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서울 G20정상회의를 향한 시민사회 20가지 핵심권고안

A. 세계 경제, 그리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1. 양질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경제 정책 수립
2. 식량 안보, 보건, 안전한 식수 및 교육(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 보편적인 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3. 경제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 피해 완화: 특히 세계경제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여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
 
B. 국제금융기구 개혁
4. IMF 쿼터 시스템 전면 개혁: 개발도상국 지분을 더 증진해야 한다. 현재 제안된 6% 쿼터 비중으로는 IMF의 신뢰성, 정당성의 결여를 바로잡는데 충분하지 않다.
 
C. 금융분야개혁
5. 금융거래세 의무적 도입: 그로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후변화대응, 재정적자 축소 달성
6. 개발도상국 세제강화 및 불법자본유출 단속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7. 탈세 및 기타 금융 범죄자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 공조

D. 다 함께 성장을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
8. GDP대비 ODA(공적개발원조) 0.7% 지원 약속 이행
9. 빈곤층과 성평등을 포괄하는 인권에 기반한 개발프로젝트 실행 보장
10.  환경영향평가에 독립성을 갖춘 시민사회 전문가 포함: 그로 인해 모든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하며, 저탄소기술을 활용토록 한다.
11.  2009 라킬라 식량안보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으로 영세농민과 여성들이 식량 가격 투기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E. 무역과 투자
12.  국제무역시스템에 공정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도입
13.  현 도하 라운드 협상을 비롯한 금융 자유화와 연계된 무역 협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F. 기후변화 및 녹색 성장
14.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한 장기적인 실행계획 개발: 지구의 기온을 2도 이상 상승시키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 제시
15.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 이를 통해 지구촌 최빈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신속한 재정 지원 가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은 산림파괴를 막고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유발. 재정지원은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한다.
 
G. 에너지
16.  화석연료보조금의 철폐
 
H. 반부패 
17.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완전 이행, 또한 시민사회 적극적 참여, 보고서 완전 공개, 현장 점검을 포함해야 한다.

I. G20 거버넌스 및 공통 이슈 
18.  UN이 국제 금융 및 경제 사안을 다루는 중심 기구임을 인정하고, UN내에 “경제안보이사회” 신설한다.
19.  G20 정상회의 및 G20 관련 모든 심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20.  성평등 및 인권이 금융, 경제, 개발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된 공통 이슈임을 인지: 모든 G20 정책협력체계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설정한다.

[기자회견문]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며

G20서울정상회의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치 ‘새마을운동’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G20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 그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리지 않고 있다. 다만 G20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는 데만 신경 쓰고 있을 뿐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지금까지, G20정상회의가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G20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키고 있다. 또한 금융통제·빈곤해결·기후변화 해결·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최근 프랑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을 주요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  과연 저개발국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개발효과를 제공할 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하고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은 정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요구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수회센터(마포구 신수동 1-29, 서강대옆)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과 노동자대토론회 등 총 17개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한국과 세계의 노동.시민사회운동가들이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입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G20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11월 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2일 오전에는 파리 G20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파리로 가는 길 - 전략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G20서울정상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에도 G20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계와는 다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경제 위기 책임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0. 11. 5

     

지난 10월 1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각국 사회단체 대표들이 논의한 G20 의제 중 쟁점사안을 G20 셰르파에게 전달하는 '시민사회 G20 대화'(Civil G20 Dialogue)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20명의 G20 셰르파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를 비롯해 OXFAM, Social Watch, CIVICUS 등 70개 NGO의 대표 및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무역,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G20 거버넌스 등 주요 G20 의제에 관한 NGO측의 질의에 대해 G20 각국의 셰르파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NGO 측은 G20의 고용증진약속 이행 노력을 비롯해 개발의제 논의, 식량안보 증진, UN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G20 의제들에 대한 NGO측 입장을 정리한 권고안을 셰르파들에게 전달했다. 다섯 가지 분과가 Civil G20 Dialogue 의제로 다루어졌다.

