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서강대측의 G20 서울국제민중회의 장소사용 약속 일방파기에 대한 유감표명과 이명박 정부의 G20대응 활동 탄압 규탄 긴급기자회견

80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약칭 G20대응 민중행동) 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11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개최 5일 전인 11월 2일에 이종욱 서강대 총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시설사용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11월 4일 G20대응 민중행동은 장소사용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강대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또한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등  전체적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G20대응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1월 3일)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간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구속성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비구속성 원조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구속성 원조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내 소수 대기업이 유상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KOICA가 시행하는 무상원조에서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점, 정부가 DAC에 구속성 원조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한국의 구속성 원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으로 1)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2)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조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원조사업의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해 비구속화 정책을 추진할 것, 4)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사회에 성실히 보고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보고서 목차 구성
1.구속성 원조의 정의와 문제점
2. 국제사회의 원조 비구속화 동향
3. 한국 ODA의 구속성 현황 및 문제점
4. 정책제안
*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ODA리서치펠로우(김종엽,유신애,이태원,최지혜)와 ODA정책위원회(실행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 간사: 차은하)가 공동 작업하였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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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해관계자가 버마 군부 선거의 진상을 파헤치다.

오늘 버마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발표자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인 선거가 버마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들은 군부의 원조를 받고 있는 연방단결발전당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여론조사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지속적인 노력, 소수 민족에 대한 점증하는 공격,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층 사이의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저항에 대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Burma Partnership의 기획담당과 민주개발 네트워크(NDD)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Khin Ohmar는 NDD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군부를 등에 업은 연방단결발전연합(USDA)과 그것이 정치적 정당의 형태로 변화된 연방단결발전당(USDP)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버마: 폭력의 과거에서 잔인한 미래로, 준군사 조직의 정치적 정당으로의 변모”라는 제목의 동 보고서는 연방단결발전당이 선거 소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군부 정권의 자본 및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다음 주에 열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77%는 연방단결개발당 소속이며, 23%만이 비군부 민주정당 연합에서 출마하였다. Khin Ohmar는 이에 대해 “이는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며, “만약 그러한 23%의 독립 후보자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군부가 장악한 국회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Karen 여성조직(Karen Women's Organization)의 Naw Htoo Paw는 민족 지역에서 늘어나는 폭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울러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는 세계에 대고 그들이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SPDC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하 조직인 Generation Wave의 활동가인 Bo Bo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군부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군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만 했을 뿐이다.”

Bo Bo는 나아가 2008년 헌법과 다음 주 총선에 대한 버마 내 학생과 젊은 층의 저항, 즉 버스의 포스터를 제거하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강에 메시지를 담은 보트를 띄우거나 반(反) 선거 노래 및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버마 군부는 올해 초 선거법을 개정해 아웅 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인사의 선거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군부는 수치 여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수치 여사는 선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선거권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민족민주동맹은 형식적인 선거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이번 총선은 미얀마 군부의 대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자,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철회하라!

G20 서울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가 최대 31조원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효과는 뚜렷한 근거 없이 국가 이미지 상승에 따른 간접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으며, 이 역시 G20 정상회의의 유치비와 행사비용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보여지듯이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선진국의 환률 전쟁터가 되는 등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긴축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후퇴, 공공부문 축소 등의 정책이 합의될 것이다. 투기자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서민에게 위기 비용을 전가하는 합의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G20 칭찬 릴레이‘ 선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민중회의는 세계 민중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위기, 개발, 기후변화, FTA 등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의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중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고자 했던 파키스탄 활동가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 요청이 거부되었다. 칼리크 부슈라씨는 파키스탄 여성단체인 ‘여성노동자의 전화’ 사무총장이며 세계여성행진(World Women's March) 아시아지역 국제조정위원이기도 하다.

그녀를 초청한 G20대응민중행동 소속 전국여성연대는 곧바로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거부 사유를 물었고, 대사관측은 ‘국내의 국제회의 관련한 안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칼리크 부슈라씨는 불과 두 달전,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여행을 했으며 이번에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고 곧바로 아펙회의가 열리는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유독 한국대사관으로부터는 뚜렷한 사유도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거부는 법무부의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처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국제회의 안전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서울국제민중회의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G20대응민중행동’은 정부가 해외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G20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사전에 억누르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는 국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보장해야 하고,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 $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KYC

원조 사고(Thinking)와 실천에 대한 과감한 접근: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Towards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Democracy

