하면서 분개하는 대신 '평화적 시위에 폭력을 행사하다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을 얕보니까'라고 말하지 말자. 그런 중국과 한국은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이라는 주어를 가급적 피하자. 애국주의 광기와 관련되어서 주 책임은 중국 정부이므로 '애국주의 교육에 피해자인 중국인들', '정부의 세뇌공작으로 편견을 갖게 된 중국 청년들은'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이나 민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걸 피하면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 '강부자' 내각과 한나라당에게 하나의 나라가 없듯이 원래 하나의 나라에 한 나라는 없다.

이대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국제마약밀매의 세계화’를 막을‘국제시민사회 공조의 세계화’를 상상해 보다

5월 2일 연세대에서 조성권(한성대 국제마약학과)교수와 아시아 포럼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로서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약밀매 현장을 아프간과 버마의 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연세대학생들을 비롯해 ‘마약밀매’라는 특수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도드라진 자리였다.

조교수는 10년 후 아시아 국가의 아이들이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는 말로 강좌를 시작했다. 끔찍한 상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과정이 마약조직들에 대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전 세계로 마약밀매가 확장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마약밀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인 농업생산국 농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절대다수가 빈곤층인 농민에게 마약재배는 생활의 필수수단이 되어 벗어날 수 없는 덫이고 마약생산국 국민들 사이의 마약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헤로인 주사기 사용을 통해 AIDS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 마약재배 국가의 문제점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마약밀매 및 생산을 막기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은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교수는 국제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의 청중의 질문에 조교수는 마약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사회치료재활 및 직업교육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만 피폐한 민중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는 초국가적 범죄로 마약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다. 조교수는 한국은 마약문제가 상대적으로 아직 심각하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낮아 시민사회가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국가적 문제로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아직은 더디지만 국제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01년 필리핀 아로요 정권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필리핀 전 지역에서는 인권 활동가, 정당 활동가, 노동자, 농민, 학생, 종교인 등에 대해 무차별적인 납치와 살해, 부당한 체포와 구금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망자의 수는 9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4월 11일에 있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2007년에 살해의 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필리핀 정부의 움직임은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에 그쳤으며, 필리핀 민중이 느끼는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올 해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한 필리핀 노동활동가 라우라씨의 남편이자 필리핀 가비테 지역의 농민활동가인 아리스티데스 Q.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 4명이 2006년 4월 28일 조작된 혐의를 받아 유치장에 구금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등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29일(화) 오전 10시 주한 필리핀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가를 겨냥한 살인과 폭력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필리핀 정부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성명서>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는 민중에 대한 살인과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

필리핀 가비테 지역의 농민 활동가인 아리스티데스 Q.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 4명이 2006년 4월 28일 경찰에 불법으로 체포된 지 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조작된 혐의를 받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 하지만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들에게 벌어진 일은 필리핀 전역에서 아로요 정권과 군부가 벌이고 있는 폭력적인 탄압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이러한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의 민중 탄압을 규탄하는 바이다.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들은 평상복을 입고 무장한 경찰에게 납치된 후 경찰서와 군부대를 돌며 강제로 심문, 고문을 당했다. 필리핀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미엔토씨와 동료들이 필리핀 공산당의 무장 조직인 신인민군의 조직원이며 정부에 위협을 가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미엔토씨에게 군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미엔토씨와 동료들이 신인민군과 관련 있다는 증거는 이들의 체포 후에 조작된 것이었기에, 경찰의 사전 조사에 대해 그들의 가족과 활동가들은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지만, 2006년 9월 이래로 지금까지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고, 사미엔토씨와 동료들은 번복되는 재판의 과정을 기다리며 2년 째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들처럼 노동자와 농민, 학생, 종교 지도자, 언론인, 지식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체포와 구금, 고문을 당하는 일은 필리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2008년 4월 19일에는 필리핀의 사회단체 바얀 무나(Bayan Muna)의 대표인 사투르 오카포씨의 집에 무장한 사복 경찰과 군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 오카포씨는 2007년에 살인 혐의로 영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 2008년 1월 28일에는 필리핀 농민 운동(Philippine Peasant Movement)의 부 사무처장 에카니스씨가 15건의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에카니스씨가 받은 영장은 사투르 오카포씨가 2007년에 받은 것과 동일한 체포 영장이었다. 이러한 경찰의 터무니없는 체포 과정과 구금은 법치국가라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필리핀 민중은 이러한 불법적인 체포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이 개입하여 벌이는 살해와 실종 문제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필리핀의 인권단체에 따르면, 2001년 아로요 정권이 시작된 후부터 현재까지 살해된 활동가의 수는 900여명에 이른다. 2006년 이후에는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살해된 사람들의 명단이 보고되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만 13명의 활동가가 살해되고 2명이 실종 된 상태이다. 필리핀의 사회단체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필리핀 정부에 이러한 탄압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움직임은 생색내기에 그칠 뿐, 활동가들에 대한 살해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

