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붕, 네팔에도 봄이 오기를

4월10일은 네팔에 의미있는 날이었다. 239년에 걸친 네팔의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을 출범시키기 위한 네팔의 첫 제헌의회 선거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 의미만큼이나 국제 사회로부터 네팔의 제헌의회 선거는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네팔의 제헌의회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지기를 요청하고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총선을 참관하기 위해 네팔을 방문했다. 28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는 네팔 총선에 약 900명의 선거 감시단을 파견했고 네팔 시민사회에서도 선거 자원활동가와 민간 부정선거 감시요원을 조직해 네팔이 선거를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필자는 아시아 지역에 선거감시단을 파견하는 네트워크 조직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을 통해 국제 선거감시단으로 약 열흘간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ANFREL은 1997년에 설립한 이후 지난 10년간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많은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 선거감시단을 파견하는 것뿐 아니라 시민교육, 선거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네팔선거에는 약 25 나라의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캐나다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였고 약 20명의 장기 선거감시단과 80명의 단기 선거감시단으로 나누어 100명이라는 큰 규모로 조직되었다.
 
ANFREL은 감시단을 파견하기 전 선거 감시단의 역할과 주의점들을 교육시켰다. 당시 네팔 의회당과 마오공산당 간의 갈등이 첨예하여 종종 폭력사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파견 전 긴장감이 꽤 높았다.
 
  민주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네팔
 
현재 네팔은 74개의 정당이 난립해 있다. 그러나 네팔국민회의당(NC)과 마르크스 레닌 주의자 연대인 네팔공산당(UML), 마오 반군이 만든 네팔공산당(Maoist)가 주요 3대 정당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회의당과 공산당간의 대결구도로 예상되었다. 절대왕정 국가였던 네팔은 1990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되면서 정치상황이 급변하였다. 그러나 1996년 마오공산당의 무장봉기로 내전에 빠지게 된다. 네팔정부는 마오공산당과 10년의 내전을 치루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서민들의 삶도 피폐해졌다. 다행히도 2006년 11월 네팔정부와 마오공산당은 공동 임시정부를 구성해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에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유혈사태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총선시기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당간의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파견된 지역은 안나푸르나의 출발지로 유명한 포하라(Pakhara)와 근접한 타나후(Tanahu)라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3개의 선거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한 선거구에선 국민회의당과 마오공산당의 각 후보가 개인적 영향력도 비등하게 높았고 각 정당에서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높아 당원 간의 마찰이 자주 있었다.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산간지역이 많고 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곳에선 선거물품을 옮기는 것에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선거관리인단을 만나 면담을 하자 그는 네팔의 선거 준비로 겪는 애로 사항을 들려주었다. 네팔은 자동차로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험한 오지들이 많아서 나귀를 이용해 선거물품을 이동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특히 이곳의 문제는 외지인들의 접근이 어려워 당, 특히 마오공산당에 의해 장악된 지역이 많다고 했다. 이것은 그만큼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형사 콜롬보가 되어라. 국제 선거감시단으로 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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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국민들이 투표절차를 밟고 있다.  


국제 선거감시단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다. 총선 전에 얼마나 선거단이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투표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적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공정 선거를 위한 외압 및 폭력 사태는 없는지 등 정보를 직접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것이다. 선거감시단은 이를 꾸준히 언론이나 국제사회에 알려서 네팔정부가 좀 더 공정한 선거 환경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각 정당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안정적 선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시단으로서 정치적 개입은 절대 금지 되어 있다. 절대적으로 선거 준비 인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국제 선거감시단은 안정적 선거 환경을 제공하고 정치적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었다.