공적개발원조(ODA)는 축소되고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ROA는 2010 보고서 “원조와 개발 효과성: 인권, 사회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해”에서 원조 효과성 개혁 의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발 협력에 대해 더욱 과감한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2010년 ROA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총 ODA 규모는 27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공여국들은 2010년에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적어도 140억 달러를 원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여국들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원국들의 원조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과 리더십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식(Ownership)이란 수원국들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하고 우선적인 곳에 원조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주인의식의 원칙은 2005년 파리 선언 (정식명칭: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ROA 보고서는 공여국의 구속성 원조와 정책 조건의 부과가 아직도 개도국들의 정책 공간 및 개발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반 세기 간의 개발 협력을 지나 국제 사회가 ODA의 목적인 빈곤, 기아, 질병, 전쟁 퇴치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충족시키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력의 대안적 접근으로서의 개발 효과성을 제안합니다.

ROA 의장인 Tony Tujan은 “모든 정부와 개발 주체들은 빈곤 감소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을 이루기 위한 현장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개혁 의제로서 개발 효과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OA 보고서에는 공여국들이 ODA 자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가운데 개발도상국 공동체의 권리를 무시한 여러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댐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 건설 과정 가운데 2,500여 가족들이 살 곳을 잃고 생계 수단이 파괴되었습니다. JBIC가 투자를 승인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혹은 환경적 지침도 없었고, 댐 건설 이전에 Ibaloi 원주민들의 사전에 자유롭게 공지된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부는 여성이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성 편견으로 인해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의 원조 행위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는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OECD 개발 원조위원회(DAC) 공여국들의 2007년과 2008년 보고에 따르면 21억 달러만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30개국 36명의 ROA 회원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2011년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 4차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회담’ 기간 중에 원조 사고와 세계 원조체계의 변화에 관한 논의에 대해 시기적절한 의견 제시가 될 것입니다.

Tuian 의장은 “부산 회의에 대한 도전과 기회는 새로운 정치적 합의, 즉 원조 효과성의 개혁을 위한 개발 효과성 체제를 설립하고 개발 협력을 위한 공평하고 포괄적이며 발전적인 체계 구축의 길을 닦는 부산 선언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ROA(Reality of Aid)는 빈곤 퇴치와 개발 원조에 초점을 맞춘 남․북 NGO들의 비영리 네트워크입니다.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 G20서울정상회의 쟁점토론회 「G20대응민중행동」 발표문 요점

「G20대응민중행동」은 10월 20일 오후 2시～4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토론이 될 예정입니다. 1주제 - G20 정상회의 기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과 정부 이행 평가, 2주제 - 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3주제 - 빈곤과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1주제 토론에서 “G20은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위기의 비용과 부담을 책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은행 등 투기자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인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비용의 축소를 동반한 긴축정책을 합의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G20정상회의가 사회적 불평등, 고용 등 사회적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 중의 하나인 IMF를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 복권시키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긴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G20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부차화시키거나 립 서비스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G20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던 IMF에게 다시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2주제(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토론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G20 정상들이 호기롭게 외치던 금융산업 규제강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진행되었을 뿐 고삐 풀린 금융에 대한 통제 방안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별개로 국내 금융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들에서 이미 실패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G20 의장국으로서 앞장서서 강력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비은행업 업무를 통제하는 은행 전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헤지펀드․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등록과 감독을 의무화해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별 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3주제(빈곤과 개발) 토론에서, 정부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판적 해석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97년 환율위기 이전 (‘개발독재’)과 이후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으로 구분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주화/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젠더 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긍정적 기여에 대한 인식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 ‘제3의 길’을 주장하지만 인권에 기반한 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기업의 인권적 책임 등 개발 관련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무관하고, 또는 과거 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입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G20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위기 진단과 처방을 비판하고, 민중들의 대안적 시각과 입장, 요구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 덧붙임자료 :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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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선거가 민주적이고 통합적으로 치뤄져야하고 관련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도 버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함을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원문은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1965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군부에 “신뢰성 있고 통합적인” 선거를 치를 것과 11월 7일로 예정된 선거일 전에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통합적이며 신뢰적인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고, 모든 정치범들이 선거 전에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 및 발표”해왔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뉴욕 UN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버마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라 밝혔다.  UN 총회 회의와는 별개로, 반 사무총장은 ASEAN 국가들이 속한 지역 지도자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버마 외무상과의 회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관련 국가와 매우 긴밀한 회의를 가졌으며, 총회 기간 동안 ASEAN 10개국 외무상들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태국 국무총리와 가진 회의에서는 버마를 논의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질문에 대해 반 사무총장은 “ASEAN과 기타 핵심 회원국들과의 대화에서 통합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답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 P.J. Crowley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버마 선거가 국제적인 신뢰를 결여했다고 발표해왔다. 국제의원연맹(IPU) 의회인권위원회 의장인 멕시코 상원의원 Rosario Green은 제네바에서 11월 선거 이전에 수감중인 12명의 국회의원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버마 정권에 촉구하였다.