올해 4월에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제출한 필리핀 정부보고서에서는 필리핀 내 활동가 살해와 실종문제를 강조하면서, 이는 필리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살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판에 회부된 활동가 살해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필리핀 정부가 보고서에서 나열한 ‘조치’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거나 국내외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은 것들이었다.

필리핀 정부는 보고서에서 2007년에 활동가 살해의 발생 수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보고가 사실일지라도, 이는 단지 사건이 이전보다 적게 발생하는 것뿐이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필리핀의 활동가들이 느끼는 생존에 대한 위협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해와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필리핀 민중과 연대하며 필리핀 정부에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필리핀 정부는 민중에 대한 살인과 폭력 등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살인과 폭력 등의 인권탄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더 이상의 살인과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2008년 4월 29일

경계를 넘어, 다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아시아 포럼 두 번째 강의는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약밀매의 초국가성을 탐구하고 아시아에서 발생되는 마약밀매의 현황을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초국가적 문제로서 마약밀매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안들을 논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 강좌 :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
- 아프간과 미얀마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발제: 조성권/ 한성대학교 국제마약학과 교수

○일시: 2008년 5월 2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학교 연희관 404호(사회과학대 건물)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 silverway@pspd.org
○주최: 경향신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오시는 길

지하철
-지하철 2호선 신촌역 2,3번 출구
버스

-초록 (지선) 
6711 6712 6714 7014 7015 7017 7020 7613 7712 7720 7725 7726 7727
7728 7736 서대문03 서대문04 서대문05 
-파랑(간선) 
 163 170 171 172 270 272 370 470 472 601 606 700 750 751 
-빨강(광역) 
 9600 9601 9602 9702 9704 9706 9708 9713 

4월 27일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티베트 평화를 기원하는 릴레이 평화 봉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서울 봉송에 맞춰 티베트의 평화로운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스님, 티베트, 버마 이주 노동자들, 대학생, 초등학생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사 준비를 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최근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는 티베트의 상황에 대한 안내 책자나 사진을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 참여연대

예쁜 붉은색 장미꽃과 하얀 안개꽃으로 장식된 성화는 안녕과 평화를 잘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릴레이 평화 봉송은 33인의 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하교 4학년인 김효진양(은평초 4학년)을 시작으로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임순례 영화감독과 17번째 주자로 참여연대 회원인 채명묵 선생님도 함께 달리셨습니다. 티베트의 유혈사태를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대열의 선두는 티베트 오체투지 기도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티베트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피켓을 만들어 함께 행진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티베트 국기가 휘날리고 ‘프리티벳’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 참여연대


행렬이 종각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인도에선 오성홍기를 든 중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구호와 붉은색 국기가 순간 위협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우리쪽 행진으로 오려고 것을 경찰의 대응으로 멈추기는 했으나 충돌의 위험이 높아 서울시청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행진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멈추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 참여연대


티베트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중국인들에게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봉성에서 보인 중국인 폭력행위에 대한 기자회견

