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올해 광주인권상 받은 네팔의 수실 파큐렐을 만나다
“광주정신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을 이어주는 끈”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는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빼고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날에 대한 기억은 상업용 광고와 나란히 걸린 현수막, 기념행사에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다. 행사장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들고, 올해 광주인권상을 받은 네팔의 수실 파큐렐을 찾았다. 폭압과 분쟁으로 얼룩진 네팔의 치열한 근현대사를 몸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모습은 뜻밖이었다.

그는 밝은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살아오면서 가장 잘 한 일은 부인과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짜 수상자는 바로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를 만나 평생 동지가 됐다. 두 사람은 교사조직과  네팔의 첫 번째 인권단체인 ‘인권보호를 위한 포럼(Forum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1984년 만들었다.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빈곤층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교사가 됐다. 하지만  빈곤 문제에 관심을 쏟으면서 불평등 ․ 부정의한 세상을 보게 됐고, 부의 분배가 없는 민주주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는 지하 정치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사회운동가로 변신했다. 우연히도 그때가 1980년이었다. 누가 왜 자신을 추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광주인권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와 자신이 기묘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 새삼 놀랐다고 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정부의 탄압을 피해 숨어든 한 시골 농가에서 BBC 보도로 광주 소식을 접했다.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고 강한 연대감을 느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은 그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독재에 저항하는 힘이 됐다. 심지어 그는 광주정신으로 마오주의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비폭력저항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정신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끈이며 우리 모두의 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전 학자도, 정치가도 아닌 운동가일 뿐이죠.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라면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각자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해야겠죠. 특히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그들과 나누고, 그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치적 권리가 크게 강조되던 80년대에 사회적 권리를 위한 범아시아 네트워크 포럼아시아(Forum-Asia)를 구상했다. 포럼아시아가 사회권적 가치를 토대로 출범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내자, 그는 “1985~2000년 약 15년 간 몸담았던 ‘시민인권지원센터(INSEC)’도 그런 가치를 실현코자 만든 단체”라고 밝혔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세력화하도록 돕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일하던 2003년의 일이다. 국제아동기금과 함께 마오주의자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시골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하지만 마오주의자들은 정부의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백신주사를 거부했다. 그는 토론회를 주민들과 수십 차례 갖고, 결국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그 후 캐나다의 한 개발원조단체가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높은 인권의식에 당황해 했다. “원조 제공을 빌미로 뭔가 가르치려드는 단체에게 가난한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한 수 가르쳐 준 셈”이라며 웃었다.  

그는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마오주의자들 간의 무력분쟁이 한창일 때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내 신념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는 운동가들이 아시아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와 인터뷰한 뒤 5.18묘역을 찾았다. 전국 곳곳에서 온 어린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박제돼 행사장 안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한 광주정신은 광주인권상 수상자 외에도, 아시아 민주주의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 나눔과 시민사회(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6월 제4호에 실린 글입니다.

포럼 아시아 홈페이지 : forum-asia.org
시민인권지원센터(INSEC) 홈페이지 insec.org.np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skim1971@gmail.com

2010년 버마 군부는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군부가 준비하는 총선거는 버마인들 삶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8년 통과된 신헌법이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민주적인 선거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선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버마 정치 인사들은 선거에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활동가들을 비롯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소수민족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을 제검도할 것을 버마 군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으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연대활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총선이 있기전까지 한국시민사회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 첫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는 버마 난민이면서 버마 총선의 법적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시민사회단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소개

발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Aung Htoo,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참가문의: 국제민주연대 02-736-5808, 참여연대 02-723-5051, pspdint@pspd.org)
• 오시는 길
1)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건너편
2)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100m 직진
(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8.jsp)

주최 : 버마 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인권연대, 참여연대
후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 장애인 우선 배려 원칙 지켜야 한다
- 한국정부, 비난 받는 중

“분쟁으로 사회 시설과 정책이 파괴된 시에라리온에서 대인지뢰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청년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중 50명의 장애청년이 외부의 지원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푸아뉴기니의 에프라임은 뇌성결핵으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 에프라임은 외부의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뒤, 여섯 살에 첫 걸음마를 뗄 수 있었다.”