주제 1: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과 무역을 위한 G20의 프레임워크
 -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정책
 - 개발을 위한 무역
주제 2: 금융 규제와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책무성
 - 금융거래세
 -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개혁
주제 3: 기타 이슈
 - 민주적 가버넌스, 좋은 가버넌스, 투명성, 반부패
 -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주제 4: 빈곤 감소와 인간개발
 - 새천년개발목표(MDGs) 실현을 위한 재정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 G20 개발의제 작업반의 다년간 행동계획
주제 5: G20 거버넌스와 제도화 이슈
 - 대표성, 책무성, 효과성

또한 NGO 측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언론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 ▲G20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구체적 이행, ▲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혁신금융 도입, ▲개도국의 참여 확대 등 G20 거버넌스 강화, ▲G20과 시민사회의 관계증진 그리고 ▲G20의 투명성 증진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 셰르파들은 G20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내용과 입장을 설명하고, NGO들이 G20의제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G20 준비위원회측은 밝혔다.

* Civil Dialogue에 함께 했던 BOND(영국의 국제개발 NGO의 연합체) 웹싸이트를 링크합니다. 이번 Civil G20 Dialogue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nd.org.uk/pages/g20-2010.html

강좌후기

개발과 빈곤: 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 (강사: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서울회의)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10월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G20 톺아보기 네 번째 시간인 ‘개발과 빈곤: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 상임이사가 강좌를 진행해 주었다.

오늘 강연은 G20 서울회의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개발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대한민국은 G20 서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금융위기 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국의 권한으로 개발의제를 설정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개발의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세계경제협력의 주 논의의 장인 G20에서 개발격차 심화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이었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개발 격차 해소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시장개발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며, 아프리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개발격차를 줄여야한다고 보았다.

그간 정상회의에서는 위기국면에서 금융 및 거시경제 이슈 논의에 집중한 연유로, 개발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G20의 정통성 제고를 위해 G20 비회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인 개발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을 두 번째 배경으로 보았다.

세 번째는 비 G8 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의제에 대한 비교우위를 갖고 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여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비회원국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세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우리 측 제안을 토대로 개발의제의 추진 및 설치에 합의했다. 개도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의제를 추진하고, 성장과 연계되는 핵심 분야의 역량강화 및 개발경험공유를 통해 기존 논의와 상호 보완 및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성훈 상임이사는 G20 서울회의에서의 개발의제 추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개발의제는 경제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주화와 시민사회 성장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균형 잡힌 개발전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공유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한국식 개발이 낳은 양극화, 저출산, 자살율 등의 문제들에 대한 자기반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 또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수혜국이 받을 혜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의 행태가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모임의 취지와 너무나도 상반되어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강연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G20에 대해 알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거듭 밀려온다.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대한 CIVICUS의 성명

요하네스버그, 2010년 9월 16일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시민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부족은 향후 5년 안에 MDGs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의지와 시민․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정치적 과정 없이는 MDGs의 달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MDGs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UN 회원국들이 작성한 성과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특히 개발을 위한 세계적 파트너십의 내용이 담긴 8번째 개발목표의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에 대한 언급이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시민 사회의 생명선과 같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UN인권고등판무관을 지냈고, CIVICUS가 후원하는 저명한 세계 지도자 원로 모임 “Every Human has Rights"의 일원인 Mary Robinson은 “시민 사회는 매우 중요하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라서 MDGs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녀의 제언은 지난 달 Montreal에서 열린 CIVICUS 세계 총회에서 500명이 넘는 유수의 시민 사회 회원들이 제기한 인권 악화의 우려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의해 설정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기관들이 지역적․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책임을 묻기 위한 여론을 형성한다. 많은 예에서 보듯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발전 전략에 있어 MDG 달성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CIVICUS 사무총장 겸 CEO인 Ingrid Srinath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 단순히 시민사회가 서비스 제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비판과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통제해왔다”고 개탄하며, “Cape Town에서 Cairo에 이르기까지, Managua와 New Dehli에서 Manila와 Moscow에 이르기까지의 현 동향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진하고 있는 노력이 제한적인 법적 장치와 비민주적인 관행에 의해 점차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MDGs는 모든 UN 회원국가와 최소 23개 국제기구들이 2015년까지 달성할 것에 동의한 8가지 국제 개발 목표이다. MDGs는 극심한 빈곤의 퇴치나 모성 보건의 향상,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HIV/AIDS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등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MDGs는 또한 양성 평등이나 여성의 권한 강화,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 등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함께 가진다. 특히 MDGs는 인류의 집단적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우려,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의 확보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 선언문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 그리고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G20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기자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를 핑계로 긴축정책을 ‘합의’하면서, 민중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이처럼 G20은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등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 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G20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에 관련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의 핵심적인 개혁을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혹은 단순히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최근 G20 정상들은 각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성장지향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합의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조세 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탈규제를 추동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조세도피처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화가 일반적 관행이 된 세계 금융시장을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거대 은행의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시적 성격의 ‘금융안정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항시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활동세’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징수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 및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 등 각국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남반구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는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발과 경제성장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G20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현재의 자유무역질서를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권, 시민권 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적 기준이 지켜지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국민경제적 고려에 따른 정부 정책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 무역체계를 요구한다. 