4월 27일 베이징 성화 봉성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한편 거리에는 티베트 평화와 인권을 위한 거리 시위가 평화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주변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에 폭력사태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화봉성에서 보여진 중국인 폭력행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4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중국대사관앞 (경복궁 2번출구, 직진 500M)
- 주최: 티베트평화연대

 Post-Election Report :선거후 결과 보고서 (4.26. 2008)

1. 집행 결과 요약

ANFREL은 선거 후 상황이 전반적으로 평화로웠고 개표, 불만사항 심의절차, 재투표  과정이 모두 원만하게 진행되어 투표한 국민들과 정당 모두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에 고무되었다.

ANFREL이 방문한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선거 관계자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개표와 집계가 진행되었다. 개표는 투표소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처음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선거) 결과는 투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했는지를 드러내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늘어난 무효표수는 현 선거 체계의 복잡성과 좀더 강도 높은 투표자 교육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일부 규제사항의 변경은 개표 절차를 보완하고 전 지역에 걸친 (투표 결과의) 일관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선거일에 발생한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투표 무효처리와 재투표의 신속한 공고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투표는 ANFREL이 감시한 투표소 대부분에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 재투표 중 드러난 문제점들은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미성년자 투표, 이중 투표, (입회를) 허가받지 않은 정당 대표들의 투표소 침입과 투표자와 투표소 직원들에 대한 협박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할 근본적인 제도와 절차는 (이번) 제헌의회 선거를 통해 확립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강화되어야 한다. 한 예로 이번 선거에서 비중이 높아진 경찰의 역할은 - 아직 인력 보충과 훈련과정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 법질서의 준수와 안전한 선거 풍토의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전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선거 절차의 신뢰도를 높힌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선거법들의 이행을 독려한다. 

폭력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제헌의회 선거를 이행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 관련자들과 투표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들이 가르쳐줄 교훈은 네팔이 민주 공화국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진할수록 다가올 선거를 위한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2. 선거후 지역 상황
       
ANFREL이 방문한 대부분 지역들의 선거 후 상황은 평화로웠다.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이번) 선거가 민의(民意)의 강력한 반영이라고 믿고 있다. 정당 지도자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자 선거 결과에 실망한 정당 당원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과격하게 표현하기를 자제했다.

3. 개표 

개표와 득표집계는 ANFREL이 방문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선거 관계자들, 특히나 정당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24시간 동안 개표소에 상주한 투표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개표와 득표의 최종 집계에 걸린 시간은 몇몇 개표소의 부족한 직원수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상보다 짧았다.

이번에 소개된 근무 교대제는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개표직원을 3교대 하는 방식)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아주 높은 능률을 보장하였다. (다만)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 특히나 투표함이 도착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 개표 과정을 돕는 인원의 숫자가 늘어났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 직원들은 일반인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득표 상황을 계속 알림으로써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정당 직원들은 개표소로 입회가 허락되었고, 자신들의 득표집계 방식을 이용해 정확하고 균형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독관의 개표소 입회도 대부분 순조로웠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적극적으로 집계 용지와 관련 정보들을 감독관에게 나누어주었다.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표소 벽에 설치된 집계상황판은 모든 개표소로 대표를 보낼 수 없는 감독관들과 소규모 정당 관계자들이 진행상황을 좀 더 수월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왔다. 허가받지 않은 이들은 개표소 입회가 금지되었으나 이는 개표 상황이 진행될수록 느슨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지침서의 개표 절차를 따르는 부분은 뒤섞인 결과를 낳았다. 투표용지의 분류․ 계산 방식과 개표 직원들 사이의 노동 분담 과정은 개표소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당 대표들이 어떤 시스템이든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담보한다면  큰 문제점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용지는 계산되기 전에 다른 투표소에서 온 용지들과 합쳐졌다. 그러나 일부 개표소들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개표소 숫자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개표소들은 혼잡했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절차를 고수하지 않았다. 투표용지와 투표 인원수간의 대조는 다델후라(Dadeldhura)지역을 제외한 모든 개표소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많은 수의 무효표가 있었고 (대략 전체 투표용지 수에서 4퍼센트에서 6퍼센트를 차지) 이는 대부분 용지에 두 번 기표했거나 만(卍)자형 도장 대신 지문으로 표시해서 일어났다. 이는 투표 방법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유권자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투표자의 의도가 분명한 이상 만(卍)자형도장 대신 다른 방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예를 들면 지문이 찍힌 용지)를 인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4. 재투표