이는 IDDC(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의 활동보고서에 실린 사례들이다. IDDC는 1994년 이탈리아의 개발원조단체 AIFO의 제안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 11개 장애인단체가 결성한 컨소시움이다. 현재는 유럽 각국의 장애인단체연합과 국제개발원조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개발과 장애’를 통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주류화 함으로써 개도국의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의 주류화란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서 장애문제를 우선시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뜻한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권리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IDDC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대학과 공동으로 재활전문가와 개발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인구 10%, 6억명이 장애 보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6억 여 명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80%가 개도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보다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장애는 끊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IDDC는 특별히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포괄적 개발(Make development inclusive)’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유럽의 공여국들은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과의 개발협력프로그램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개발의 주요한 이슈로 다루게 되었다.

포괄적 개발이란 장애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아니라 보편적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택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IDDC는 ‘포괄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내적으로는 그 회원 단체의 활동원칙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개발협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의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등 유엔 기구들이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이끌어 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엔의 새천년선언은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만성적 빈곤인구의 가장 큰 집단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과 고용을 비롯한 온갖 경제활동에의 접근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통합적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신흥 공여국이 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해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미흡하게나마 마련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왜곡된 국제개발협력은 벌써부터 국제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가 IDDC 등의 해외 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망을 형성하고 감시활동을 펼친다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 개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 나눔과 시민사회(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5월 제3호에 실린 글입니다.

IDDC 홈페이지 www.iddcconsortium.net
ODA Watch 홈페이지 www.odawatch.net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skim1971@gmail.com

국제개발협력 관련 위원회들의 역할과 민간위원 참여 조건을 구체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 조항 마련 필요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4일)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관실이 입법예고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금일 국무총리실이 주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한국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개발원조 관련 민간 전문가, 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하고, 2) 기본계획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고, 3)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향상 및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가치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4)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5) 현지 협의체 구성에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별첨  
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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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프레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먹으면서 들으셔도 돼요. 저는 밥 굶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답게 강의 시작 전부터 청중들의 밥 먹을 권리부터 챙긴다. “인권은 다양한 차원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인권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강의 보따리를 풀며 2시간 반 동안 다각도로 아시아인권에 대해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강의 내용> 

아시아의 어원부터 서구 중심적 시각 투영돼…
‘아시아’란 단어는 서양의 눈으로부터 비롯된다. 아시아는 아시리아와 어원이 같다. 그리스 사람들이 동쪽을 볼 때 그 쪽에서 해가 떠 ‘아시리아’란 이름을 붙였다. 서양의 눈을 통해 아시아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차이나의 경우 인도와 중국이 합쳐진 말이다. 서구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과도 비슷하고 인도와도 비슷해 ‘인도차이나’라 불렀던 것이다. 아시아의 경우 유럽이나 다른나라와 다르게 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를 지닌다. 딱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식민지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고 정체성이 서구에 의해 왜곡되었다.

엘리트들이 말하는 ‘아시아 가치’
‘아시아가치’는 서구민주주의와 아시아민주주의가 다르다고 인식한다. 아시아는 보통 식민지 경험이 많으므로 다양한 시민의 참여보다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유형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시아가치’이다. 이것은 주로 엘리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즘 아시아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주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가치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이  Lee Kuan Yew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다. Lee Kuan Yew는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배우는게 훨씬 낫다고 주장했던 반면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시에 나온 것이 바로 ‘아시아가치’다.

박정희 모델을 보는 다른 시각 가져
대학에 다닐 때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했다. 80년대 초반까지 말레이시아는 나라를 근대화 시키려고 했는데 이 때 박정희 모델을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유학생들을 한국에 많이 보냈다. 그런데 87년 이후 유학생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민주화 항쟁으로 뜨거웠고 그것에 물들까봐 우려했던 것이다. 유학생들은 싱가포르로 보내졌다.