필자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거 감시활동을 했던 FEMA(Free Election of Monitoring Alliance) 멤버와 선거감시활동을 시작했다. 필자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지역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었고 이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사회 변화를 얼마나 이루고 싶어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근 9 년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로서 많은 네팔인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금의 불안정한 네팔 정세가 나아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특히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대가 묻어났다. 네팔은 오랜 정치적 갈등과 무능으로 사회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회기반시설이 아직도 매우 취약하여 우리가 머물렀던 타나후에서도 전기나 물이 끊어지기가 일수였다. 거리를 다녀보아도 가로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며 도로 역시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형이 험해 접근이 어려운 일부 지역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통제를 받기 쉽다고 한다. 실제로도 산악지역의 마을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외국인으로서 우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정치적 발언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는 국제 선거감시단으로 선거 감시활동이 매우 필요한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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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거감시단이 현지 선거 감시 단체들과 면담하는 모습

둘말리(Dumali)는 타나후에서 중심 도시였다. 이 곳을 방문했을 때 오전임에도 마을의 몇몇 남성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에게 다가가 '라마스떼(네팔어 인사)' 인사를 건네며 선거에 대한 기대 등을 물어보았다. 이들은 매우 유쾌하게 선거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 마을에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첫 선거를 하기위해 카투만두에서 온 마을 청년의 수줍은 미소가 기억에 남는다. 소수 정당의 후보자도 만날 수 있었는데 자신의 당의 자부심을 여과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가족간이나 여성들끼리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아 남성들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실제로 선거일 이른 아침에는 남성보다 많은 여성들이 투표를 위해 나와 있었고 많은 여성들이 자원활동가로 선거 준비며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장에 가보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깃발을 흔들며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있으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에 맞서서 "NC, NC(네팔국민회의당)"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필자가 접한 사건 중에는 국민회의당을 지지하는 군중 버스가 지나가자 거리에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차에 타고 있는 당원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군중 속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경찰도 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국민회의당 지지자들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마오공산당 지지당원을 보복 폭행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듯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야 별 문제 되지 않는 광경들이 이곳에서는 자칫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어 사소한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지역 선거 단체 및 언론, 경찰관은 주요한 사건 정보를 기민하게 얻을 수 있는 창고였다. 산악지역이 많은 반면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현지 단체를 통해 매우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필자가 담당한 지역의 정치구도나 상황도 좀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네팔에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UN 및 여러 나라에서 파견한 국제 감시단과의 협조는 효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당원간의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경우 직접 그곳을 방문해 정황을 파악해 보기도 했고 보복 폭력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그곳에 대한 일정을 여러 국제 감시단과 공조하며 주시하기도 했다.
 
  긴장된 하루, 그러나 평화로운 선거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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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여성들이 선거 활동에 참여했다.


타나후 지역은 선거 당일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다. 오히려 이른 아침부터 기다란 줄을 서서 들뜬 마음으로 투표용지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찼다. 우리나라와 같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닌 상황이어서 사람이 일일이 복잡한 선거 명단을 찾아보고 안내하고 혹시나 모를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이 나와 있었다. 네팔의 선거 시스템은 CA시스템으로 지지 후보와 지지 당을 따로 투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부분 젊은이들은 라디오나 TV를 통해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네팔은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선거 당일 모든 차량이 통제된다. 자동차가 있으면 당원을 각 선거구로 파견시켜 부정 투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 길을 따라 선거구로 가는 진풍경을 나았다. 인상적인 것은 여성의 참여가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다닌 지역은 약 55~60%의 투표율이 나타났는데 여성의 참여가 조금 높거나 비등하게 나타났다.
 
  5시 선거가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은 이날 가장 중요하게 감시해야할 부분이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보자기로 꽁꽁 싸는 것은 물론 비 선거 용지 수와 투표자 수가 총 선거자 수와 같은지 맞춰보는 작업이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투표함을 정리하는 와중에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 용지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선거 용지가 투표함에 포함돼 부정행위가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선거 감시 활동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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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거감시단이 네팔 여성들과 선거 참여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직후 각 마을은 술렁거렸다. 특히, 국민회의당과 마오 공산당 당원의 대립이 있는 지역은 저녁 늦게까지 개표소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남아 있어서 혹시나 무력충돌은 없을까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선거다음날 크고 작은 사고는 있었으나 네팔 정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평화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였고 국제사회도 이를 환영했다. 필자가 귀국한 후 4월 21일 외신에 따르면, 240개 선거구 중 237곳의 개표가 마무리된 현재, 마오주의공산당(CPN-M)이 전체 의석의 절반인 120석을 확보하고 네팔국민회의당(NC)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건 네팔공산당(UML)은 각각 37석, 32석을 얻어 마오공산당이 압승하고 있다고 한다. 마오공산당의 앞날이 여러 정세 속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네팔의 진정한 변화와 안정을 가져오길 기대해 본다.