식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국적곡물기업은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중의 식량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농 체제는 생태적인 지역농업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무시한 자유무역, 식량에 대한 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부도덕한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환경미화를 빌미로 한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G20 경호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마치 거리청소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과 시민권이 탄압받고 침해당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세계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기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남유럽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금융부문의 부실은 (국가)재정 부실로 전이되면서, 위기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 조차도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아닌 민중의 희생으로 그 비용이 지불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무시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남아시아의 빈곤, 기아, 불평등에 대한 협력

남아시아 국가의 빈곤은 불평등을 수반한다. 최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빈곤 문제는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각 국의 지도층은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있지만, 많은 지표들은 국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 오히려 소외와 배제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구적 기후 변화 위기는 자연 재해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당면 과제이다. 민주적 권리와 인권은 새로운 규제와 시민 사회 운동의 축소로 위협받고 있다. 경제 위기는 노조의 투쟁과 근로자의 권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종 청소와 난민의 강제 송환 등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책임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재난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는 물리적, 경제적, 행정적, 법적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 준비성의 결여와 장기적 안목의 부족이다.

우리는 남아시아 정부들과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이 재난관리 정책과 경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에 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로 야기될 재난을 다루기 위해 즉각적으로 일반 계획을 채택하고 대책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임시 조치와 구조․회복․재건을 위한 정책 체계의 결여는 생존자들의 적법한 권리에 대한 부정이다.

남아시아의 여성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여성의 상당수는 빈곤 속에 배제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남아시아 난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분쟁 이후의 상황은 불안, 성폭력 및 보호의 부재 등으로 가득하다.

국제적․지역적 위계 관계
우리는 세계화의 확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군사화, 점증하는 국제적 재조정, 민주적 공간의 축소, 인권의 배제, 지속 불가능한 개발 패러다임 등에 대처할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야 함을 인정한다.

남아 있는 과제
지배적인 발전 모델과 패러다임은 모든 가능성을 상실한 채 실패했다. 빈곤은 사람들에게 있어 능력의 박탈이고, 이는 자유와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한다.

우리는 오래된 구호들이 조직화와 동원을 위해 불충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빈곤, 기아와 불평등에 대해 연합하여 대항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어 배제된 여성들, 천민, 토착민, 종교․언어․인종적 소수자들의 필요를 강조한다.

SAAPE는 소외된 집단들,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경각시키고, 지역 내 빈곤과 삶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앞으로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Declaration of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Annual General Meeting (AGM)

4-6 September 2010
Nagarkot, Nepal
Fighting Unitedly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 in South Asia

Context
We, the members of SAAPE from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and Sri Lanka met at the AGM from 4-6 Sep 2010 to deliberate on the theme- "fighting unitedly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s in South Asia" .We affirm our committment to `intervening’ on issues of poverty and exclusion contributing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injustice, rejecting the neo-liberal development paradigm and economic strategies and striving for sustainable alternatives that are pro-poor people’.

Poverty in countries of South Asia is accompanied by disparit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or is common in all countries. However, this number only indicates the 'absolute poor'. The number would be far higher if other aspects of a dignified quality of life are considered. The problem of poverty, even in a big country like India that boasts of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s persistent. Some sections seem to even lapse back into poverty. The situation is thus one of perpetuation of poverty.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ruling elite in all our countries is enamoured by “economic growth” as the “be all and end all” of the development process. On the contrary, ground reality strongly indicates that even when the country registers high growth rate, there is huge exclusion and marginalisation. SAAPE feels that the time has come for all of us to work not only with the exploited classes but also with the excluded social groups.