88년에 홍콩에 첫 직장 얻어서 갔고, 그 이후도 계속 해외에 많이 갔다. 86년 피플파워 당시 핀리핀에 있었는데 그 때 특이한 경험을 했다. 당시 학생들이 반미 이야기를 실컷 하고,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얘기인즉슨 마르코스는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박정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필리핀만이 아니었다. 이 때 박정희정권에 대해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87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왔다가 안돌아온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50년 대 이후 경제 발전을 시작했다. 다른 아시아국가도 마찬가지였고 그 중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나라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중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까지 가난하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 둘 다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은 이뤘다. 그래서 밖에서 먹혀들었던 것이다. 5·60년대 핀리핀, 미얀마, 스리랑카는 굉장히 잘 나갔다. 하지만 독재를 겪고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은 똑같이 독재를 겪고도 발전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니 그들이 우리나라를 훨씬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싱가포르 민주주의 모델, 한국적 민주주의모델
민주주의 발전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산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표현하고 나면 자유가 없어진다. 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 나라는 벌금이 아주 많다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싱가포르에는 PSP, WP, SDP 이렇게 세 가지 정당이 있다. 그들의 별명은 각기 pay and pay(PAP), why pay(WP), so don't pay(SDP)다.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제약을 가한다. 자본주의 방식이다. 이것을 지금의 한국이 배우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는 시민사회 노하우가 아주 좋다. 그런데 너무 과잉됐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할 일을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엄청 커지고, 관료화된 것이다. 좋든 싫든 국가와 시장은 전제된다. 이들을 대체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일본의 경우 시민단체들 간에 서로 잘 모른다. 이들은 전국단위의 시민단체가 없다. 하지만 밑바닥 현장으로 가면 어디가나 조직화되어있다. 시민단체의 개념자체가 다르다. 시민단체보다는 주민단체의 개념에 더 가깝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한국과 다르다. 이들은 전쟁에 져서 서구에서 이식된 것이고, 한국은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주요 관심모델은 한국과 싱가포르이다. 많은 아시아국들은 싱가포르모델을 선호한다.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가 좋다. 하지만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한정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학교 토론수업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다. 한국모델의 경우 굉장히 복잡하고 시끌벅적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모델을 따라가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이들 중 어떤 패러다임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태국을 보면서 시민사회가 아주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촛불집회 당시 이명박 퇴진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한국은 시민입장에서 선거의 룰은 지켜준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선 총을 들면 망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에는 기본적인 룰이 있다. 하지만 태국은 없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한국과 같이 룰이 지켜지는 것은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는 거의 없다. 이같이 우리의 경험을 아시아의 경험과 잘 엮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복합적으로 연결돼
우리는 너무 쉽게 시민사회에 대해 말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너무 다르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넘어선다는 것, 국가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외국여행을 했을 때 말은 안 통해도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 개념은 없는데 한국사람인 사람 중 누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가. (후자 쪽이 시민사회의 의미가 더 짙다는 의미) 아시아 시민사회의 중층 구조다. ‘지역연대’를 말 할 때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글로벌 리더십, 국내에서 일하고 나면 해외로 나가라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는 우선 내재적 국제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를 밖에서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안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난민,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며 아시아를 만나라. 그리고 세계로 나가야 한다. 기업은 세계화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은 정부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아주 느리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분단이다. 그래도 빨리 탈피해야 한다.

국내에서 일하고 나면 해외로 나가라. 내가 지역(regional)시민단체에서 일할 때 인터뷰를 통해 사람을 선발한다. 그런데 인터뷰 보러 오는 사람 중에 한국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사법감시체제가 아주 좋다. 그런데 그같은 좋은 점을 우쭐해 하는 데에서 그치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내 보내려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아시아 국가에 거의 번역되어 있다. 이것 역시 한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ODA를 2배로 늘렸다. 이것을 현장에 가서 모니터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난개발을 통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인권은 모든 것을 수렴한다
인권은 다른 것과 달리 다양한 사회문제와의 상호 연관성 때문에 모든 것을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인권을 모르고서는 얘기가 안 된다. 인권은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미약하다. 모든 것을 수렴하는 인권의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다.