 (차은하/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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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티베트는 평화가 없습니다

중국정부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과 인권침해로

티베트가 여전히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이러한 비극과 아픔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전세계 인들이 티베트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이 있습니다.
폭력과 인권침해로 얼룩져 있는 베이징 올림픽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평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올림픽 정신을 살리고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을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의 성화 봉송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한걸음이 티베트 평화의 한걸음이 되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행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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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탑골공원~서울시청앞(1.4km) , 탑골공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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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 4. 27(일) 오후 4시~5시


* 일정

- 4시 탑골공원앞 : 평화선언문낭독 및 공연

- 이동: 삼보일배단, 33인 평화의 성화봉송, 인간 띠잇기 행사

- 5시 시청앞 : 정부에 촉구 서한문 낭독


여러분과 평화봉송 서포터즈로 인간 띠잇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행사에 참가하시면 프리티벳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원분들과 참여연대를 통해 참여하게 되신 분들은 탑골공원 안내도 앞에서 뵙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에게 ( 02-723-5051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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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반인권도시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중국정부가 티베트인들에 대한 야만적 폭력을 행사하여 최소한 2백50명 이상이 사망, 실종되고 2천여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티베트내 감옥도 모자라 이들을 화물칸에 실어 위구르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비극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양식있는 세계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해 마련된 올림픽이 이렇게 중국정부의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손상되면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올림픽 개막식 불참과 같은 적극적 항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티베트 상황을 강건너 불보듯 하는 무관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27일로 예정된 성화봉송 축하공연을 강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정부의 반인권 반평화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세계인들의 흐름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축하잔치까지 벌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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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축하공연이 ‘순수 스포츠 축제’이기에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봉송된 21개의 그 어떤 도시, 어떤 장소에서도 축하공연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세계의 많은 대표적 도시들은 올림픽의 의미를 몰라서 성화봉송을 취소하거나 단축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인권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아닌가. 중국정부의 입장만을 좇아 이런 국제적 흐름을 애써 눈감으려 하는 서울시의 인권 의식 수준이 부끄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순수'는 현실을 눈감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치와 신념을 지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에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학살과 인권 탄압을 중단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발언하고 촉구하는 것이 더 순수한 태도이다. 그것이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반인권 반평화 도시로 만드는 어리석은 축하잔치판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서울시민과 한국인의 마음에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말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시는 당장 성화봉송 축하공연을 취소하라.

티베트평화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다음까페 나누는기쁨공동체, 나눔과 미래, 다함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맑고향기롭게, 밝은세상, (사)보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실천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는선우, 우리신학연구소, 원불교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중앙청년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시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철거민운동중앙협의회, 정토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중앙신도회 사회연대위원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티벳의친구들, 평화의친구들,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청년연합회, 한국티베트공동체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청주평화물결,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 다음까페 우주의정원, 티벳스님교육공덕회, 까르마장춥종, 까르마 꺄규, 전국교육경영직불자연합회, (가나다순, 4. 16 현재 60개단체)

지난 4월 7일 티베트 평화연대는 27일 열리는 올림픽 축하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청 하였고 4월 17일 다음의 내용을 회신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시가 4월 27일 열리는 올림픽 축하행사를 취소하기를 제안하신 내용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한 성화봉송 행사는 세계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열리는 순수한 스포츠축제로서 예정대로 서울성화봉송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의견주신 정웅기님께 감사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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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연대, 먹는 문제 해결이 우선
 