허가받지 않은 단체가 투표함을 옮기는 행위에 대한 대응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응은 전반적으로 신속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투표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가 필요한 투표소와 투표시기를 신속하게 공표하였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 투표자가 기표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일어났던 몇몇 지역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재투표 진행 전까지는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재투표 전과 재투표 당일에도 선거유세를 진행하였다. 재투표를 위한 안전한 분위기와 평화적인 환경은 ANFREL이 감시한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만족스럽게 조성되었고 투표 절차 역시 ANFREL이 방문한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지켜졌다.

선거일에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재투표 시에는 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투표소 밖에 머물던 정당 대표들이 투표자를 확인하는 절차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투표자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들은 부재자의 이름을 기록한 후 자기 정당의 지지자와 그들의 아이들을 부재자로 둔갑시켰다. 이들의 본명은 투표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중 투표를 촉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통한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가 가능했다.

투표소 입회를 허락받지 않은 개인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당들의 방해는 심해졌다. 예를 들면 많은 지역구에서 다른 (지역의 정당 대표와 후보자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투표자와 감독관, 투표소 직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투표 매매 행위와 정당들이 후보자의 사진을 넣어 만든 투표 초대장도 목격되었다. 투표자, 감독관, 경쟁 정당들을 향한 청년공산당연맹(Young Communist League)의 협박 사례도 산발적으로 접수되었다. 일부 투표소 직원들은 지역 감독관들이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고 정당 관계자들이 재투표 감시를 소홀히 한 이유로 ‘협박’을 들었다.

5. 불만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만사항을 심의하여 판결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장려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인력의 충원을 통해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만사항의 판결 사례들을 선거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하도록 하애 한다.

재투표가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직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NFREL은 정당들이 선거 관련 폭력을 행사할 경우, 투표소 직원들이 매우 겁을 먹는다는 점을 포착했다. 불만사항을 지역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표소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잘 아는 상황에서는 선거동안 그들이 받게 될 압박감이 크므로 자신들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이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는 직원들이 받을 협박과 두려움의 부담을 덜어주고 불만사항을 다루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줄 것이다.

폭력 사례가 일어날 경우, 공식적인 불만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유권자의 불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회의와 공포, 혹은 불만사항이 접수된다 한들 선거결과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립적인 감시조직들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소와 재투표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적인 신뢰도를 확보했다.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주는 이러한 정보의 배포는 선거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정당들은 지역 차원에서 선거 전에 일어난 선거관련사범들을 엄정히 심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많은 사건들이 경찰 조사 중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6. 권고사항
   
○ 개표
1. 개표소 안과 밖에 큰 크기의 집계 상황판을 설치해 개표과정의 감시를 강화하라.
2. 개표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더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하며, 개표소 관리를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라.
3. 지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라.

○ 재투표 
4. 정당 대표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자 확인절차를 돕는 것을 금지하고 투표자의 신원 확인은 투표소 직원들에게 일임하라.
5. 투표소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자들을 대면하고 고발하는 데에 받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그들이 자신들의 거주구역 밖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6.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후보자들이 직접 연루된 증거가 있는 의혹을 포함해 엄정하게 처결하라.
7. 선거 관련자들의 협박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표당일과 개표 전 며칠 동안은 주변 환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감시․ 감독하라. 

○ 불만사항 접수체계
8. 불만사항들의 조사, 관리,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라.
9.  재투표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사항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불만사항의 심의․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라.
10. 선거관련 범죄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사건을 공정하고 적절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