올해 아세안 정부 간 인권기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국내에서 인권하면 정치적으로만 이해한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공식 헌장언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기구가 만들어 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이다. 담론의 수준에서 더 이상 인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모임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Q 인권이라는 개념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셨다. 나의 시각에서는 인권하면 정치적 자유 보장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아세안에서 인권은 어떤 의미인가?

A 아세안에서는 인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1967년 아세안이 만들어졌다. 2007년을 전후해서 아세안을 둘러싸고 세계화의 흐름이 일었다. 아세안이 하나로 뭉쳐서 FTA를 성사시키려 했으나 못 했다. 그 이유가 국제법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 인권 문제가 걸렸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자꾸 인권 관련 조항을 넣으라고 했고, 이에 FTA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 조항을 넣은 것이다.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넣은 것이다. 유럽연합에 들어가기 위해 사형제를 폐지해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당시에 시민사회가 둘로 갈라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안의 인권개념에 대해 한 편 에서는 반세계화 단체는 이 자체를 부정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어쨌든 인권이 들어갔으니 그걸로 뭐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아세안에서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말하는 인권을 갖다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있다면 ‘인권’이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인권’이란 단어 안에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작성: 김지나(아시아강좌 수강자)


네번째 아시아 강좌는
국제개발협력, 아시아의 눈으로 바라보기 입니다.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송진호 YMCA 기획실장을 모시고 아시아의 눈으로 바라본 개발협력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별 강좌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 모금액은 652,800원이었으며 성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아이티에 중장기 복구 지원을 하고 있는 옥스팜(Oxfam)에 전달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참여연대가 전한 기부금은 피해복구 프로그램인 2차 지원에 쓰였으며,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편지와 함께 아이티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따스함이 사람들 마음으로 번져 갑니다. 지구 반대편 작은 섬나라를 울리고(vibrate) 또 울린(cry) 큰 지진.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하는 수많은 손길을 통해 참 많이 배웠고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이야말로 아이티의 희망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참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 약 5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온라인 네이버 해피빈과 계좌입금을 통해,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또는 직접 아이티 돕기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구요. 수천 명의 힘으로 모여진 귀한 성금은 오직 아이티의 눈물을 씻어주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가게 2010년 아이티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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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를 인류학하자”

“아시아는 빈곤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아시아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으면서 아시아는 빈곤하지 않단다. <참여연대> 아시아 강좌 두 번째 주인공 이태주교수의 얘기다. 강의시간 내내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언제부터 아시아에 관심이 있어나?”, “당신에게 어떻게 아시아가 들어왔나?”, “가난을 경험해 봤는가?” 이 같은 원초적인 질문들에 답을 찾으며 아시아는 빈곤하지 않다는 그의 주장에 점점 빠져들었다.

<주요 강의 내용>

미디어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가져…
처음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러브 인 아시아’란 TV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비쳐진 이주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그 모습 그대로 이주여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선엔 문제가 있다.

요즘 MBC에서 상영하는 ‘단비’라는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주로 연예인들이 가난한 마을에 찾아가 마을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은다. 그리고 아이들을 봉고차에다 태워 호화 리조트에 데려가 깨끗하게 씻긴다. 그 후 바비큐파티를 하고 쇼핑을 한 후 마을로 돌아가 빵을 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것이 차별적인 시선이다.

그들을 왜 비판하는가. 이들 나라 역시 역사도 깊고,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하지만 미디어에선 이들을 차별적으로 보여준다. 미디어가 획일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시아는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천박한 자선주의정신이다.