We are profoundly saddened by several recent incidents which has had long lasting implications for the rights of people and their livelihood. The armed conlfict in Sri Lanka came to an end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from Vanni being displaced and held in internment camps with restrictions imposed on their mobility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current global crisis of climate change is a big challenge facing the South Asian countries which are witnessing increasing natural disasters causing devastating impacts. The recent floods in Pakistan are disrupting the lives of over 20 million people, nearly 12% of the population and this is a reminder of this gruesome reality.
 
We appreciate the historic judgement given by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reviving secular character of the constitution and declaring past military regimes illegal. The court also made it clear that the World Bank does not enjoy any immunity. At the same time we are disappointed b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has succumbed to the pressure of the factory owners by imposing wages at a level much below the demand of the garment workers.

Democratic and human rights continue to be thereatened with the imposition of new regulations and the curtailment of civil society activities. In the rise of people’s resistance their leaders are threatened, and face extrajudicial killings and disappearances.

We are alarmed that the 18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Sri Lanka is facilitating immense powers to the Executive virtually creating a Constituional dictatorship thereby  threatening democratic parliamentry norms. It is also regretable that GOSL has failed to provide a long lasting political solution for the ethnic problems/national problems based on an effective power sharing model.

The economic crisis has been used to attack trade union struggles and curtail worker’s rights. We condemn the killing of two trade union leaders in Pakistan.

We condemn ethnic cleansing and dem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the political prisoners and repatri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Bhutanese refugees to their homestead with dignity.

As South Asians, we watched with great appreciation the unique manner in which the Constituent Assembly of Nepal was created. We were particularly overjoyed with the introduction of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and equal representation for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ent Assembly, but today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work of Constituent Assembly has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of the political impasse. We urge all concerned and especially the members of the Constituent Assembly to rise above narrow considerations reach consensus and put in place a Constitution which will be a trend setter for all other countries in South Asia and beyond. We call for an immediate resolution of the political impasse in Nepal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democratic processes and introduction of effective agrarian reform.

Similarly,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fghanistan and Maldives in their struggle to achieve democracy and long lasting solutions for secur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The region continues to be militarised combined with nuclearisation.

We demand accountability from our political leaders. As demonstrated in Pakistan though  natural and human induced calamities are a frequent occurrence in South Asia, the common element in all this is our shocking lack of preparedness (in physical, economic, administrative, legal and other aspects), coupled with a lack of  long term vision, especially, to help the excluded groups.

We are disappointed with the south asain governments and SAARC as a body for their failure to develop a common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a mitigation plan. We urge the immediate adoption of a common plan and the establishment of a Task Force to handle disaters in the future arising from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ning.

We also demand the repudiation of all debts of Pakistan and  provide the necessary resources and funds for relief and rehabilitation of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ecent floods.

Ad hoc approaches and an absence of a policy framework for relief and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is a denial of the legitimate rights of the survivors. On the other hand, in a democratic polity the right to relief with dignity and development are the fundamental right of every disaster victim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o ensure that.
 
This is also a unique opportunity for South Asian countries to express their solidarity in terms of aid and political solidarity with the beleaguered Pakistan, and develop common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 in line with the relevant SAARC Charter.

Women in South Asia
The majority of women in South Asia remain excluded and impoverished. They form  the bulk of the displaced in South Asia.  The post conflict situations are fraught with increased insecurity, gender based violence and lack of protection which is directly linked to poverty.

We  appreciate the efforts made by Afghanistan, Nepal, Pakistan, Bangladesh and India to facilitate and recognise the greater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s and governance challenging the age old prohibitions of patriarchal ideology through legislative enactments and policies. It is regretable that Sri Lanka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it’s heights in this regard and wish to express our support to all efforts taken by civil society and women’s groups working for urgent reforms in this area.