IPU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Green 의원은 20년 만에 열리는 선거에 버마 시민들이 1개월 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이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방콕에서 IPU는 버마 당국에 통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버마에는 아직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2,100명의 정치범들이 있다. 그 가운데 12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송은 IPU에 의해 조사되고 있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Green 의원이 밝혔으며, 또한 “이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유일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Green 의원은 과거에 동 위원회가 의견을 피력한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버마 국회의원들에 대한 많은 소송 사건을 조사했다고 밝히며,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G20대응 공동행동주간선포
              및 경주 G20재무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며

G20서울정상회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에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위해 G20재무차관.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틀간의 G20서울정상회의를 가리켜 ‘국가대사’라며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만 벌이고 있을 뿐, 정작 무엇이 논의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지금까지, G20정상회의가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G20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키고 있다. 또한 금융통제․빈곤해결․기후변화 해결․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을 주요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  과연 저개발국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개발효과를 제공할 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하고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요구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과 노동자대토론회 등 총 17개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한국과 세계의 노동․시민사회운동가들이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입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G20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11월 7일에는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2일 오전에는 파리 G20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파리로 가는 길 - 전략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G20서울정상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에도 G20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계와는 다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경제 위기 책임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0. 10. 21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 $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5.18기념재단은 2000년에 광주인권상 시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연대를 추진한지 10년 만에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국제연대 프로그램을 갖춘 단체가 되었다. 해마다 아시아 인권운동단체의 대표에게 상금과 함께 수여하는 광주인권상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권단체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국제인턴활동가를 장기간 받아들이고 또한 보내는가 하면, 아시아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인권문제에 관한 단기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5.18 피해자가족들을 모시고 아시아 인권단체들을 방문하고, 아시아와 국내의 인권운동가들과 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규모 토론회인 광주아시아포럼을 5월에 개최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규모의 측면에서 단연 국내 최고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그 적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그간의 국제연대가 양적인 성장과 실험의 과정이었고 이제 그렇게 10년이 흘렀으니 그 적실성을 따질 때가 되었다고 본다.
 
 
5.18의 국제적 의미는 무엇인가?

재단의 국제연대활동은 최근 한국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그러하듯이 아시아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덕분에 상당수 아시아인권운동가들에게 5.18이란 시간과 광주라는 공간이 친숙해 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공감하는 5.18과 광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폭력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용감한 저항과 시민정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것으로 그 역사의식이다. 국가폭력의 잔혹성은 아시아의 도처에 서려있다. 폭력에 맞서는 결사항전도 각지에서 전개된 바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곳에서 그러한 용감한 저항은 민주화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국가폭력을 과거에 묻어두지 않고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나아가 기념하고 교육하는 ‘기억의 정치’를 지속시켜온 경우는 드물다.

광주를 찾은 아시아의 활동가들은 아르헨티나나 남아공까지 멀리가지 않아도 가까운 한국에서 5.18기념재단 사업과 같은 선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기쁨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폭력과 반폭력 항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광주처럼 진실을 찾고 정의를 구현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곤 했다. 바로 그것이 5.18이라는 시간과 광주라는 공간이 이웃나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하는 활동가들에게 매력적인 이유이다.