아시아는 과연 가난한가?
빈곤문제는 빈곤, 이주. 환경. 개발. 무역 등 이 모든 것이 연결 돼 있다. 그러므로 빈곤문제를 접근할 때 다채롭고 경험적으로 접근해야한다. 평등한 선거권, 차별하지 않는 사회, 문화적 자부심 등을 이야기해야 가난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아시아의 가난한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노마드(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다. 가재도구라는 게 없다. 그래도 행복감을 느낀다. 세계에서 바누아트족이 행복도가 가장 높다.

아시아를 인류학하자
아시아를 인류학 한다는 의미는 모든 허상을 벗겨내고 실제 아시아는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  본다는 의미다. 아시아는 화려하다. 하나의 동질성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중국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소수민족들이 아주 많다. 인도 또한 수억의 신들이 사는 땅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아시아를 서구가 동양을 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로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아시아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더더욱 있다.

아시아 인권문제는 복잡한 상황들이 엮여있어
인도의 경우 여성의 결혼지참금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카스트와 결혼하려고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낮은 카스트 여성이 혼수를 적게 가지고 오면 평생 괴롭힘을 당한다. 그 과정에서 살인이 나기도 한다. 이 같이 아사아에는 반 인권적인 사례 많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복잡한 문제다.

또한 소수민족의 문제도 있다. 소수민족은 많은 국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내부 식민주의란 한 나라 안에서 차별하고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지역의 자원을 뺏길 수 없어 이들을 지배한다. 중국은 소수민족이 있는 곳에 한족을 보내 그곳에 살게 한다. 이는 한족이 소수민족을 지배하게 식민지 정책과 같다. 이 같이 아시아 인권문제를 이야기 할 땐 복잡한 상황들이 엮여 있다.

신사회운동으로 풀아가자
신사회운동이란 사람들을 설득하고, 네트워크 운동을 하며 일상생활 속으로 시민을 만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이 현재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난의 문제는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난은 수수께끼와 같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Q: 많은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의하셨지만 국제이주노동자들은 보면 다르다. 그들 스스로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홀로 이국땅에서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이들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A: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지에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다. 더 좋은 기회를 잡기위해 이국땅에 온 것이다. 그 돈을 저축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좀 다르다. 깡 농촌에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한국에 온다. 그리고 고향에 돈을 보내준다.

Q: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빈곤의 틀을 깰 수 없다. 그들은 한국에 남아있길 바라고 한국에서 꿈을 꾸길 원한다. 과연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하는 것이 좋을까?
A:  물론 개도국에서는 송금되는 돈이 원하는 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아에서는 스스로 자원을 돌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Q:  보편적 가치에 대해 좀 더 인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녀 본 마을 중에서 실제로 여성영향지수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가?
A:  동남아시아에서 일부국가는 양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계와 모계가 양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파워가 강했다. 필리핀만 가 보아도 고위직에 여성들이 많이 포진되어있다. 보편교육 수준에서 한국은 긍정적이나 다른 관점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작성: 김지나(아시아강좌 수강자)

세번째 아시아 강좌는
아시아 인권,시민사회 연대의 끈이 되다 입니다.
국제 인권단체에 오랫동안 활동가로 지내셨던 이성훈 선생님을 모시고 아시아의 인권 개념과 각 나라별 실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강좌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을 수단으로 인민의 저항을 압살했을 때 당장 그것이 질서와 안정을 가져올 것처럼 비추어질지 몰라도 ‘패배한’ 인민은 새로운 저항을 준비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이번 이른바 ‘레드 셔츠’의 저항을 두고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전통에 대한 근대의 저항,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민주주의의 저항, 도시-중산층 동맹에 대한 농촌-빈민층 동맹의 저항 등등.