ㆍ경향신문·참여연대 등 공동주최 ‘아시아포럼’ 1강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의 해법을 놓고 토론하는 ‘아시아포럼-아시아인이 아시아 문제를 논한다’의 1강이 열렸다. 이 포럼은 지난 3월28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경향신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세대 정외과 BK21 아시아 정치의 재발견 사업단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 연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오는 5월2일(금요일) 열릴 2강의 주제는 ‘마약밀매를 통해 본 아시아 민중의 삶’이다. 조성권 한성대 국제 마약학과 교수가 강의한다. 서울 신촌동 연세대 연희관 404호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참가비 무료.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다음은 발표문 요약.

세계화와 더불어 탈냉전의 도래는 자연스럽게 비안보적 이슈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상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일컬어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로의 전환이라고 한다. 아시아의 범위는 넓고,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지만 인간안보는 서남아시아, 최저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다. 소극적 인간안보 측면에서 아시아의 문제는 먹는 문제이다.

협력을 위한 주체가 국가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간 문화, 역사, 이념의 다양성 등이 아시아 안보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아시아는 언어가 서로 많이 다른 등 합의점 찾기가 실제로 어렵다.

하지만 한국과 필리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공통적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실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보다 NGO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지원하는 쪽에서 수원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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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여 질의, 문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향신문 임영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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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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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오후, 명동역 앞에 티베트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모였다. 마침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공휴일이라 명동역 주변 상가거리엔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린다. 하지만 길 건너편 티베트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장 주변은 한산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진지하고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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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엔 우산을 받쳐 들고 길바닥에 얇은 플라스틱 종이 한 장에 의지한 채 티베트의 평화를 촉구하고 있다. 티베트의 국기들이 나풀거리고 티베트 평화의 소망을 담은 색색의 풍선들이 울긋불긋 자리를 장식하고 있다. 앞줄에 앉은 스님들 뒤로는 까만 수도복을 입은 수녀님들도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시아인 뿐 아니라 서양인까지 외국인도 꽤 많이 눈에 띈다. 부모의 손을 잡고 한손엔 '티베트의 평화를'라고 써진 풍선을 든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다.

비오는 휴일 날 오후,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모인 걸까?
한사람씩 나와 발언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의문을 풀어간다. 폭력과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티베트. 중국은 총칼로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짓밟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평화의 제전인 뻬이징 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다. 이런 모순된 현실에 분개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찾고자 모인 것이다.

한 네팔인은 중국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티베트에 학살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꼬집는다. 방글라데시인도 티베트의 폭력과 학살이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고 성토한다. 발언자로 나온 한 버마인은 티베트의 평화와 인권이, 버마의 평화와 인권,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아시아가 함께 티베트의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티베트의 친구들에서 활동하는 영화인 임순례 감독은 발언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의 폭력에 항의하며, 올림픽개막식 불참 및 항의, 시민사회의 평화시위 등 티베트 사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성찰하며 티베트의 평화를 위해 한국정부와 시민들이 더 큰 관심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넘는 평화와 대화, 학살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목사님,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노래한 티벳인 등 모두가 티베트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티베트의 승려는 한국사회가 티베트의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빗줄기는 더 거세진다. 예정했던 조계사까지 가는 행진 대신 근처 중국영사관까지 행진하며 티베트의 평화를 촉구하고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티베트평화연대는 뻬이징 올림픽 기간까지 티베트의 평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에 올림픽성화가 도착하는 4월 27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티베트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봉송 행사를 준비 중이다.