몇 년 전 5월에 광주를 찾을 때 톨게이트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용어가 5.18정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맥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일반개념으로 넓혀가면서 5.18의 선명하고 구체적인 내포가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5.18 다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가폭력에 대한 항쟁,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연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권운동단체들의 구호로 표현하자면) “망각에 대한 저항”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제연대도 5.18의 이러한 핵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특수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방향의 연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 사회운동에 바라는 바는 각양각색이고 종종 추상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5.18과 관련된 희망사항은 하나의 구체적인 요구로 집약된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보상, 기념사업으로 이어지는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추구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5.18기념재단의 국제연대는 아시아 각지의 역사 속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진상을 조사하고, 반폭력 시민저항행동의 역사를 발굴하며, 책임자처벌과 기념사업 추진의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연대활동을 핵심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그것은 5.18의 근본성격에 기반을 두는 활동이어서 뿌리가 튼실한 동시에 아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에 도전하는 옹골찬 기획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역사는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갈 것만을 재촉하는 ‘불처벌의 역사’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치부를 끈질기게 들추고 따지는 전위로서 5.18기념재단이 우뚝 서기를 바라며 그것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광주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국제연대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이웃효과 속에서 살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가폭력은 광주에 대한 국가폭력을 자극했을 것이고 필리핀의 민주화는 한국의 민주화가 임박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웃한 아시아의 민주옹호세력들과 연대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를 기획하고 추진할 때 우리는 자칫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이고 비효과적인 국제연대활동을 낳을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한국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타국의 민주화는 그 나름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활동가들은 일반적으로 이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면 독특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되면 적절한 연대의 매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역사적 단계에 맞지 않는 제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민주화에 막 돌입한 나라에서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정당을 결성하고 선거를 치르고 의회를 구성하며 그 의회의 견제를 받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여하히 건설할 것인가 인데, 그런 나라의 활동가들에게 의정감시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논제로 꺼내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 활동가들은 근원적 갈등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종교간, 종족간 갈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곤 하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첨예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는 국제연대를 모색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 출발은 진지한 경청과 세련된 대화이다. 아시아로부터 인턴들이 파견되고 단기연수생이 방문하고 발표자들이 온다. 그들에게 듣고 배워야 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함부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반화는 과거 서양의 근대화 이론가들이나 작금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취하는 위험한 태도이다. ‘우리나라의 60-70년대랑 비슷하다’는 식의 생각과 발언도 금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길을 그대로 따를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미래에 관한 답을 갖고 있다는 착오적이고 오만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련된 대화를 해야 한다. 세련된 대화란 겸손하고 느긋하게 예의를 지켜가며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곤경에 처한 지역에 대하여 배우고  열심히 길을 찾는 친구들을 얻고 국경을 초월하여 함께 맞서야 하는 과제를 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국제연대활동을 추진하는데 배움이 없다면 효과도 적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게 될 것이다.

5.18을 근본정신으로 삼는 국제연대가 자선사업처럼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 각국의 인권운동은 대체로 우리보다 국제연대의 역사가 길고 국제화도 앞서 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부터 지원의 손길이 닿고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족한가? 그러기에는 우리의 지원은 규모가 조촐하고 반면에 우리의 열망은 더 깊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간의 금품으로 큰 시혜를 준 것처럼 행동하거나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자족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국가폭력의 피해와 그에 맞선 줄기찬 저항의 경험을 그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들과 연대하는 이유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폭력피해자들, 그 가족들, 그들을 옹호하며 진실과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의 활동가들과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국제연대로부터 얻고자 하는 보상이어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무역,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G20 거버넌스 등 주요 G20 의제에 관한 NGO측의 질의에 대해 G20 각국의 셰르파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NGO 측은 G20의 고용증진약속 이행 노력을 비롯해 개발의제 논의, 식량안보 증진, UN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G20 의제들에 대한 NGO측 입장을 정리한 권고안을 셰르파들에게 전달했다. 다섯 가지 분과가 Civil G20 Dialogue 의제로 다루어졌다.

주제 1: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과 무역을 위한 G20의 프레임워크
 -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정책
 - 개발을 위한 무역
주제 2: 금융 규제와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책무성
 - 금융거래세
 -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개혁
주제 3: 기타 이슈
 - 민주적 가버넌스, 좋은 가버넌스, 투명성, 반부패
 -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주제 4: 빈곤 감소와 인간개발
 - 새천년개발목표(MDGs) 실현을 위한 재정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 G20 개발의제 작업반의 다년간 행동계획
주제 5: G20 거버넌스와 제도화 이슈
 - 대표성, 책무성, 효과성

또한 NGO 측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언론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 ▲G20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구체적 이행, ▲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혁신금융 도입, ▲개도국의 참여 확대 등 G20 거버넌스 강화, ▲G20과 시민사회의 관계증진 그리고 ▲G20의 투명성 증진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 셰르파들은 G20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내용과 입장을 설명하고, NGO들이 G20의제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G20 준비위원회측은 밝혔다.

* Civil Dialogue에 함께 했던 BOND(영국의 국제개발 NGO의 연합체) 웹싸이트를 링크합니다. 이번 Civil G20 Dialogue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nd.org.uk/pages/g20-2010.html