주지하다시피 레드 셔츠의 주장은 1997년 헌정체제로의 회귀에서부터 조기 총선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스트럼이 폭 넓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를 선거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 수상 탁신을 몰아냈던 이른바 ‘옐로우 셔츠’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현 집권세력인 민주당 역시 쿠테타를 용인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한 옐로우 셔츠를 후원하고 레드 셔츠의 조기총선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 유혈진압으로 2006년 9월 쿠테타 이후 ‘반쿠테타’와 ‘반탁신’으로 분열된 타이 시민사회진영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반탁신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사 쿠테타를 지지하고 2007년 12월 선거 결과에 따른 친탁신세력의 재집권을 왕실과 군대의 힘에 의존하면서 피플파워당 내각을 ‘직접행동’으로 무너뜨린, 1973년 민주항쟁과 1976년과 1991년 쿠테타에 맞섰던 시민사회운동 지도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들 반탁신 시민사회운동 지도자들의 ‘급진민주주의’는 세계화와 부도덕한 ‘자본독재’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존왕주의자들과도 제휴할 수 있다는 다분히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탁신계 피플파워당을 궁지로 몰기 위해 타이-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힌두사원 영유권 분쟁을 부추기는데도 앞장섰다. 이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수주의를 선동하는 양상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타이의 위기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단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독재하에서의 정치적 표현이 거리의 투쟁을 불가피하게 했다면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1인 1표의 위력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존왕주의자들과 제휴한 시민사회진영의 ‘급진민주주의’는 선거에서 표현된 농촌 유권자들의 표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한때 의회의 70%는 임명제, 나머지 30%는 선출제로 하자는 희한한 발상까지 하였다.

또한 ‘신정치’를 내세우는 이들의 ‘급진민주주의’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들은 탁신 집권 시기에 타이 남부 무슬림지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문제를 비난했지만 2006년 쿠테타 이후 들어선 군정 치하에서, 그리고 아피싯 민주당 치하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타이 남부지역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시민사회진영 지도자들은 2006년 9월 쿠테타 직후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군정에 협력한 변을 늘어놓았지만 타이 남부 무슬림들을 위해 인권변호를 해주던 솜차이 변호사 실종문제조차 제대로 의제화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그저 1997년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군사정변 주모자들의 들러리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현재 왕실모독죄로 해외에 피신해 있는 쭐라롱껀대 짜이 응파껀 교수는 탁신정부의 독선, 인권침해를 비판하면서도 탁신의 타이애국당이 역대 어느 정당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쿠테타를 지지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을 신랄하게 비난한 그는 탁신의 포퓰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진보정당의 조직화를 역설해왔다. 예컨대 탁신을 총과 탱크가 아닌 투표로 심판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다수정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소수자에게 폭력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패한 소수자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정치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타이 위기는 타이 사회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성장통인지도 모른다. 타이 사회는 탁신의 집권을 계기로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의 통치, 즉 막스 베버(Max Weber)의 ‘지도자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경험해보았다. 그러나 이번 레드 셔츠의 저항 과정에서 ‘지도자’ 탁신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이제 레드 셔츠는 탁신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군부와 왕실과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왕실모독죄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짜이 응파껀 교수의 꿈이다.

* 이 글은 2010.5.25 서남포럼에 실린 글입니다. 박은홍 교수는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연대 분야 실행위원입니다.

2010년에는 48년 째 군부가 독재하는 나라 버마에서 군사 정권을 연장시키는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2010년 5월 27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스리랑카, 스위스, 스웨덴, 영국, 인도,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 전 세계에서「버마 총선거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은 버마에서 마지막 총선거가 있었던 1990년 5월 27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군부정권은 지난 2008년 5월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버마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2008년 5월 10일과 24일 2차에 걸쳐 ‘신헌법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선거는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 이 ‘신헌법’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다. 이 ‘신헌법’을 통해 군사 정부는 정권을 강탈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행해져왔던 반인도적인 범죄들로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신헌법’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군부 정권의 퇴진과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버마는 여전히 군부 정권의 폭압 속에 신음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많은 정치범들이 여전히 연금, 구금 되어 있고 소수 민족은 탄압받고 있다.

버마 국민은 군부에 의해 선택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선거를 갈망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를 지지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1. 버마 군부는 버마의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에 나서라!

1. 한국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정부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