It is important to stress the need to respond immediately to specific needs of women affected by floods in Pakistan as our gesture of solidarity to empowerment of women in practice.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wer Dimensions
We recognise the need to evolve consistent multi-pronged strategies to combat the influence of globalisation, continuing repression and militarisation in the name of war on terror, growing international re-alignments including India-US, and China, shrinking democratic space, marginalisation of human rights, un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

Our Challenges...
Dominant development models and paradigms have failed. It has exhausted all possibilities. We see the accentuation of deprivation at all levels of the people. We see poverty as deprivation of capabilities of people which deny them freedom and human rights and keep them continously in a state of disempowerment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We are aware that old slogans are not sufficient for organisation and mobilisation. We need to call for all exlcuded women, dalits, indigenous, all minorities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based on our contemporary understanding to unite to struggle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

The fight for entitlements such as employment, food, education, health. housing, human security, social security, dignity and the like needs to be carried out through the agency of the exploited masses as well as the excluded social groups. SAAPE will work with excluded groups and associations of the poor to alert governments on their responsibilities and to bring a collective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within the region for future reduction of poverty and the attendant risks of living in that condition for the millions of  the poor in South Asia.

민중에게 위기비용 떠넘기는 G20 규탄한다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에 즈음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11월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4일∼5일까지 광주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본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고위 실무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사전 조율될 의제로는 금융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G20정상회의는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코리아이니셔티브’의 대명사로 부각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가 오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즉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 예방대출제도, 탄력대출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IMF의 대출조건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투기적 금융자본이다.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글로벌금융안전망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금융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켰다. 하지만 IMF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주범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안전을 위한 책임을 맡고, 각국 정책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IMF는 위기 발생 이후에도, 라트비아ㆍ헝가리ㆍ루마니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제금융’ 지원을 대가로 사회복지 삭감, 공무원 연금과 임금 삭감,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노동 유연화’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도국의 빈곤과 인권을 위해서는 제3세계 기아 인구에 대한 즉각적인 무상 지원과 외채탕감이 되어야 한다. 또한 G20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수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UN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G20 정상회의는 그 동안 전 세계 진보 진영이 요구한 금융통제, 빈곤해결,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IMF는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려면 재정 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공지출 삭감을 권고하였다.   
 
한편,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의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위기를 봉합하는데 급급하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인권과 민중의 생존을 억압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있다.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9월 4일 “노동탄압 중단, 금융자본통제, G20 규탄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무능한 G20 정상회의와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규탄한다. 또한 10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11월 G20정상회의에도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여 대안적인 목소리와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 민중에게 위기비용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2010년 9월 3일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참가 단체(가나다 순, 2010.9.3 현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민주노동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정의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정상회의는 차기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 동안 G20는 금융과 경제 위기 해결을 주요의제로 다뤄왔다. 그런데 토론토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Development)’을 공식의제로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주축이 돼 차기회의에서 다룰 개발에 관한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토론토 선언문 제47조). 이에 세계 시민사회는 국가 간 개발격차를 줄이고 지구촌 위기와 빈곤을 줄이는 개발에 관한 의제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개발의제 문건(Development Issue Paper, 2010. 6. 17)을 접한 국제 시민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 문건이 시장과 무역확산을 통한 성장에 초점에 둔 신자유주의적인 모델이라는 평가까지 내렸다.

한국 정부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고 빈곤을 줄인다는 선언적 목적 아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력개발 ▶금융접근성 제고 ▶자유무역 증진 ▶개발경험 공유-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R&D, 산업정책 등을 핵심실행전략으로 내놓았다. 이는 아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에게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경제 엘리트를 양성하고, 무역을 통해 국제경쟁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단기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수차례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가져왔으며 국가 간, 개인 간의 양극화를 심화함으로써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본다. 또한 이는 ‘개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발원조 분야의 선진국들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의 ‘인권으로서의 개발’이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발 개념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변화를 포함해 전 인류의 웰빙(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 과정이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에 바탕을 둔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 인권에 기초한 개도국 개발전략 제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개발 개념을 드러냈다고 본다. 그러고도 11월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에 대해 “글로벌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여 국가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지구촌 유지모임’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쌓인 국제사회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기서 진일보 할 수 있는 대안적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구촌의 빈곤 감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다. 이번 G20회의는 한국 정부의 홍보 무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정 역할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G20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 g20.org
2010 서울G20 정상회의 홈페이지 seoulsummit.kr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나눔과 시민사회 8월'에 소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