티베트평화연대와 함께 티베트의 학살중단과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평화와 인권을 위한 티베트 평화활동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정지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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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에서 1년간 아시아 NGO연구과정을 마치고 참여연대에서 한 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했다. 한국어를 잘 못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다소 어려웠지만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인을 직접 사귀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도 많이 바뀌었다. 한국인들은 수줍으면서도 친절하고 공손했다. 한국인의 수줍음은 아마도 언어장벽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점이 내게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때로는 그저 미소나 목례를 교환하는 것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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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참여연대 제14차 총회에서 제시카

성공회대에서 공부할 당시, 동네에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다. 중국음식을 배달하던 친구,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던 친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던 이웃 아저씨와 아줌마도 있었다. 이들과는 쉬운 영어와 한국어, 손짓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루는 세탁소 아주머니와 10 여분 동안이나 더듬더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헤어질 때쯤 서로를 잘 이해했다는 충만한 느낌은 인상적이었다. 그와의 대화는 즐거웠다. 그는 지금쯤 내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리란 것을 떠올릴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이유는 언어 장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것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아시아 연대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과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아시아란 무엇인가?’, 즉 아시아의 정체성이다. 아시아 연대는 아시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공부한 아시아 활동가 중에는 아시아라는 정체성마저도 서양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아시아의 정체성을 말할 때 먼저 우리는 각 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어떻게 하면 아시아 연대를 할 수 있는지 아시아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과제

아시아 민주주의 모델은 여전히 개념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다. 서양의 민주주의 모델은 실패작으로 보이고, 아시아는 선거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에 관해서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소수 엘리트 민주주의가 행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선거공간에서나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수준이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하는 공약은 시종일관 깨지거나 힘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민주적인 선거시스템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반면,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은 민주적인 선거체계로 전환되었다. 물론 그 선거개혁은 미완성이고 정치 개혁은 더욱 그렇다. 중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의 모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관망하는 정도이다. 싱가폴이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는 시민 사회 단체의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자유라는 화려한 수사보다는 경제적 안정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시아 각국에서 진정한 민주적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계급제도는 철폐되어야 하고 동시에 개혁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빈민과 소외된 자들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 선출되는 이상, 현실은 매우 어두울 것이다. 높은 선거비용과 일부 특권층을 위해 작동되는 선거는 불공평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민주적인 선거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유권자는 부패한 정치가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쉽다. 불균등한 민주적 권리가 작용하는 선거의 장은 오직 엘리트와 힘을 가진 자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설령 일반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 그들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소수의 정치적 기득권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정부가 정착한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민주적 변화의 움직임은 위협받고 있다. 민주적인 시민참여가 이어지지 못한 채 시민참여는 오히려 견제 받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 체계의 작동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결여되어 있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태국이나 필리핀의 활동가의 경우는 권력감시자로서의 과제와 동시에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 앞에서 활동가 집단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나 전략수립을 유보한 채,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때도 많다. 또한 진보세력의 분열도 문제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엘리트권력에게 힘을 더해주는 셈이다.
 

인권이 왜 중요한가

사회운동단체와 NGO가 인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권유린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0년대 서부식민지에 대항하는 해방운동, 60년대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평화운동, 70년대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독재권력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가 말해주는 시대적 책무를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지도자들이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아시아 국가의 정부는 인권에 대해 서구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즉, 아시아적 가치를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체시켜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인권과 아시아의 가치관 논쟁에 대한 내 의견은 이렇다. 

인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시아의 가치와 문화에서 인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정치적 신념이나 민족, 성적선호, 자유로운 표현과 연대활동을 이유로 국민을 죽이고 있다면 인권은 실종된 것이다. 아시아는 아시아가 갖는 핵심적인 가치에서 인권을 물려받았다. 다만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몇몇 소수에 의해 인권의 가치가 잘못 해석되는데 있다. 인간 존중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는 욕망 때문이며,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서의 서부의 개념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가들은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민주주의 상황은 인권옹호활동을 지체시키고 복잡하게 만든다. 많은 국가에서 인권침해를 교묘하게 벌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무장저항단체가 인권 학대를 범하는데도  비난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는 인권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받는 중요한 도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이미 서명하고 비준한 인권 협정과 조약에 책임을 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시민들은 더 많이 알고, 주장하고, 자신의 인권을 최대한 향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것은 여전히 정부의 책임이고 시민사회단체와 NGO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힘을 보태야 한다.  즉, 정부 시스템과 정치영역이 올바로 기능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시스템들이 제대로 기능할 때, 비 정부 기구와 사회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노력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있어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아시아 활동가로서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버마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지해야 한다. 단순한 연대성명이 아닌 의미 있고 전략적인 정치적 지지로 격려했던 지난 경험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직접 대면을 통해서만 회의하고 교류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 우리는 웹사이트와 전자우편으로 국경을 넘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연대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연대란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에서의 진정한 연대를 바란다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보다 많은 독창성과 지속성과 인내심으로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 제시카 우마노스 소토 (참여연대 인턴, 성공회대 아시아NGO학 석사)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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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티베트는 평화가 없습니다. 공포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독립과 평화를 위한 승려들 시민들의 외침은
중국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진압과 인권침해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몇명이 죽었는지 몸숨이 오가는 폭력의 진실도 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이 아닌 평화의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고,
티베트 평화를 위해 지구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티베트 평화를 위한 아시아인의 연대,
이자리엔 한국의 여러 아시아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명동역(3번 출구) 앞입니다.
투표하시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세요.
참여연대도 함께 갑니다. 그때 만나요.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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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월 31일 1차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부쳐

참여연대는 티베트인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를 속히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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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140여명이 살해되고, 100여명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정부는 시위자 검거와 색출을 위해 시위대가 있는 티베트 사찰에 물과 식량을 동결하는가 하면, 티베트인 가구 당 1명씩을 강제 연행하고 동부 유목 지역에는 대규모 군대까지 파견하는 등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항의에 중국은 내부 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휘두르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중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엔지오 협의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로서, 아시아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난 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티베트 유혈 사태에 대한 특별 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신속하게 중국 정부에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특별 회의는 성사되지 못했으며, 진상조사단 파견 등 인권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지난 해 버마 사태에서 유엔이 보인 태도와 다르다. 참여연대는 유엔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속히 티베트인들의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진상조사단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이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 무력 진압을 묵시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 또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국가가 되기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이 큰 몫을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책무성은 절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티베트 사태에 대해 정치, 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신정부가 강조한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 정책의 시작일 것이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티베트 사태를 규탄하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에 맞춰 릴레이 시위, 개막식 불참 등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도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매주 촛불집회를 여는 등 티베트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서 중국군을 철수시키고 티베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인 강제 연행, 처형이나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1. 유엔은 중국 정부의 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1.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무력 탄압을 외면하지 말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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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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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를 위한 명동 촛불문화제 

국제티베트 지원단체들이 정한 3.31일 티베트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맞추어 한국내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의 티베트 지원 연대기구인 '티베트평화연대'도 '학살중지, 티벳에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31일 월요일 7시 명동역 3번 출구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후 중국영사관까지 평화행진을 개최합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중국정부에 보내는 '구속 연행 티베트인 석방, 아시아 종교-시민단체의 티베트 방문조사 허용 촉구' 등의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며, 자유발언, 촛불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3월31일 (월), 오후 7시
- 장 소: 명동역 3번 출구 광장

평화를 애호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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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신정부는 PKO, ODA 확대 등 ‘기여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자원부국 중심의 ODA 확대, PKO 부대신설 및 파견절차 간소화 등 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평화와 빈곤타파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를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실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정부의 ‘기여외교’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빈곤타파에 기여하는 정책방향과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년 4월 3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주최
- 참여연대 (담당부서: 국제연대위원회, 평화군축센터)

○ 토론주제 및 참가자
- 주제: 이명박 정부의 ‘기여외교’ 정책방향의 문제점과 대안 (PKO, ODA 중심으로)

- 사회 : 구갑우(경남대 북한대학원)

- 발표 : 서보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조시현(건국대)

- 토론 : 손혁상 (경희대), 송강호(개척자들),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유대종 (외교부 유엔과장)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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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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